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애초 계획처럼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정부도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별(맞춤) 지급이다 보니 소외계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추석 전 지급 계획도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그간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논의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무게감 있게 논의했다. 피해가 큰 계층에 더 두텁게 나눠 준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주 라디오에 출연해 “매출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백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고 세분화하려면 엄청난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걸림돌이다. 지난 3~4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할 때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졌는데, 현장에선 큰 혼란이 일었다. 신청자들은

59년 만에 4차 추경… 7조 적자국채 발행 집행 땐 나랏빚 847조로 재정건전성 우려 당정청 “어려운 국민 먼저” 추석 前 집행 당정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고용취약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겐 새희망 자금을,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해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해 7조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59년 만에 편성한다. 당정청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해 서민 생활과 고용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제공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고용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된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당정청이 미취학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도 돌봄쿠폰을 지급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절반가량에 월 1만원 이상의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다. 7세 미만 아동 230만명의 보호자 177만명이 대상이었다. 아동돌봄쿠폰은 신용카드 등에 포인트로 지급됐고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져 초등학생 자녀 양육 부담이 커지자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돌봄쿠폰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4만명이나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지는 미정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으로 늘어난 통신비를 월사용료 기준 1만원 이상 할인해 주는 방식 등을 검토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일 “통신비 지원은 국민 절반인 250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최종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받은 사람 위주가 아닌 연령대로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젊은층 위주로 지원할 것을 시사했다

거리두기로 전국민 소비촉진은 어려워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선별 지원 무급휴직·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12개 고위험시설 영업손실 보상 성격 매출 급감 정도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당정청이 6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고용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맞춤형 선별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학습지 교사와 방문판매원 등이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최대 200만원가량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에 따라 이번 주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7조원대 중반 규모의 이번 4차 추경안에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과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 총액(14조 3000억원·이 중 2차 추경으로 12조 2000억원 충당)의 절반 수준이다. 당정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 종사자에게 선별적 피해 보전으로 방침을 굳힌 것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같은 소비 촉진책

매출감소로 대상 선정해 일부 사각지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병행해 파산 막아야” 당정청이 6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전액 적자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핀셋 지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59조원에 이르는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4차 추경 재원은 빚을 내 마련해야 한다. 1차 추경 때 10조 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 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 8000억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됐다. 3차 추경 후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1930조원)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예측됐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 중반대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847조원 수준이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로 상승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6.7%로 예상했지만, 세수가 덜 걷히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이 비율이 50%로 치솟을 수 있다”고 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소득 대신 매출 감소를 잣대로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소비쿠폰이나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면서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차관은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매출 하나만 보지는 않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중”이라면 “다음주에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 지원 우선…6일 당정협의서 결론낸 뒤 추석전 지급 목표 정부는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정부가 터키에 5조원 규모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열차를 구매하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본격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터키 교통인프라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터키시장 고속철도차량 수출 및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철도협력 업무협약(MOU) 개정 등 양국 협력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터키는 2023년으로 다가온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맞아 사회기반시설(SOC)의 대규모 확충에 나서고 있다. 특히 터키 교통인프라부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망(총 연장 143㎞)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약 5조원 규모 사업으로 여기에 더해 94편성에 달하는 대규모 고속철도 차량 구매사업 등도 예정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함께 터키 고속철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철도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정부 간 협력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터키 교통인프라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고위급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토부는 한국이 단기간에 고속철도 기술 자립국으로 도약한 경험을 토대로 민자 철도사업의 장점을 소개하는 등 한국이 터키 철도사

정부가 내년에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17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 1707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후보물질 발굴에 319억원, 효능과 독성평가 등 영장류를 활용한 비임상에 74억원을 투입한다. 10개 후보물질이 있는 치료제 임상에는 627억원을, 12개 후보물질이 있는 백신 임상 분야에는 687억원 등 유효성·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 1∼3상 지원에 1314억원을 들인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과 함께 감염병 연구 인프라 구축, 질병관리본부 내 국립감염병연구소 실험장비 확충,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신설 등 감염병 대응 기초연구 강화에 모두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조 2000억원보다 12.3% 증가한 27조 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17년 1.9%, 2018년 1.1%, 2019년 4.4%였던 R&D 예산 증가율은 올해 18.0%로 껑충 뛴 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6개 핵심 분야 R&D에 올해보다 20.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부진하지만 농식품 분야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치와 라면 등이 미국 등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수출 분야 효자로 자리 잡은 덕분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농식품 수출액은 48억 4567만 달러(약 5조 7500억원)로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수출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9% 줄어든 396억 6000만 달러(약 47조원)다. 농식품 수출 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김치가 979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0.3%나 증가했다. 라면(4억 540만 달러)가 36.7%, 소스류(2억 90만달러) 23.5%, 닭고기(5020만 달러) 24.2%, 쌀가공식품(8500만 달러)이 21.7%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김치의 경우 코로나19로 건강·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맞춰 온라인 마케팅을 벌이고 비건 김치 등 새로운 수요층을 적극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은 1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평균 집값은 임기 초 5억 3000만원에서 34% 상승하여 7억 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행정부 장관의 재산은 얼마인지 분석해서 발표했다. 지난 3년간 임명된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억 9000만원에서 2020년 25억 9000만원으로 44.8% 증가했고,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억 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 2000만원으로 77.1% 증가했다.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장관 가운데 부동산재산은 과학기술 최기영(73억 3000만원), 행안부 진영(42억 7000만원), 중소벤처 박영선(32억 9000만원), 외교부 강경화(27억 3000만원), 여성가족 이정옥(18억 90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부동산 재산 상위 1, 2, 3위 장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되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2030년 온실가스 70g/㎞, 평균 연비 33.1㎞/ℓ.’ 환경부는 30일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2030년까지 매년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및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30년 기준은 제조 시행 첫해인 2012년(온실가스 140g/㎞, 평균 연비 17㎞/ℓ) 대비 2배 정도 강화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차 확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저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기준은 온실가스 97ｇ/㎞, 연비 24.3㎞/ℓ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매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 중 하나를 선택해 기준을 맞춰야 한다. 기준 미충족 시 과거 3년간 초과 달성 실적을 이월하거나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초과 달성 실적을 상환해 상쇄할 수 있다. 미달성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제작사에서 구매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의 수송부문 감축 목표량 달성을 위한 기준

정부가 1982년부터 만 65세로 유지 중인 경로우대제도의 기준 연령을 올리는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만 70세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럴 경우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노인 복지 혜택이 축소되고 정년이나 연금 수령 시기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제2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노인복지정책 연령 기준에 변화의 요구가 있다며 연내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경로우대제도는 1982년 만 65세로 낮아졌고 지금까지 38년간 유지되고 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 75~79세 14.8%, 69세 이하가 13.8% 순이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

현재 한 번으로 제한된 육아휴직 쪼개 쓰기 횟수를 늘리고, 임신 기간 중에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사도우미를 제도권 근로자로 인정해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키운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일상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주민센터가 직접 구직 포기 청년을 찾아내고 취업을 지원한다.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비롯해 도로를 개선하고,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법도 만든다.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런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5년)을 마련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은 세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 제도도 보완한다. 현행 규정상 출산 전엔 최장 44일까지만 쓸 수 있는데, 좀 더 유연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입법 절차는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가사도우미도 제도권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 등을 적용받는다. 양적, 질적으로 가사도우미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미국 본사의 특별한 경영자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본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허위 경영자문료로 국내 자회사의 소득을 축소해 일부 법인세 납부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배달플랫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에 지급하는 사용료(로열티)를 일반사업소득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국내에서 번 소득을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21곳과 역외탈세 혐의자 22명 등 총 43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다국적기업 A의 국내 자회사는 제품 인기가 높게 유지되자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려 판매했다. 대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 역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국내 영업이익 규모를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명품 브랜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루이비통과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가 지난 5월 가격을 올린 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 일가 회사인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직접 관여한 박삼구 전 회장과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차례 경영위기를 겪은 금호아시아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재건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미끼’로 제3의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로 했다. 이에 2016년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30년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소재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게이트그룹은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는 일괄 거래 계약을 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을 의식해 일괄 거래가 본계약에서 드러나지 않게 부속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일괄 거래 지연으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급박해지자 9개 계열사는 그룹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1306억원을 담보 없는 저금리로 대여해 줬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커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