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디젤) 화물차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데 쓰이는 요소수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주 중 군수송기를 활용해 호주로부터 2만ℓ를 긴급 수입한다. 호주와 함께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천t을 연내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추가 물량 확보에 실패한다면 물류대란 현실화 등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요소·요소수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호주·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요소수를 확보하고, 중국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등 국내 공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휴일인 7일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요소수 사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국에 특사단 파견과 매점매석에 대한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외교·안보 장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호주로부터 급히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하지만 요소수 원료인 요소 국내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이라 신속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당이 개최한 요소수 긴급점검회의에서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근본적인 장기 대책은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보일 텐데 단기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 통제, 필요하다면 가격 통제, 더 나아가 수입과 유통을 공공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현재 당정청이 협력해 중국 측에 협조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고, 송영길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와도 연락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외교·

돌연 등장한 중국발 요소수 품귀 대란의 충격파가 ‘2050 탄소중립’을 비롯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흔들고 있다. 정부가 대내적으로 검토하는 요소수 대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부작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7일 정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요소수 공급난 해소를 위해 밖으로는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안으로는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배출가스 저감장치(SCR) 장착 의무 한시적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산업용 요소수의 용도 전환을 위한 기술 검토에 돌입했다. 시료의 성분을 분석하고 실제 자동차 시험을 거쳐 이르면 15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용 요소수는 차량용보다 순도가 낮아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 발암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성분도 산업용에 더 많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용도 전환이 허용될 것에 대비해 배출규제 기준을 함께 완화해야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모든 경유(디젤) 차량에 적용된 SCR 장착 의무를 사회 필수 긴급차량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요소수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SCR 장치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가 임박해지면서 역대급 ‘세금폭탄’ 현실화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급증한 세 부담에 매물이 증가하는 등 주택 가격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부세 고지서는 이달 말쯤부터 발송된다. 대상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세해야 한다. 올해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종부세 폭탄이 예고됐다. 종부세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다. 연합뉴스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 7200만원과 14억 5800만원짜리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 보유자의 종부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2298만원에서 올해 6779만원으로 195% 급증한다. 이 보유자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976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이 7755만원으로 지난해(3111만원)의 2배 이상

전남의 지식재산 경영을 진단하고 확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허청과 전남도는 8일 전남 무안의 중소기업진흥원에서 ‘2021 전남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행사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user/kipoworld)를 통해 방송된다. 올해로 일곱번째인 지식재산 페스티멀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재산’을 주제로, 전남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공 노하우 공유·우수 지식재산 소개·지식재산 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목포해양대·전남대 등 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을 정수마린·에코솔트 등 기업에 이전하는 지식재산 기술이전 계약체결식을 갖는다. 또 지역의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금융·법률·세무분야 전문가들의 ‘1대 1’ 화상 상담 및 전남지역 기관·기업이 보유중인 우수 지식재산을 예비창업자·기업 등에 매칭해주는 ‘지식재산 마켓’이 열린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 전남형 뉴딜정책을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토크쇼와 전남 발명교육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도 지식재산 지식왕’ 퀴즈쇼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페스티벌에서는 중소

민간 이익률 사업비의 6% 또는 10% 개발부담금 상향·분양가 상한제 적용 인허가 비리 등 원천 차단 한계 지적도 정부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을 총사업비의 6% 또는 10% 범위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50% 이상으로 높인다. 이윤 제한 범위를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 국한돼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허가 비리나 깜깜이식 사업 추진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쏟아진 비판을 덮으려는 면피용 대책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민간 사업자의 이윤 감소, 개발이익의 공공투자 강화, 사업 투명성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막기 위해선 법률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대장동 사태 이후 국회에는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수입차 17개 차종 3만 2479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메르세데스벤츠 S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갔다. AMG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77대는 배기음·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외부 전자파의 영향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 111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보조 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안전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이륜 차종 312대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한 후 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과다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수리 내역 증빙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다쳤을 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계약상 렌터카에 대리를 부를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차량 수비리를 청구할 때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 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한다’고만 돼 있어 수비리가 과다하게 청구돼도 상세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의 40.2%가 수리비나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개정 표준약관을 따르게 되면 수비 전 정비 견적서, 수리 후 정비 명세서 등을 제공받아 적절한 수리비인지 판단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 상황에서 렌터카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 표준약관에 담겼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외에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결국 직접 운전을 못 하는 상황에서조

앞으로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배까지 오른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 한해 감경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과 기준 금액(정액 과징금)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대로 두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올린다. 과징금 하한액은 유지하고 상한액만 늘린 것이다. 예를 들어 담합 행위에 대한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은 10%(정액 과징금 20억원)인데 앞으로 20%(정액 과징금 40억원)로 확대된다. 부과기준율이 구간별로 나뉘지 않고 단일 비율로만 규정된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하기로 했다. 과도한 과징금이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위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면서 다급해진 정부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시행 즉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유류세 인하분인 휘발유 기준 ℓ당 164원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세율 인하 효과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 포인트의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기존 물량이 소진되기까지 2주는 기다려야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정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유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는 유류세 인하 시행 당일 즉시

새달 말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카르텔)에 해당하는 정보교환 기준을 ‘민감한 정보 교환에 대한 합의’ 등으로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 심사 지침, 공동행위 심사 기준, 사업자단체 활동 지침 등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나 우편, 전화 등의 수단은 물론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단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으나 다른 구성사업자에겐 전달되지 않았으면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위법한 정보교환의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사업자 간 오갈 수 있는 일상적인 정보교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로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하며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을 때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간지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된 내용을 단순히 교환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임원 21명을 초청해 ‘한국 경제: 팬데믹을 극복한 K드라마’를 주제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총리가 해외 투자자와 대면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2019년 10월 이후 2년여 만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공급망(GVC) 차질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한국 대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질의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결과만 말하자면 제한적이었다”며 “한국 정부는 이 혼란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규제를 예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큰 타격을 입고 나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이제 자체로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게 돼 수출규제가 ‘백신’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 주가지수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관한 질문에는 “관계 부처 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격적으로 편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셜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2021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유공자 포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FTA 활용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 유공자에게 총 20점의 표창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김영규(왼쪽)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가 수상했다. 김 전무는 FTA 체결과 활용에서 업계와 정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업계가 자체 FTA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만도는 협력사 대표를 대상으로 FTA 활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으로 완성차 업체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산업부가 이날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45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는 유공자 18명과 기업 22곳에 훈·포장이 수여됐다. 금탑산업훈장은 박민환(오른쪽) 실크로드시앤티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은 남석우 삼성전자 부사장이 받았다.

이달부터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는 거래 신고 시스템에 당사자 간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공장·창고 실거래가도 추가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때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알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직거래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소(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시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가족·지인 등 특수 관계인 간 직접 거래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하는 예도 있어 정확한 시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직거래가 이뤄진 이후 해당 부동산 인근에서 신규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시세를 판단하는 데 혼란이 빚어지고, 거래 투명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으려고 상세한 거래 유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 소재지를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하게 했다.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인근 중개사사무소에서 이뤄지지만,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에 기획부동산이나 외지중개업소 등이 개입하는 때도 있다. 중개사 소재지가 공개되면 기획부동산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지 주목된다. 정부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숙박·공연 업종 등에 대해 11월 중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과 소비쿠폰, 대규모 소비 행사를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숙박과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직접적인 조치를 받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지만, 면적당 인원 제한 같은 간접적인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터라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 업종에 대한 소비쿠폰 증액, 저금리 대출 추가 공급, 각종 할인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선 매출회복 지원 등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11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금 지급도 순조롭게 진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