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 건설사와 가구업체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A사는 법인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고가 호화 요트를 구입하고, 1억원이 넘는 승마클럽에 등록했다. 하지만 요트와 승마클럽을 이용한 건 사주 일가뿐이다. 사주의 개인 소송 비용과 유흥주점 이용비도 모두 회삿돈으로 댔다. #2 수산물 도소매업체 B사는 저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대금은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숨기고 허위 인건비도 지급해 소득을 탈루했다. 이렇게 숨긴 소득으로 B사 사주는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꼬마빌딩’을 사들여 임대를 놨다. 국세청은 이처럼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챙겨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거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 혐의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불법·불공정 탈세 혐의자는 29명, 서민 피해 가중 탈세 혐의자는 30명이다. 불법·불공정 탈세 혐의자의 경우 철거·폐기물 처리·골재 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한 채 단가를 후려치거나 불법 하도급을 줘 폭리를 취한 업체, 원산지·위생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서민 피해 가중 탈세 혐의

기재위 대안 마련 과정에서 통째로 빠져 “종부세 기준 완화에 납부 유예 부담 느껴” 재입법 추진해도 연내 시행 사실상 어려워 “신뢰성 없는 정책에 시장 불신만 부채질”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 매각이나 상속·증여 때까지 미뤄 주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6월 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운을 떼고 입법에 나섰으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 벌써 네 차례나 예고했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되면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많다. 2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이 함께 추진했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은 이미 폐기된 상태다. 이 방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어 지난달 7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1가구 1주택자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 250만원 초과 등 구체적인 과세 유예 요건을 설정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를 담은 종부세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남북경협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23일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 분야 실천 과제’ 연구자료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미래의 남북경협으로 첨단기술과 혁신산업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경로를 창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제공받고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는 남한 원조 중심의 경협에서 탈피, 북한으로부터 고급인력과 신규시장을 공급받아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을 원조 대상이 아닌 한반도의 동반성장 협력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 인프라의 대표적인 남북경협 방안으로 스마트 인프라 개발을 꼽았다. 1단계로 기초 인프라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을 병행하고, 2단계로 자본투입형 국가사업(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뒤, 3단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분야를 중점 개발해 도시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구채적으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서는 도시 인프라 개선에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관광산업 육성, 복합산업 육성, 환동해 중요거점을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개성공단은 먼저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첨던산단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단계 첨

정부가 내년 본예산(총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많은 8%대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00조원에서 5년 만에 50%나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예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구입·접종, 탄소중립 지원, 양극화 해소 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을 올해(558조원)보다 7.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지만, 최근엔 8%대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늘리고, 탄소중립 같은 미래 대응 재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 증액하면 602조원, 8.5% 늘리면 605조원이 된다. 2019년(9.5% 증액)과 2020년(9.1%), 올해(8.9%)에 버금가는 확장재정이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 늘어난 589조 10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할 때 ‘다자녀 할인’을 적용받는다. 오는 12월부터 KTX 소멸 예정 마일리지는 할인 쿠폰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SRT 운영사인 SR,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등과 함께 ‘철도 이용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SR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자녀 할인(30%)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TX는 2019년부터 이처럼 다자녀 할인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SR도 뒤따르는 것이다. 앞서 SR은 지난달부터 기존 육·해·공군 장병에게만 적용되던 군 장병 열차 운임 할인(5%)을 전환 복무자인 의무경찰·의무해경·의무소방 근무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코레일은 12월부터 KTX 마일리지 소멸일과 규모를 사전에 안내하고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규모에 따라 1~10%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사용처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또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모바일 승차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기

새달 합산배제 등 11월 말 납부자 산출 “집값 변동 따라 과세 기준도 변동 필요”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9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기준선은 15억 7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납부 대상자는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8만 9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가구 1주택자(12만 5000명)와 비교해선 3만 1000명 줄어든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따지면 9억원 기준 85만 4000명에서 11억원 기준 76만 5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의 수는 변화가 없다는 전제로 추산된 수치다. 이에 따른 납부세액은 5조 8022억원에서 5조 7363억원으로 65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부동산 시가로 따지면 15억 7000만원 안팎이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1억원 주택에 공시가격 현실

음식배달 사고가 발생해도 배달앱 업체가 책임지지 않던 조항을 비롯해 다수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또 배달앱 업체가 소비자나 음식점주의 게시글을 마음대로 영구 삭제할 수 있었던 권한도 사라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달앱 시장 1, 2위를 달리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이 49.1%, 요기요가 39.3%를 차지하고 있다. 주문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배달앱 업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조항이 수정됐다. 기존 조항에 배민은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요기요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배달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서 진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결제하는 대금엔 음식의 주문뿐 아니라 배달도 포함된 만큼 배달앱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며 “(특정 음식점이나 배달대행 업체에서) 항상 배달이 늦거나 주문 상품 일부가 누락되

정부가 근로·자녀 장려금 5조원가량을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이달 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홑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총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1인당 50만~70만원을 지원받는다. 통상 5월에 신청받은 뒤 법정 기한인 9월 30일에 지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 달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다.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후 폐업해야 이번 주 국회 제출… 세입자 부담 덜 듯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말 소상공인 등의 매출지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4%까지 대폭 감소했으나,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대비 97.3%로 거의 줄지 않았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안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지원 차원에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5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5개 사업을 골라 우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권에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50㎞, 사업비 1조 631억원)사업이 뽑혔다.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울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도시철도와 연계해 지역 핵심 대중교통망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61.3㎞, 사업비 2조 444억원)도 선도사업으로 추진된다. 서대구역에서 신공항~의성을 잇는 철길이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서대구 KTX역, 대구 광역철도(구미～경산),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등과 연계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형성을 앞당기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28.1㎞, 사업비 1조 5235억원)도 우선 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상무역)~광주·전남 혁신도시~호남고속철도(나주역)을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복비)가 현행 810만원(거래가의 0.9%) 미만에서 360만(0.4%)~450만원(0.5%) 미만으로 절반가량 낮아진다. 또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0.3~0.8%에서 0.3~0.6%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3개안)을 마련해 17일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3개 개편안 가운데 매매 중개보수 요율의 경우 2억~9억원 미만은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은 0.7% 상한에서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하는 방안(2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최종 중개보수 체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를 기준으로 할 때 부동산 가격이 6억원 미만이면 거래 당사자가 0.4%씩 부담하는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 전국적으로 2억~6억원 미만의 거래가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방 부동산이나 중소도시 주택거래에 따른 중개 보수는 바뀌지 않는다. 6억원이 넘어가는 부동산 거래에선 보수가 낮아진다. 현행 0.5%가 적용되는 6억~9억원 미만은 개편안 1·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선 즉각 강제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불법 취득을 눈감거나 권유한 중개행위에 대해선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강제 처분 신속 절차가 신설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올렸다. 농지 불법취득 관련 벌칙도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다. 농지 불법취득이나 임대차 등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

4차 유행 억제 전 지급 땐 대면소비 일으켜 방역에 역효과 우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가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지급하는 게 시점상 맞다는 판단이지만, 그때까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완화되지 않으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포함한 세부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원체계가 갖춰지는 이달 중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8월 지급’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다만 다음달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넘겨선 안 된다는 판단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추석 연휴 직전에 차례상 준비 등으로 가계자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 소비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추석 연휴 전까지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면서 대면 소비는 또 하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2일 구체적인 대상 업종과 일정 등을 발표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0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경영위기업종은 40만~400만원 범위에서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서울신문이 관련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모든 대상자가 17일에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고, 이번 희망회복자금 대상에도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로 분류돼 17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엔 짝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턴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겐 17일 오전 8시 문자로 알림이 갈 예정이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원래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이 아니었지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포함됐거나, 올 3월 이후 개업했거나,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 지급’ 대상자다. 이 외에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홍 부총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앞서 홍 부총리와의 4월 회동에서 다른 단체장들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던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조치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