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 회복이 이뤄지면서 ‘세수 호황’을 누린 정부는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상 첫 3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보다 24조원 이상 국세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대기업과 부자 감세 기조에서 내년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세수가 정부 전망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 적자 폭과 국가채무는 한층 늘어날 수밖에 없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338조 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올해 세입 전망치(314조 3000억원)에 비해 7.8% 증가한 것이다. 애초 기재부는 올해 세입 전망을 282조 7000억원으로 추계했다가 예상 밖 세수 호황이 계속되자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30조원 이상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는 또 2025년까지 국세 수입이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세수 전망은 지난해 예측했던 것에 비해 크게 낙관적인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내년 국세수입이 296조 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봤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한다. 31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영아수당 신설을 포함한 ‘친(親)가족 5대 패키지’에 4조 1000억원이 배정됐다. 패키지에는 첫 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 확충, 다자녀 지원 등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영아수당은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한다. 2025년엔 월 50만원까지 지원액을 늘린다. 출산 시 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로 200만원을 주는 ‘첫 만남 이용권’에는 400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배정됐다. ‘3+3 공동 육아휴직제’도 신설됐다.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때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83개월) 미만에서 만 8세(95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을 받는다. 임산부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학대아동 지원과 관련해 학대피해아동쉼터(105곳→104곳)와 아동보호전문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정부가 31조원을 풀어 일자리 211만개를 유지·창출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약속한 일자리의 절반이 공공 일자리여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올해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위한 예산 1조 8000억원도 반영됐다. 31일 발표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관련 대책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30조 1000억원에서 내년 31조 3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고용장려금과 직접 일자리 제공에 11조 1000억원, 직업 훈련과 고용서비스 분야 4조 6000억원, 실업소득 안정 12조 7000억원, 창업 지원에 3조원 등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21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인 105만개는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공공 일자리라는 점에서 ‘재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 일자리 105만개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나 민간 인센티브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을 확대하고

‘이건희 컬렉션부터 달 탐사, 한국형 경항모, 군 장병 비데까지….’ 정부가 31일 발표한 604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엔 이색 사업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정부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 관리와 전시회 등을 위해 국비 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국보 제216호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한 기증품 1만여점의 등록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조사, 연구, 시설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일반 국민도 접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 전시와 지역 특별전도 개최하기로 했다. ‘달 탐사’도 내년도 예산 사업에 포함됐다. 내년에 발사되는 달 궤도선은 달 상공 100㎞ 궤도를 1년간 돌면서 달 표면입자와 생성원인을 분석하고, 자원 탐사와 우주인터넷 시험 등의 임무를 무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상병수당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아파서 일을 쉬게 되어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내년에 263만명에게 110억원을 지원한다. 찬반 논란이 많았던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 착수 예산에 72억원

건보료 기준 4인 가구 홑벌이 31만원 이하 새달 6일 카드사·앱서 지급대상 여부 조회 연말까지 시장·슈퍼마켓·식당 등서 사용 다음달 6일부터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나눠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홑벌이 기준 31만원 이하면 받는다. 지급 첫 주(9월 6~10일)는 5부제가 운영돼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특정 번호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쓰는 건 연내까지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0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과 신청·지급 방법 등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기준은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으로 판정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6월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2인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17만원 이하면 받는다. 연소득으로 약 5800만원 이하가 대상자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보다 가구원 수 1인을 더해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차 때 빠진 2만 8000명도 차액분 지급 미포함 자영업자 새달 30일부터 신청해야 첫날 오후 6시 30만명 5900억 지급 완료 올 3월 이후에 개업하거나 기준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61만명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61만 1000명에게 총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30만 3329명에게 5900억원 지급이 이뤄졌다. 지난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1차 신속 지급까지 더하면 총 154만 6830명에게 3조 4943억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추산한 총 지원 대상은 194만 5000여명이다. 1차와 달리 2차는 홀짝 구분 없이 모든 대상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당일에 신청하면 늦어도 다음날 새벽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2차 신속 지급 대상은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40만 9000명 ▲올 3월 이후 개업 7만 7000명 ▲다수 사업체 경영 14만 9000명(다른 유형 중복 포함)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 업종 3만명 ▲지원 대상 방역 조치 기간 확대 1만명 등이다. 다수 사업체를 혼자 경

10월 카드사용, 4~6월보다 3% 이상이면 월 최대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 환급 비대면 외식·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오프라인 위주 사용하는 지원금·캐시백 추석연휴 전후 시행 성급한 결정” 지적도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비롯해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같은 각종 소비진작책을 9~10월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후로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의도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 되레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10%(월 최대 10만원)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었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초과분(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등의 사용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집콕’ 문화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억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개정안을 적용하면 시가 15억원(공시가격 10억 5000만원 선)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과세 기준선을 적용하면 61만원을 내야 한다. 5대5로 지분을 나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 만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계산은 고령자·장기보유 같은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공시가 현실화율 70%로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78.3%로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현실화율은 70%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개정 전후 부담액이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 5000만원) 주택은 570만원에서 351만원으

국민 절반 “집값 오른다” 심리도 여전 과거 금리 인상 때 상승 경험도 ‘한몫’ 이미 유동성 넘쳐… 부동산 안정 제약 전국 집값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아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주택 구매 욕구가 누그러지고 상승세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꼭 이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당장 집값이 내려가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집값 하락’ 기대가 어려운 이유로 5가지를 내놓는다. 먼저 주택수급 균형 파괴를 꼽는다. 획기적인 신규 인허가 물량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수요 대비 공급이 달려 금리 인상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하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는 9만 6300여가구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입주 물량(10만 2000가구)보다 5.4%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9만 9000가구)과 비교해도 적은 물량이다. 기존 주택을 매물로 끌어들여 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책도 한계에 부딪혔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차라리 보유세나 이자를 감내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거래량 추이는 이런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 시작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0조원 규모 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하고, 세금과 공과금 납부를 3개월 미뤄 준다.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총 11조원 규모로 재원이 편성돼 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면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홑벌이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으로 보면 ▲2인 가구 19만 1000원 ▲3인 가구 24만 7000원 ▲4인 가구 30만 8300원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이 기준보다 완화된 특례를 적용받는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지급받는데, 직장가입자라면 건보료 14만 3900원이 이에 해당한다. 맞벌이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 추가한 걸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맞벌이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인 30만 8300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단, 이런 기준에

집값의 16%만 내고 10년간 장기 거주한 뒤, 입주 당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이 다음달부터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는 등 본격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역 공모 지침을 확정하고 다음달 민간사업자 공모, 오는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이다. 집값의 16%(거주권 6%+입주권 10%)를 내면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입주 당시 집값으로 분양을 받는 제도다. 임차인 입장에선 당장 목돈이 필요 없는 데다 미래에 거의 13년(건설기간 3년+임대기간 10년) 전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분양 전환된 뒤 집을 팔 때 생긴 시세차익은 사업자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도입한 정책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604조 7000억원보다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가량 불어난 ‘슈퍼예산’으로, 증가율은 8%대 중반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또한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에는) 적어도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 9000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 수요 1조 8000억원을 반영했다”며 “경영위기 업체는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충분한 금융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에도 9%대 증가율의 확장적 재정을 해 왔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8%대 증가율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청년 종합대책을 위해 2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청년층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김석종)가 공간정보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4일 협회에 따르면 국내·외 공간정보 기술 교류 및 산업발전을 위한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산업 위상을 높힌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난 1972년 설립된 이래 50여 년간 국토개발과 국가공간정보화 최일선에서 자문·연구·제도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정부 위탁 교육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는 평가와 함께 공공측량 및 7대 지하시설물 측량에 대한 공간정보 위치 정확도를 높히는 등 국민의 사회안전과 공간정보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 협회는 공공측량성과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성과심사 전담기관을 별도 설립해 협회와 분리 운영하고 있다. 김석종 회장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인 측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면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새로운 건설기술 습득과 미래변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를 잇는 해저터널이 4전 5기 끝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전북 고창과 부안을 국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포함해 총 38개 국도·국지도 신설과 확장 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를 일괄 발표했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은 199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서 처음 구상안이 제시됐다. 남해 서면과 여수 상암동 총 7.31㎞ 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824억원이다. 앞서 네차례 예타 대상에 올라갔다가 모두 탈락했는데, 이번에 문턱을 넘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두 지역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0분 내외로 단축된다. 이 밖에 고창 해리~부안 변산(8.86㎞), 충남 천안 성거~목천(천안 성거우회도로·12.88㎞), 전남 신안 추포~비금(10.41㎞), 전남 나주 금천~화순 도암(12㎞) 연결 사업 등 총 38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 단절 구간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사업 종료 후 1년 안에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시공권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제안하는 것도 금지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제도개선 건의 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1년 안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 해산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나고도 조합 해산이 지연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은 서울에만 103곳이 있다. 경기 35곳, 부산 17곳이 있다. 서울 강동구 A조합은 2016년 준공됐지만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B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 운영비 등의 지출 문제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정비사업의 불법·불공정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