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 가면서 정부가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 역할을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물가 잡기’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를 주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에서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격상했다. 당초 담합 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징후를 포착하고 조치하는 역할은 공정위가 맡았다. 공정위는 최근 계란 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 관계 단체·협회에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우유값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치즈와 요플레 같은 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탄산음료·주스·즉석밥·과자·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촘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게다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공산품 가격도 올랐다.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4월 2.3%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는 세부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류가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87만 가구 이상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올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를 상승률 상한선까지 부담하는 가구가 87만 2135가구로 5년 전보다 무려 21.6배 증가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 8698만원에서 올해는 7559억 136만원으로 25.3배 뛰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 6354가구로 급증했다. 금천구는 5666배 증가했고,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는 2875배 증가했다.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2851배 증가했고,

영업금지 80%·시간제한 업체 60~80% 소상공인 “기준 세분화·전액 보상 필요 간이과세자·고정비 고려 방안 검토해야” “숙박·여행업 등 제외된 범위 너무 넓어” “국민지원금 대신 맞춤형 지원 했어야”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영업손실 대비 보상비율을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영업손실의 80%를 지급 최대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단체는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인 만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8일 보상비율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유흥주점 같은 집합금지 대상 업체의 경우 영업손실의 80%, 음식점이나 카페 등 시간제한 조치를 당한 업체들은 60~8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100% 전액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연

과실 따져 치료비 부담 ‘책임주의’ 도입 4주 이상 장기 치료땐 진단서 제출해야 상급병실엔 상한, 수가 모호 한방도 개선 “5400억 과잉 줄면 車보험료 2만~3만원↓” 2023년 1월부터 ‘나이롱환자’(교통사고 꾀병 환자)의 무한 과잉진료에 제동이 걸린다. 경상환자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3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경상환자(대인Ⅱ, 12~14등급)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진단서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지금은 사고 발생 때 진단서 등 입증 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꾀병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자동차 뒷부분 충돌(수리비 30만원)에 따른 단순 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보험금 500만원을 타낸 환자도 있다. 경상환자는 과실 부분만큼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게 했다. 다만 신속한 치료권 보장을

정부가 받아 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올 상반기까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조원 가까이는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받기 어려운 상태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 7367억원으로 집계됐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을 말하는데, 국세청이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이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은 10.1%인 9조 9406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8조 7961억원(89.9%)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지만 부족한 경우 등이라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잡혔다. 사실상 걷기 힘들다고 보고 전산으로만 관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도 체납자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 징수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누계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 6124억원(36.6%) ▲소득세 21조 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 8470억원(1

공정위 거론 안 한 여행·숙박 등 다수 포함 “규제 기준, 시장점유율로 하는 게 합리적 플랫폼 기업은 기존 상권과 상생 힘써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정부 입법을 주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대상 기업이 20~30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업계에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8일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019년 거래액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88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공정위가 포함시키지 않은 여행·숙박, 인테리어, 의료 플랫폼 등이 다수 포함됐다. 겉으로 보이는 업황과 실제는 차이가 있는 만큼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작되면 자금력이 취약한 스타트업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과도한 수수료 논란 등으로 정치권의 타깃이 된 숙박예약 플랫폼의 경우 2019년 기준 153억원의 매출을 올린 와그는 82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호텔엔조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영난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또 거래액이

2025년 서울 도심에 ‘드론 택시’ 항로가 생긴다. 드론 택시만 다니는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하늘길이 열리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UAM 상용화 서비스 운용 전략과 시나리오를 담은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 운용 개념서 1.0’을 발간했다. 운용 개념서는 전용 하늘길인 UAM 회랑 등 3차원 도심 교통체계 운용 구상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UAM 특별법도 만들 계획이다. 드론 택시길은 도심 저고도 공역(300∼600ｍ)에 일정 구간을 오가는 통로 형태의 회랑으로 조성된다. UAM 회랑은 기존 항공기 공역과 분리된 전용 하늘길로 소형 드론이 운항하는 높이보다 150m 이상 높은 곳을 지나도록 했다. UAM 이착륙은 활주로 없이 이착륙하는 버티포트(Vertiport)를 활용한다. 버티포트를 시·종점으로 전용 회랑이 만들어진다. UAM 상용화 초기에는 고정형 회랑 몇 개만 운영하다가 버티포트와 노선 수가 많아지면 다수의 회랑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다. 관제는 일반 항공기 관제를 담당하는 국가 항공교통관제 대신 UAM 교통관리자가 관리하는 관제 서비스를 받는다. 관제 통신은 휴대전화에 쓰이는 상용이동통신(4G·5G)을 활용한다. 국토부는 3

전기요금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연말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등도 올라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 목표치(2.1%)를 위협하고 있다. 26일 물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빌미로 원료비 인상을 내세웠다. 원료비는 도시가스 요금의 80%를 차지한다.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 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올랐다. 정부는 코로나 19 상황을 내세워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한 뒤 15개월째 동결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현재 1조원에 이르는데, 연말에는 미수금이 1조 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료비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가스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전기요금도 다시 오를 여지를 남겨뒀다. 다음달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된데 이어 연말에는 내년에 적용할 기후환경요금을 조정해야 한다. 기후환경요금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숙박업이 대체 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성수기마다 인원 제한을 걸어 놓고선 손해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수도권에서 독채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당장 2주 뒤에 시행되는 손실보상법 대상에 숙박업소가 빠진다는 소식에 분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숙박업이나 여행업 같은 경영 위기 업종은 받을 수 없다. 특히 구체적인 보상 비율이나 액수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서 ‘깜깜이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뽑힌 인물들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심의위에서 세부 기준을 결정해 이르면 다음달 말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정부 지시가 없었

“숙박업이 대체 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성수기마다 인원 제한을 걸어 놓고선 손해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수도권에서 독채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당장 2주 뒤에 시행되는 손실보상법 대상에 숙박업소가 빠진다는 소식에 분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숙박업이나 여행업 같은 경영 위기 업종은 받을 수 없다. 특히 구체적인 보상 비율이나 액수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서 ‘깜깜이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뽑힌 인물들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심의위에서 세부 기준을 결정해 이르면 다음달 말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정부 지시가 없었

지난해 4조 6000억원이 넘는 복권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기술력이나 초기 자본 없이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복권 판매점 혜택이 일반인에게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23일 기재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 4조 6639억원 중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 판매액은 2조 417억원에 그친 반면 일반인은 2조 34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선계약대상자 4092곳의 연평균 판매액이 약 5억원인데 반해 일반인 2825곳은 약 8억 3000여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해 소위 ‘로또 대박 판매점’ 혜택을 일반인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진행된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에는 총 2084명 모집에 8만 2526명이 신청해 4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로또가 도입된 2000년대 초반에는 일반인 판매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계약대상자만을 대상으로 모집하는데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복권위는 편의점 법인 본사(

법인세가 늘어나면 기업은 노동자 임금을 깎아 세 부담을 전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파트타임 같은 취약계층에 세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법인세 부담을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하는 정도가 클 경우 법인세 인상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기업은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초과수익에 대해 실질적 세금 납부 비율)이 10% 증가할 때 노동자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늘어난 법인세를 충당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깎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산 유형별 실효세율과 국내 기업활동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기업이 속한 산업이 독점적 시장에 가까울 경우 세 부담 전가 정도가 컸다. 조세연은 시장 집중도를 4개 분위로 나눠 분석했는데, 독점 시장에 가장 가까운 4분위에선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0.5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동집약적 산업과 파트타임 노동자에게서 이런 전가

우유 등 유제품은 최장 8년 유예기간 둬 쌀 공공비축 매입물량 35만→45만t으로 2023년부터 우유 등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이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 먹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짧은 유통기한 표시로 폐기되는 음식물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쌀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지금보다 30%가량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제가 내년까지만 시행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대체된다. 단 유제품 등 냉장보관 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최장 8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앞서 지난 7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 구축은 이미 마쳤다. 재난·재해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작물의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한다. 쌀은 최근까지 매년 35만t을 매입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만t을 추가해 4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가격 격차 심화가 확인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에도 높은 갱신 계약률을 근거로 이 법 효과만 선전했던 홍 부총리가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갱신 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임대차법 주요 개정 사항인)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일부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격차가 확인되는 등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임대차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1일(제2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냈던 메시지와 사뭇 뉘앙스가 다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 계약 갱신율이 임대차법 시행 전 57.2%에서 시행 후 77.7%로 높아지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를 통해 1만원을 환급해 주는 외식 쿠폰 사업이 재개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된 데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이 재개됐다. 참여 배달앱은 공공 11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모두 19개다.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이 참여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비씨·우리·삼성·신한·하나·현대 등 9곳이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돌려준다. 요일은 상관없으나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로 제한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하는 포장·배달만 인정하고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한 뒤 포장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별 주문 현황은 각 카드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