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나눠 주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 5인 가구의 경우 175만원(재난지원금 125만원+저소득층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로 이달부터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있을 때마다 손실을 보상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게 된다. 지난달까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분류돼 100만~9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한 것처럼 33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출(쓰는 돈)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다. 국민 80%인 약 4000만명에게 총 10조 4000억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영업 피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엔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진다. 선별 기준과 지급 방법, 시기, 사용처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소득 하위 80%는 어떻게 결정되나.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기준이 된다. 다만 정확한 기준은 주민등록 가구와 건보료 부담 세대 통합 작업이 필요해 추후에 확정된다. 대락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1억원 정도가 소득 80%의 기준선이 된다.” -얼마씩 받을 수 있나. “인별 기준으로 25만원씩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등이다. 상한선이 100만원이었던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와 달리, 5명 이상이어도 가구원 수만큼 그대로 지급된다.” -어떻게 받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된다.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가 없으면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다.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언제 받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늦으면 9월 초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정예산을 활용해 부실한 군 급식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야구장 할인 티켓 같은 소비쿠폰을 뿌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일부터 군장병들의 하루 급식 단가를 8790원에서 1만원으로 13.8% 인상한다. 올 초 군 부실 급식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개선 조치다. 소비쿠폰도 크게 늘린다. 축구·야구·배구·농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료 50% 할인 쿠폰, 영화 관람권 6000원 할인 쿠폰, 철도·버스 요금 50% 할인 쿠폰 등 세 종류를 새로 발행한다. 프로스포츠 쿠폰은 100만명(77억원), 영화 쿠폰은 167만명(100억원), 철도·버스 쿠폰은 14만명(42억원)에게 지원한다. 실내체육시설 이용 때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체육쿠폰과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에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 발행한다. 정부는 이 쿠폰들로 총 1200억원의 소비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백신 구매·접종에도 4조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 1억 9200만회분을 확보하는 데 뒷받침하기 위해 1조 5000억원을 배정했고,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과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도 5000억원을 편성했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18~34세)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다고 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참가자가 26만명에 이른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3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청년에게 적용하는 가구 재산 요건을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경우 취업 지원이 필요한데도 부모의 재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점도 반영했다. 고용부는 또한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 대학 4년 내내 학업과

올여름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폭염과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8년 만에 전력수급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순환 정전 같은 여름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탈원전·탈석탄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이달 4주차의 전력 예비력은 4.0∼7.9GW(기가와트), 예비율은 4.2~8.8%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음달 2주차에도 전력 예비력은 4.8~8.3GW, 예비율은 5.1~9.1%로 전망된다. 예비력은 최대 공급전력에서 최대 수요치를 뺀 값으로, 전력수요 변동이나 수요 예측 오차,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해 확보해야 하는 전력이다. 예비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력보다 추가 여유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나타낸다. 예비력과 예비율이 낮으면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다. 폭염 등으로 산업부의 상한 전망이 현실화되면 전력 예비력(7월 4주차 4.0GW)은 2012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년 7개월 만에 단독 만남을 갖는다. 최근 불거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를 해소하고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1일 한은과 기재부에 따르면 이 총재와 홍 부총리는 2일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독 조찬 회동을 한다. 이 총재와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18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단독으로 회동을 갖는 건 2018년 12월 19일 한은 조찬 회동 이래 처음이다. 한은은 이 총재와 홍 부총리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오는 9~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의제에 대한 입장도 사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와 홍 부총리의 이번 만남이 주목받는 건 최근 한은의 통화정책과 기재부의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는 등 잇달아 ‘매파’(통화 긴축) 발언을 시장에 낸 반면 홍 부총리는 이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했다. 한은은 유동성을 조이고 기재부는 풀고 있는 것이다. 앞

洪부총리 “과세이연제도 도입 고려 중” 3기 신도시 아파트 15일부터 사전 청약 계양·위례 등 시작으로 하반기 3만 가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행 유지 정부가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납부 시기를 미뤄 주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4400가구를 비롯해 하반기에 아파트 3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당과 종부세 논의를 할 때 과세이연만이 아니라 여러 패키지를 묶어서 아이디어를 냈다”며 “(1세대 1주택) 종부세가 (공시가격 상위) 2%가 된다면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먹고 검토했던 것이라 제도를 도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 공급이 아직도 적다고 많이 (국민이) 인식을 한다”며 “서울에선 민간 땅이 별로 없어 신규 주택 공급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 서울·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추가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과 네이버 등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30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보편 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편 역무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전기통신서비스지만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다.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긴급통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통신 3사가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데,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 비대면 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들의 사회적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은 통신 3사의 5분의1 수준이지만 영업이익률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선정 땐 자영업자 코로나 전 2019년 소득 반영 전월세 맞벌이 vs 자산가 형평성 지적도 “소득 외 재산 가중치 등 선별 작업 필요”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선별 기준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1차 지원금) 논쟁 과정을 되돌아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선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가입자(소상공인 등)는 2019년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있어 코로나19 피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자산이 적지만 소득은 높은 맞벌이 부부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가는 수입이 적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정교한 선별 방식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주재한 헌법기관장 오찬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 선별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저흰 그렇게(소득 하위 80% 지급)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회복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으로 조율됐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 협의회 후 “추경은 33조원 내외로, 기정(旣定)예산 3조원을 더해 총규모는 36조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소득 하위 80% 지급에 합의했다. 박 의장은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 기준은 연소득 1억원(4인 가구 기준·440만 가구)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된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에 있다”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은 추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 지급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다. 전재수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도 이전에는

당정이 29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통 가구의 경우 연소득 1억원 정도까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손쉽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소득 산출 방식과 기준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가구가 2100만 가구면 상위 20%인 약 440만 가구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겠다”고 말했다. 역산하면 약 1700만 가구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다. 박 의장은 이어 “상위 20%에 들어가는 가구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한 추계를 뽑아야겠지만 연소득 1억원 언저리에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가구별 소득을 어떻게 추산할지는 지난해 3~4월 정부와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1차 재난지원금) 논쟁 당시 거론됐던 건보료가 활용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초안을 내놨는데, 이때도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다. 올해 보건복지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시행 합의문 서명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일 정부가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방역 신뢰국과 맺는 첫 성과다. 양국 간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행객은 양국 국적자나 그 외국인 가족으로 자국 보건 당국이 승인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나야 한다. 양국 보건 당국이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로 동일하다. 또 자국 보건 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종이증명서(양국 모두 해당)나 전자예방접종증명(질병관리청 쿠브(COOV)앱·한국만 해당)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현지 도착 당일 코로나19 검사 및 지정된 호텔 객실 내에서 대기한 뒤 음성 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합의에 따른 실질적 여행 가능 시기는 현지 방역조치 사전점검 및 여행사 모객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GTX-D 노선(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신설 구간이 경기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 최종 결정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울 강남 직결은 무산됐다. 대신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마석)을 함께 이용해 서울 용산역까지 열차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했다. 광주~대구(달빛노선)를 잇는 일반철도도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GTX-D 노선을 확정하면서 대안별 경제성, 총사업비,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설 구간을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간 건설 비용은 2조 2000억원이지만 경기도 건의안은 6조 4000억원, 인천시 건의안은 9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 지자체 건의안대로 추진하면 4조 2000억~7조 3000억원의 사업비가 더 든다. 국토부는 서부권 주민이 요구하는 강남 직결 노선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서울 도심 연결을 위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이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대우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대우건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품질안전실장으로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가 임명됐고 평균 근무기간이 1년 이내로 전문성·연속성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더욱이 수주액과 현장수 증가에도 현장 관리감독자가 적기에 배치되지 않았고, 부족한 건축직 관리감독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4억 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건설은 2019년 6건, 지난해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8일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은 2018년 14억 3000만원, 2019년 9억 7000만원, 지난해는 5억 3000만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더욱이 현장 안전관리비를 품질안전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안전보건 교육도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중심의 법정교육만 운영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전 업종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29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시간당 8720원을 제출했고, 근로자위원들은 1만 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080원(23.9%)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최저임금 결정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노동자와 그 가구의 생계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2018년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해 명목상 15%가 인상돼도 실질 인상률은 8.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계 요구안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네 가지 결정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과 영세중소기업 지불 능력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