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받아 주지 않기로 했다. 성장관리지역이라도 경기 북부지역에는 공장을 더 지을 수 있게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을 30일 확정 고시했다.

계획은 앞으로 20년간 공장총량제, 공업지역 총량을 늘리지 않는 등 현행 수도권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했다. 다만 3개 권역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관리하기로 했다. 관심 대상인 공장총량제(개별공장 건물 넓이 기준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 제한)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제를 늘려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공장총량제 적용은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시도에 공장총량을 배정하면, 시도가 시군에 나눠 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시도에 공장총량을 내려 보낼 때 시군별 공장총량 배정 지침도 함께 준다. 내년도 배정 지침은 시군별 난개발 정도를 고려해 3월에 마련된다. 난개발을 막고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공장총량을 많이 배정받았던 일부 시군은 공장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성장관리지역 공장총량제 적용을 공업지역은 빼고 개별입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괄 적용된 성장관리권역 규제는 내년부터 차별 적용한다. 경기도 남북 간 지역 격차가 커지고, 신규 공장 절반이 개별입지 형태로 들어서 남부지역의 난개발이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에는 평화경제벨트 조성 명목으로 공업지역(토지 넓이 기준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 제한) 총량을 늘리고 추가 물량도 배정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