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연내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해 ‘체감 유가’는 이미 100달러에 육박했다는 분석이다. 고유가는 인플레이션을 한층 자극하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복병’이다. 2018년 고유가 당시 유류세 인하로 돌파한 정부가 3년 만에 다시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82.99달러까지 올랐다. 2018년 10월 4일(84.44달러) 이래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브렌트유(84.86달러)와 서부텍사스산원유(82.88달러)도 이달부터 80달러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의 고유가는 2018년 때보다 체감상 더 와닿는다. 당시엔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초반이었으나 지금은 1200원에 육박하고 있어서다. 환율까지 감안한 체감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했다. 고유가가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하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감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류세 인하 요

23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다음달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대대적 개편이 조만간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의 상속세율이 높아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최상위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달 초·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당론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연내 국회 논의가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해선 20% 할증까지 붙어 세율이 최대 60%에 달한다. 지난해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포스터)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미래를 맛보다’라는 주제로 전통식품에서 첨단 식품기술(푸드테크)까지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온라인 전시관은 ‘식품기업 홍보관’, ‘식품정책 홍보관’, ‘유관기관 홍보관’, ‘푸드테크 특별관’으로 구성된다. 식품기업 홍보관은 170여개 기업이 참여해 제품과 회사를 소개하고 유명 유튜버 리뷰 영상 등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선보인다. 관심 있는 제품은 주문이 가능하도록 업체의 판매 사이트와 연계되게 했다. 식품정책 홍보관은 정부의 식품·외식·한식 육성 정책, 수출 확대 정책 등 식품산업 분야별 육성과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홍보관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서울시먹거리창업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식품산업 관련 14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의 구성, 역할 등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푸드테크 특별관은 김치 시즈닝, 대체 식품, 저온 진공건조, 선도 유지 포장재, 서빙

민관 합동 도시개발업에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이 출자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로 간주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특수목적회사·SPC)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때 발동하는 토지강제 수용권도 주어져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따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로 참여하고도 공공택지로 분류돼 강제 수용할 수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분양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

나눠주기 대신 광역경제권 지원 집중 인구 800만명 ‘부울경’ 가장 유력 후보 거점도시 연결 광역교통망이 1차 관건 광역철도 등 ‘1시간 이동 생활권’ 추진 SOC 예타 기준 500억→1000억원 상향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지역 간 공평 배분’에서 권역별 거점전략으로 바뀐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행정구역에 따른 나눠 주기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데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공식화했다.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원기반 구축과 차등 지원, 단일한 생활권 조성, 전략산업 육성, 교육·일자리·정주여건 연계 등을 기본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한마디로 비수도권에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생활·경제권, 즉 메가시티를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1차 관건은 광역교통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광역을 신속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망이 있어

정부가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가 축산 농가를 포함해 생산자 측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며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밀크인플레이션’(우유값 상승으로 식품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 우려가 제기되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자 측은 “사단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라며 반발해 합의에 이르기까진 좀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낙농산업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 박영범 차관 등이 참석해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국민(소비자)과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15명의 이사 중 7명이 생산자 측 인사로 구성돼 있고 소비자 측은 4명에 불과하다. 또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출석해야 이사회를 개의할 수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가 원유(原乳·우유의 원재료) 가격 인상을 결정하자 식품물가 상승을 고려해 유예해

한국은행이 다음달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기구 수장을 만나 “통화정책이 서서히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IMF가 세계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나 한국 전망을 유지한 건 고무적”이라며 “백신 접종률 제고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 11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0%에 5.9%로 0.1% 포인트 떨어뜨렸지만, 한국은 4.3%를 그대로 유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올해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가 간 성장 격차도 더욱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며 “공급망 차질, 코로나19 확산,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백신 보급과 함께 정교한 정책 구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 부총리는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와도 면담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1.10.12 연합뉴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64만명과 직전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81만명의 경우 올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 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다만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명에겐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을 고려해 예정 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했다.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직권 제외 대상자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 1월에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직권 제외 대상자가 내년 1월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게 부담스러워 이번 예정 고지에 나눠 내길 원한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고지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정 고지 대상인 개인·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56만명이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다음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때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중개사가 수수료를 최대 한도로만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에게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리도록 하는 입법 절차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공고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는 이미 진행 중이며, 이 외에 추가 절차는 없어 이르면 다음주에도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요율을 낮췄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내렸다. 9억원 이상은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 입장 제시 “국가별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세 철폐 제조업 공제율 높게 적용해야” 주장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세에 대해 최종 합의안이 통과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이 도입되더라도 제조업에 대해선 과세 표준을 충분히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OECD 각료이사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질 기반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동하며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 세계 각국이 최소한 15%의 법인세를 걷자는 제도다. 디지털세 합의안에 따르면 기업의 급여 비용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해 준다. 정부는 제조업의 경우 세원 잠식 우려가 적은 만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는 또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소를 2030년까지 국가를 움직이는 첫 번째 에너지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최근 ‘수소 어벤저스’라 불리는 수소기업협의체(H2 비즈니스 서밋)에 참여한 그룹 총수들도 이날 총출동해 문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수소 정책에 호응했다. 정부는 이날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공장 기공식장에서 이런 내용의 ‘수소 선도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 100만t, 2050년까지 연 500만t의 블루·그린수소 생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소 사용량은 현재 22만t 수준에서 2030년 390만t, 2050년 2700만t까지 확대한다. 블루수소는 화석 연료를 이용해 생산되지만 추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수소를 뜻한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한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를 말한다. 정부는 수소기업 30개를 육성하고 수소 관련 일자리 5만개 창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이

6년에 걸쳐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마니커 등 7개 사업자가 25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삼계 신선육 시장의 93% 이상을 차지해 가격 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을 담합한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1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점유율, 담합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하림과 올품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 삼계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소속 회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가격 책정 구조를 악용해 담합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켰다. 또 각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할인액의 상한선이나 최종 판매가격에 대해서도 짬짜미했다. 나아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년이라는 장기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2026년까지 25%로 상향 조정된다. RPS 비율은 올해 9% 수준이다. RPS 비율이 올라간 만큼 관련 비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10%에서 25%로 확대하는 RPS 비율과 관련해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했다.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도입 당시 2%였던 RPS 비율은 매년 상승해 올해 9%가 됐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엔 12.5%, 2023년 14.5%에 이어 2026년엔 25%가 적용된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와 SK E&S 같은 발전회사들은 개정안에 맞춰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한전 자회사들의 RPS 비용이 올라가면 기후환경 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고, 오늘 아파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1억 8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상속세는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상속세가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양쪽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해 가업 상속 세제에 대해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일반 상속세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 초안에 ‘상속세 미술품 대납 제도’를 골자로 한 상속세 일부 개편안을 담았으나, 여당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