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 916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 재적위원은 27명이지만, 이 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오후 11시 10분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자리를 떴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직전까지 남아 정족수를 채웠지만 단일안 수준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모두 기권 처리됐다. 결국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실제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1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올해도 온전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반쪽 표결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최초요구안으로 1만 800원을 냈던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1만 44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 2차 수정안으로 1만 3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1만원을 내놨다. 경영계는 올해

점심시간에 반주를 곁들이다 부하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거나 기업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국·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간부회의를 열고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갑질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장·과장 등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해당 부처가 징계를 요청하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 등을 결정한다. 공정위 A국장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내부 감찰을 받아 왔다. 또 과장급 공무원 3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 자문위원의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확인하고 최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공정위는 우선 A국장에 대해선 직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과장급 3명에 대해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여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0억 6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억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된다. 공시가격 10억 6800만원부터 11억원 미만까지는 상위 2%에 해당되지만 반올림 영향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11억원은 시세 15억 7100만원선 주택을 의미한다. 즉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 시가 15억 7000만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리게 된다. 부부 공동 명의면 공시가격 12억원(시

4차 대유행으로 소비진작책 의미 없어져 카드 캐시백·국민지원금 축소·연기 주장 고위 당정청, 피해계층 지원 확대 등 논의 중대본 “집합금지로 인한 손실 보상할 것”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국회에 넘어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등 방역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을 ‘칼질’하고, 소상공인을 포함해 피해계층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안 심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을 더욱 두텁게 개편하는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서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2500억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재원으로 6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 만큼 보상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중앙재

글로벌기업 디지털세 최종 합의 앞두고 洪 “배분 비율 낮게 가야” G20서 제안 옐런 美재무 “한국 기업 과세 입장 이해” 중간재 업종 稅 제외 주장은 수용 안 돼 법인세 기준엔 “15% 정도서 논의 시작” ‘글로벌 디지털세’의 최종 합의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디지털세 과세권 배분 비율을 “20%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20~30% 범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배분 비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경제협력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나온 큰 틀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놓고 ‘배분 비율 20% 방안’을 내놨다. 앞서 IF 총회는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가 넘고,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100여개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상 이익률(10%)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20~30%에

차세대 전지 R&D 20조 1000억 쏟아부어 전기차 1회 충전 600㎞ 이상 주행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액 최대 40~50% 세액 공제 2차전지 대여·교체 등 수요산업군도 육성 안전한 공급망 등 갖춰 ‘반값’ 전기차 실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행사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최근 5년간 2배로 커졌고,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이 되면 현재의 8배에 달하는 3500억달러 시장이 될 전망으로,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다.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으며 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3만여명에 대해선 납부 기한이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개인사업자 484만명, 법인 108만개 등 모두 592만명이다. 지난해보다 33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국세청은 집합금지·제한 개인사업자 43만 8000명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 초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기준이 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26일까지 동일하게 마쳐야 한다.

정부의 하반기 소비 진작 대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캐시백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를 유도하려면 사용처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도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캐시백은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말 당정 협의를 거쳤던 사안이지만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민주당은 대형마트 등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원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며 캐시백 사용처에 제한이 많은 걸 꼬집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형마트 등은 회복세가 뚜렷한 만큼 재정을 투입하는 소비 진작책이 골목상권에 돌아가는 게 경기 회복 불균형을 완화하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 2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회복 곡선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가 재검토된다.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공사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지하에 추가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에서 공급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세입자 보호 등 복합적인 문제와 연결됐다”며 “원점서 재검토하기로 당정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 특혜를 없애면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애초 기대와 달리 매물이 잠기고, 주택 정책의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상 중인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공사에 대해선 “지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별도로 대심도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아 양재~동탄 구간(30㎞)에 3조원 정도 투자하면 된다고 노 장관은 설명했다.노 장관은 “3기 신도시 주택 분양가는 시세의 60~80%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는 인천 계양지구 59㎡ 아파트 분양가는 3억 5000만원, 성남 복정지구 51㎡는 6억원 수준에 결정될 것

공시가격 급등으로 상향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힘든 고령층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60세 이상 1주택자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과세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 당정에서 검토되고 있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내용의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증여·상속 등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납부 유예를 검토하는 건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종부세율 인상으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가 집을 지키지 못하고 내몰린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에서 납부 유예 요건으로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실거주자 ▲직전 연도 소득(부부 합산) 3000만원 이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 안은 여당 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상위 2%’ 부과가 통과되면 납부

이르면 다음달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은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내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들었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555만 8000원 ▲3인 717만원 ▲4인 877만 7000원 ▲5인 1036만 3000원 ▲6인 1193만 1000원 등이다. 따라서 가구 소득(맞벌이는 부부합산)이 이 수준 이하일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구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상시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는 가장 최근 직전 월 소득, 100인 미만은 전년도 소득이 반영된다. 자영

이르면 다음달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은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내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들었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555만 8000원 ▲3인 717만원 ▲4인 877만 7000원 ▲5인 1036만 3000원 ▲6인 1193만 1000원 등이다. 따라서 가구 소득(맞벌이는 부부합산)이 이 수준 이하일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구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상시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는 가장 최근 직전 월 소득, 100인 미만은 전년도 소득이 반영된다. 자영

정부가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국민 각자가 주로 쓰는 ‘주력’ 카드를 지정하면, 이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 내역까지 조회해 캐시백 조건인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 등을 산출한 뒤 알려 주는 절차가 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카드사와 협의해 캐시백 지급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카드 캐시백은 한 달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다음달 카드 사용액부터 적용되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30만원(월별 10만원)이며, 캐시백 지급을 위해 1조 1000억원의 재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환급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을 산출한다든가 캐시백을 받기 위해 얼마를 써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다수 국민이 카드를 여러 장 소유하고 있어 계산

지난해 9월과 올 3월 각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이름으로 지급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희망회복자금’이란 이름으로 편성됐다. 앞서와 달리 지원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했고,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은 2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500만원이 최고액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대상과 유형, 금액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24개 유형은 어떻게 나눠지나. “앞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나눴는데, 이번엔 훨씬 세분화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 영업시간 등에 제한은 없었지만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경영위기’ 등 크게 3가지 틀은 기존과 같다. 대신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경영위기 업종도 매출 감소 ‘20~40%’와 ‘40% 이상’ 2개 구간으로 나눴다. 이렇게 되면 총 6개(3개 유형X2개 유형) 유형으로 쪼개지는데, 이들 모두를 다시 지난해 매출 규모에 따라 ▲8000만원 미만 ▲8000만~2억원 ▲2억~4억원 ▲4억원 이상으로 나눴다. 결국 6개 유

정부가 31조 5000억원이 넘는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을 나랏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1.0% 포인트 감소한다. 일각에선 지출을 늘리는 대신 국가 채무 상환에 더 많은 재원을 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2조원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당시 965조 9000억원에서 963조 9000억원으로 2조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2%에서 47.2%로 1.0% 포인트 낮아진다. 채무 상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국가채무 증가세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2조원 나랏빚 상환을 위한 방안으로 이미 발행한 국고채(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조기 상환)을 검토하고 있다. 국고채를 신규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다른 국고채를 사들이는 방식의 바이백과는 달리 추가 발행 없이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순상환 바이백’ 방식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 세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확장 재정을 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를 상환해도 나랏빚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럴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