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 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다시 화두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줄곧 보편 지급을 주장했는데 ‘헬리콥터’식으로 돈을 살포한 미국과 비슷한 방식이다. 반면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은 전 국민 지급보다는 ‘핀셋’ 지원을 통해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했다. 재난지원금을 풀더라도 우리 경제 상황과 재정을 꼼꼼히 따져 효과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소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에 이어 또다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한 것이다. 그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재정 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 지출은 4.5%로 선진국 평균 17.3%보다 낮다. 미국(25.4%)과 독일(13.6%), 영국(16.2%) 등에 비해 한국의 추가 재정 지출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고질적인 불법 스팸을 막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 수가 개인은 5개, 법인은 법인 종사자 수만큼 제한된다. 불법 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전화는 모두 이용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사칭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스팸 전송자가 다수의 전화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인터넷 전화 회선 수를 5회선으로 제한한다. 법인은 종사자 수 이하로만 개통할 수 있다.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한 법인은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 사용 계획서 등을 검증받아야 회선을 내준다. 현재 이동전화는 개인당 3회선까지만 가입이 허용되지만, 유선전화는 가입 제한이 없어 유선전화 다수를 확보한 스팸 업체들이 전화번호를 바꿔 가며 스팸에 이용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 가고 있다. 불법 스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스팸 발송에 사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스팸 발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의 사용을 정지한다. 정지된 모든 번호는 통신사끼리 공유해 스팸 발송 이전 단계에서 수신과 발신을 모두 차단할 계획이다. 통신사는 사전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공식 전화번호를 받아 은행 전화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점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예고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정위가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중앙부처들과 마찰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5일 신속한 항공결합심사 진행과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시정방안 마련과 향후 시정 조치의 이행·감독 등을 협조해 나갈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는 운수권이나 슬롯(시간대별 항공기 이착륙 권리) 제한 등 조건부 승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항공사 감독 당국인 국토부는 운수권·슬롯이 국가 자원인 만큼 일방적인 회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의견 차로 연내 마무리가 힘들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오자 공정위는 국토부와 함께 시정방안을

하루 40㎞ 운행하면 월 2만원 정도 절약 실제 가격하락 체감까지는 2주 걸릴 듯 정부 “물가 상승률 2%대 초반에서 관리” 세수 2조 5000억 감소… 선심성 비판도 정부가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해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하 폭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2%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당시와 같은 ‘15%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여당에서 더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해 ‘20%안’으로 확정됐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00년, 2008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5~15% 수준으로 인하한 적이 있지만, 20% 인하는 처음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약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효과가 그대로 반영된

정부가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외식·숙박·여행·체육 등 9개의 소비쿠폰을 풀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준비한 소비쿠폰은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수산물 등 9개다. 그동안 정부는 외식·공연·농수산물 등 3개 쿠폰에 대해서만 비대면 사용을 허용했는데 다음달부턴 3개 쿠폰에 더해 나머지 6개 쿠폰까지 오프라인 사용이 허용된다. 기존처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던 쿠폰은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식 쿠폰은 카드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3회 사 먹으면 4회째에 1만원을 돌려주는데, 실제 음식점에서 사 먹든 배달앱을 통해 시켜 먹든 각각 1회로 친다. 숙박 쿠폰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숙박비 7만원 초과 때 3만원, 7만원 이하 때 2만원을 할인해 준다. 이 외에 체육 쿠폰(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월 3만원 할인), 영화쿠폰(영화관람권 1장당 6000원 지급), 농수산물 쿠폰(

당정은 장례나 결혼처럼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할 때 본인 연봉 이내로 묶인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때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조이기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같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이나 잔금대출이 중단되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올 4분기 대출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내년에도 정책서민 금융상품, 중금리 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상환능력 중심의

경부고속철도 광명~평택 2복선 공사와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일반철도) 등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연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8개 철도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절차다. 사타에 들어간 사업은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광주~대구, 동해선, 전라선고속화, 전주김천선, 대구산단산업선, 원주연결선 등이다. 광명~평택 66.3㎞ 구간의 2복선 전철화에는 5조 6000억원, 익산~여수 89.2㎞ 구간의 복선전철 고속화에는 3조원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과 서대구 간 198.8㎞ 구간을 잇는 단선 일반 전철 사업으로 사업비는 4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연결선(7.1㎞·사업비 5400억원), 삼척~강릉 일반철도(43.0㎞·1조 2000억원), 전주~김천 일반철도(101.1㎞·2조 5000억원), 원주~만종 연결선(6.6㎞·6300억원), 대구산단~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기관의 대전 이전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4개 기관 추가 이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정부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청 단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과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기상청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3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은 3월 국무총리의 발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기상청의 전체 이전 인원은 666명이며, 이 가운데 정책부서 직원 346명이 올해 먼저 비어있는 대전청사로 입주를 시작한다. 현업 부서 등 나머지 320명은 청사부지에 국가기상센터를 신축한 뒤 2026년 6월까지 이주할 계획이다. 3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임엄진흥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내년 9월부터, 한국기상산업기술은원 2025년 하반기부터 각각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대전시와 협의 중이다. 임업진흥원은 대전 유성구로, 특허전략개발원과 기상산업기술원은 동구 역세권지구로 각각 이전할 계획이다. 국토부

정부가 3년 만에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다음달 중순부터 15%를 내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적용 기간은 4~6개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주유소마다 재고가 있는 만큼 실제 소비자가 인하 효과를 느끼기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한 것은 4~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이다. 현재 휘발유 ℓ당 가격 내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원, 부가가치세(10%)까지 더해 820원으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15%를 인하하면 123원이 내려간 697원이 된다. 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이달 셋째 주(18~22일) 기준 전국 휘발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1732원에서 1609원으로 7.1% 내려간다.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30원 내려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내일이라도 유가가 예상치 못하

내년도 정부의 양도소득세 세수 전망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과 2조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총수입을 정부 예산안(548조 8000억원)보다 3조 2000억원(0.6%) 높은 552조 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 수입 전망치와 비교해 국회 예정처 분석안은 0.6% 많아 거의 일치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세수 전망은 정부와 국회 예정처 간 큰 차이가 났다. 정부는 내년도 양도세 수입 규모를 22조 4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기준(25조 5000억원)보다 3조 100억원 낮춰 잡았다. 11.9%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비교해 예정처는 내년 양도세 수입 규모가 20조 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예산안보다 1조 9000억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정부 예산안과 8.8% 차이 난다. 예정처는 양도세 수입 전망치를 낮게 잡은 것은 제도적 요인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됐고,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 1600명을 사실상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향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소속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첫 사례가 된다. 건보공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는 21일 비공개 회의 후 발표문을 통해 “업무수행방식 4개안(직고용, 소속기관, 자회사, 민간위탁)을 놓고 국민적 수용성, 공공성 등의 기준을 적용해 직원들을 소속기관을 통해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센터 이슈로 더이상 대내외적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구성된 협의회는 외부 전문가, 건보공단 노사, 고객센터 노조 등이 참석해 15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그사이 고객센터 노조의 세 차례 총파업,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단식 등이 이어졌다. 건보공단 소속기관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자회사와 달리 소속기관은 별도로 지정할 필요 없이 공공기관으로 인정된다. 또 별도 소속기관장, 체계, 규정이 있고 인력과 예산도 건보공단과 별도로 운용한다.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 공단이 지급한 도급비로 운

카카오, 쿠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주도권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장기간 이어 온 기싸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가세하면서 정작 필요한 규제 도입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여당은 교통정리 없이 각 부처에 각각의 규제 권한을 주겠다는 계획이지만, 명확한 주무 부처가 없다면 중복 규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올라온 공정위 법안과 방통위 법안을 모두 같이 검토하고, 두 부처의 권한이 충돌되는 부분만 조정할 계획”이라며 “규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각각의 역할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혹은 방통위 등 특정 한 부처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무 부처로 정하진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여하겠다고 나선 부처는 공정위,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3개다. 당초 공정위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해 플랫폼 규제 주무 부처로 자리매김하려 했지만, 방통위를 주무 부처로 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을 통해

#1.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는 직원과 촬영시설을 보유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부가세를 탈루했다. 또 ‘뒷광고’(대가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받고 영상과 사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음에도 광고 소득을 숨겼다.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렌트해 본인과 가족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2.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B씨는 국내외 후원자로부터 받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했다. SNS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게재하면서 ‘유료 광고가 포함됐다’고 표시했지만, 광고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사업을 운영하면서 불공정 탈세를 일삼은 인플루언서를 포함, 74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엔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과거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변호사와 세무사 같은 전문직도 28명 포함돼 있다. C씨는 원룸과 주거용 오피스텔 수십 채를 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정책이 ‘매물 잠김’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때 나온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 포인트 더 물리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대책을 내놓으면서 올 6월부터 중과를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1년에 가까운 유예기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주택자의 전체 매도량은 7·10 대책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에는 7140건으로 줄었고, 8월엔 3342건으로 ‘반토막’ 났다. 대책 발표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서울 다주택자 월평균 매도량은 4564건이었는데, 대책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의 매도량은 4331건으로 감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를 실시하면 유예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

21일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 주차나 화단 청소, 택배 배달 같은 잡일을 시키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바로잡지 않는 아파트 주민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린다.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나 제설 작업,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정리와 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한정했다. 입주민은 이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같은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 주차와 택배물품에 대한 개별 가구 배달, 대형폐기물 수거나 운반 등은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도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500가구 미만이라도 단지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