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등 전략기술 세제 지원 향후 5년 동안 1조 5050억원 감세 예고 정부 “부자 감세 아닌 ‘세수 중립’일 뿐” 전문가 “경제회복 위한 성장동력 모색”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기업이 9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받는다. 분배 중심 경제정책에서 성장에 무게 추를 싣기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2018년에 이어 3년 만에 ‘세금을 덜 걷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 5050억원(순액법 기준) 줄어든다. 대기업·고소득자가 8619억원(대기업 8669억원 감세·고소득자 50억원 증세),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6381억원의 감세 혜택을 각각 본다.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개정안

이르면 다음달 하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외벌이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달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30만 8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선은 34만 2000원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26일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을 받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1인 가구 14만 3900원(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2인 가구 19만 1100원(20만 1000원) ▲3인 가구 24만 7000원(27만 1400원) ▲4인 가구 30만 8300원(34만 2000원) 이하로 정해졌다. 맞벌이 가구엔 ‘가구원 수+1인’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 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후에도 출생 등으로 가구원이 늘었다면 예외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부터 지급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 외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24일

캐시백 지원 한도 3개월 30만원서 줄어 관련 예산도 1조 1000억→7000억 감액 백화점·유흥주점 등서 쓴 돈 대상서 제외 “골목 상권 활성화” 배달앱은 포함 검토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월 말부터 지급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원 한도가 당초 ‘3개월 30만원’(월 10만원씩)에서 2개월 2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카드 캐시백 지원 대상에 당초 입장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쓰는 돈은 빠지고,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기간(2개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캐시백(환급)해 준다. 당초 정부는 8~10월 3개월간 캐시백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비 진작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도 추후 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살펴본 뒤 오는 9월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캐시백 지원 한도도 1인당 월별 10만원씩 모두 20만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줄었다. 관련 예산 역시 1조 1000

발아 맥류 50%까지 과실 첨가 허용 OTT 콘텐츠 제작 비용도 세액공제 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엔 맥주와 관련된 이색 변화도 눈에 띄었다. 소비자들은 과실이 더욱 풍부한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됐고, 캡슐형 맥주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도 현실에 맞춰 시설 기준이 완화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맥주는 발아된 맥류와 녹말 등 맥주 재료 합계 중량의 20% 한도 내에서만 과실 첨가가 허용된다. 20%를 넘어서면 맥주가 아닌 ‘과실주’나 ‘기타 주류’로 분류돼 해당 주종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발아된 맥류의 50%까지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고, 국내 맥주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살리자는 취지다. 캡슐형 맥주처럼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는 전통적으로 맥주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담금·저장 용기가 없어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캡슐형 맥주는 주류 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키트에 넣어 제조하기 때문에 당초 저장 용기 등이 필요 없지만, 그동안 법적으로 전통적인 시설 기준을 따라야만 했다. 또 올해 일몰(종료) 예정이었던 생맥주 주세율의 한시 경감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2년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3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포함해 취약계층에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2023년까지 연장된다.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경우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연 2000만원→2200만원 ▲외벌이 가구 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38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30만 가구가 새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전망이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은 그해 9월,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 뒤 3개월 후 정산을 통해 덜 준 것을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분을 차감하고 있다. 앞으로는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마무리한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24년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미술품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을 허용하는 입법을 진행하려 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보류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술품 물납은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을 계기로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진행한 ‘2021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술품 물납 허용 여부에 대한 여러 사회적 논의를 경청하고 2023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다”며 “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물납 허용이 부유층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 등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19년 8357명으로 집계되는 등 전체 인구 대비 0.02%에 불과하다.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일부 고액 자산가뿐이다. 따라서 미술품 물납은 부유층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많다. 또 미술품 물납을 하면 그만큼 현금 납부 부담이 줄고, 미술품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정부가 소득 하위 약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시세 21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는 등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도 최대 2000만원까지 받는다. 25일 서울신문이 지원금 선별 기준과 지급 방법, 논란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국민 상생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가구원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세전 연소득 1인 가구 5000만원,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 2436만원, 5인 가구 1억 4317만원 등이다. 단,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다. 예를 들어 맞벌이 2인 가구는 외벌이 3인 가구(8605만원)가 기준선이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지원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 전 국민이 아닌 88%로 정해졌나. “당초 논의 단계에서 정부는 70%를 기준선으로 잡고자 했지만 지난 2일 제출된 정부안은 80%로 상향됐고,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100%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그러나 고소득자보단 꼭 필요한 이들에

홍남기 “사업 개편 전용펀드 조성 검토” 車·발전분야 근로자 채용기업에 보조금 ‘노동전환분석센터’ 설치 상시 모니터링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응해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5000억원 규모의 금융·세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 발전 분야 노동자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추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내에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 지원 프로그램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새로 조성해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에서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전용 펀드도 조성하고,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버팀목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사업구조개편을 포함하고, 향

정부 “50만원 찔끔 올리진 않을 것” 매출 감소 20% 이내여도 지원 대상 주내 추경 처리, 새달 17일 지급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애초 정부안(100만~900만원)보다 대폭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금은 1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 감소 폭이 20% 미만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이번 주에 처리되면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19일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에서 희망회복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한 경영 위기와 누적된 피해, 방역 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정도를 총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9

모든 국토교통부 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고, 부동산 관련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교통 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 방안은 주택·도시개발과 도로·철도 사업을 비롯해 관련 업무 종사자의 경우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주택토지실 직원은 신도시·택지개발 주변 부동산을 살 수 없으며, 도로국 직원은 신설 고속도로 예정지 부동산을 살 수 없다. 철도국 직원은 신설 철도망 예정지나 역세권 부동산을, 국토정책국 직원은 혁신도시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속·증여, 근무·취학·결혼 등 거주 목적, 사회 상규상 불가피한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도 신고·관리·소명하도록 했다. 신고 의무 위반자의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 조치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자는 고위공무원 승진에서 배제된다. 혁신 방안은 국토 및 교통·인프라 계획, 개발사업 지정·인허가, 법령 운영 등을 다루는 부처 특성상 본부 모든 부서와 소속기관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실상 국토부 직원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동

다음달 셋째 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은 오는 10월 말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은 다음달 셋째 주부터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은 다음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차관은 “이달 중에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확정된다면 다음달 첫째 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은 총 3조 2500억원으로, 집합금지 업체에 대해선 매출 최대 900만원,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100만~300만원에서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당정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에 대해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난지원금 대상) 100%를 주장하시는 쪽에선 80%를 걸러내는 데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축소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주장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별고용대상자, 실직자가 다 포함됐다”며 “그분들에게 일일이 맞춤형으로 드릴 수 없기에 지원금으로 커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추경안 재설계 여부에는 “4차 대유행 이후 여러 상황이 있지만 추경안을 다시 낼 정도는 아니다”라며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재난지원금을 소득상위 80%에게만 지급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80%안을) 제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며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2.0’ 버전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1.0’ 버전에서 투입 재원은 60조원, 일자리 창출 목표는 60만개를 늘린 것이다. 특히 청년 지원과 양극화 해소 대책을 보강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미미한 데다 내년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제4차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하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의 두 기둥을 이뤘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 발전시킨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를 기치로 내건 휴먼 뉴딜은 인공지능(AI)

저소득층 청년(19~34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원을 얹어 주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중간 정도 소득의 청년도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서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예고했던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신설해 저축액(월 10만원)의 1~3배를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이하엔 3배(30만원), 나머지는 1배(10만원)를 보태 준다. 3년 만기 상품으로 이 기간 최대 한도인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360만~1080만원)까지 합쳐 720만~1440만원을 받는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는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 납입한도 연 600만원) 상품을 만들어 1년차 원금의 2%, 2년차 4%의 저축장려금을 각각 지급한다. 납입 한도인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1년차 12만원+2년차 24만원)을 받는 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3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낸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위반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위반 사업자를 고발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가구수에 관계없이 같은 벌금 상한이 적용돼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00만원의 상한선이 설정됐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간도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됐다. 임대 의무 기간 이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도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