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가격이 곧바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이용하면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ℓ당 164원과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이 각각 인하된다. 다만 기름값은 주유소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돼 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과거 유류세 인하 때는 1~2주가량 시차가 있었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빨리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직영주유소·알뜰주유소와 유류세 인하를 즉각 반영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라 시행 당일부터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10.15원, 서울은 1888.51원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

2025년 상용화를 앞둔 도심항공교통(UAM) 공항 실증이 11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열렸다. 특히 국산 기체로 시험하는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 시연도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이날 행사는 UAM 상용 서비스가 도입될 공항 환경에 한국형 운용 개념을 검증하는 자리였다. 운항 시연에 참가한 독일제 멀티콥터형 2인승 기체(볼로콥터)는 수직으로 이륙한 뒤 가상으로 지정된 실증 전용 회랑을 비행하고 출발 지점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블로콥터는 고도 50m 이내로 약 3㎞를 비행했다. 국산 기체의 비행 시연도 이어졌다. 국가가 연구개발 중인 한국형 UAM(오파브·OPPAV)의 축소기(날개폭 3.1ｍ)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비행 시연을 했고, 비행 영상은 김포공항 실증 현장으로 송출됐다. 오파브 축소기의 속도는 시속 130㎞이며 최대 10㎞까지 비행할 수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까지 실물 크기의 기체를 완성해 시험 비행을 할 계획이다. 오파브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관련 기술이 5인승급 UAM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날 UAM 운항자, 교통관리 서비스 제공자, 버티포트 운영자 등 가상의 운용 주체를 설정해 승객이 UAM을 이용하는 과정

청년 취준생들은 취업 관문을 뚫기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하지만 정작 기업에서는 스펙보다 직무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봉사활동, 공모전 입상, 어학연수 등 단순 스펙을 우선시하는 취준생과 달리 기업들은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를 우선 평가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의 청년 채용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입 채용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직무 관련성이 꼽혔다. 입사지원서에서는 전공의 직무 관련성이 47.3%를 차지했고, 면접에서도 직무 관련 경험이 37.9%로 가장 높았다. 고용부는 “직무 관련 경험은 향후 수행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경험을 의미하며, 프로젝트 및 실습 경험, 스터디, 교육·연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신입 입사지원서에서 중시하는 항목은 직무 관련성에 이어 직무 관련 근무 경험(16.2%), 최종 학력(12.3%) 순으로 조사됐다. 면접에서는 직무 관련 경험과 함께 인성·예의 등 기본적 태도(23.7%), 업무에 대한 이해도(20.3%)가 주요 평가 요소로 꼽혔다. 반면 신입 채용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평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앞세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취득세·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거래 여부를 집중해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24만 6000건이며 이 중 6700개 법인이 2만 1000채(8.7%)를 사들였다. 외지인 5만 9000여명이 사들인 저가 아파트도 8만건(32.7%)이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자금조달 계획, 매도·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골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령 위반에 대해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에스리테일(1120만원), 무신사(840만원), 위버스컴퍼니(700만원), 동아오츠카(700만원), 디엘이앤씨(420만원), 케이티알파(420만원), 한국신용데이터(360만원) 7개 사업자에 모두 45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무신사는 개발자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또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 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돼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밖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 또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이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전문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부적절 물가 상승 가능성… 세금 줄여야” 지적 방역물품 모호·포퓰리즘성 정책 비판 홍남기 부총리 거부 땐 국회 통과 난항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년 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내세운 논리는 “방역 물품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1인당 20만~2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역 물품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해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돈 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물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등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실업이 크게 증가하거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같은 ‘재난’ 상황에 주는 게 맞다”며 “과거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어느 정도 그런 목적에 부합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경제가 회복단계인데 지원금을 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명재(한국재정학회장)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중소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대상자의 80%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대상자 62만 개 업체의 80%에 해당하는 49만 개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받았으며, 지급액은 전체 예산 1조 8000억원의 78%인 1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한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도 큰 몫을 했다고 중기부는 덧붙였다. 10~16일에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뒤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10일부터 16일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8번이 접수하고, 11일(4·9번), 12일(5·0번), 15일(1·6번), 16일(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교역·투자뿐 아니라 국가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걸프협력이사회(GCC) FTA 및 한·멕시코 FTA 추진 관련 간담회에서 “FTA 협상 재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GCC 및 멕시코와 FTA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부처 연구기관과 업계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GCC FTA와 관련해 양측의 산업 구조가 보완적이어서 상호 관세 철폐 이득이 클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GCC와의 농업 협력 프로그램, 수산 부문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양국 간 교역·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업계는 GCC와의 교역 확대 및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 지역협력기구다. 한국과 GCC는 2007년 FTA 추진에 합의한 뒤 3차례 협상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10년 중단됐다 최근 협상 재개를 추진키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디젤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소방차가 요소수 부족으로 멈추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소방서가 보유한 요소수는 지역별로 3~4개월 정도 버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소방관서가 사용하는 요소수는 10ℓ 기준 월평균 4079통으로, 지난 1일 현재 보유한 요소수는 1만 5482통이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SCR) 부착 차량은 소방펌프차 1530대, 소방 물탱크 728대, 소방 고가차 383대, 구급차 1506대 등 모두 5432대다. 구급차는 요소수 1통으로 5000㎞, 펌프차는 400㎞를 운행할 수 있다. 시도 본부별로 보면 대체로 3개월 이상치를 확보하고 있다. SCR 부착 차량이 가장 많은 경기(1118대)는 월평균 요소수 소모량(933통)의 5배에 가까운 4569통을 갖고 있다. 한 달 평균 110통을 사용하는 부산은 547통, 인천은 801통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광주(소모 42통, 보유 323통), 제주(소모 60통, 보유 655통)처럼 10개월가량 쓸 수 있는 여유분이 있는 곳도 있었다. 이에 비해 한 달에 평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40조원가량 될 것이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초과세수를 묻는 질문에 “10조원이 약간 넘을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와 홍 부총리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초과세수 40조원→△ 이 후보와 홍 부총리가 말하는 초과세수가 차이 난 이유는 기준으로 삼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2021년도 예산을 짰을 당시 국세수입 전망치는 282조 7000억원이었다. 이 후보는 이를 기준으로 올해 세수가 40조원 더 걷힌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자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31조 5000억원 증액한 314조 3000억원으로 늘렸다. 홍 부총리는 이보다 10조원가량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등 주요 기관은 현재 초과세수를 언급할

국내 누진다초점 안경 렌즈 시장점유율 1위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을 상대로 할인 판매점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인 매장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막아 비싼 가격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누진다초점 렌즈는 가깝고 먼 사물을 번갈아 보기 편하도록 여러 개의 초점을 맞춘 노안 시력 교정용 렌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호야렌즈에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호야렌즈는 일본 호야코퍼레이션의 한국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야렌즈는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간 대리점이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경과 렌즈를 저렴하게 파는 매장에 물량이 들어가면 직거래 안경점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호야렌즈는 대리점에 공문과 전화로 “불응하면 제품 출하를 정지하겠다”고 통지했다. 할인판매점에서 직접 구매한 렌즈의 고유번호를 확인해 대리점과 거래한 제품인지도 치밀하게 추적 감시했다. 호야렌즈는 또 직거래 안경점과 대리점 간 거래도 금지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리점이 호야렌즈가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에서 내년 2월 28일로 미뤄졌다. 연장 대상자는 전체 납부 대상 사업자 153만명의 88.9%로, 10명 가운데 9명에 달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연장 대상 사업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은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도소매업 15억원, 숙박·음식·제조업 7억 5000만원, 서비스업 5억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8일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등으로 해외 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초대형 할인 행사 시기 통관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2월 월평균 통관량이 822만 6000건으로 1~10월 월평균 통관량(471만 2000건)대비 75% 급증했다. 특히 해외 직구 극성수기 불법·위해물품 반입 시도 및 기업형 해외 직구 되팔이, 구매대행업자 저가신고 등에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별대책기간 엑스레이 장비 추가 설치 등 시설·인력을 확대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업무시간 이에 일시적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임시개청을 추가 허용하는 등 지원팀을 운영키로 했다. 판매 목적의 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반복하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통관내역을 분석해 통관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발송국가별로 우범성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도 실시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불법으

온라인에서 특허 등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캠핑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8일 11번와 G마켓 등 온라인 마켓에 판매 중인 캠핑용품에 대해 지난 9월 8일부터 한달간 지식재산권 표시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총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며 캠핑족·차박족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지재권 허위 표시 유형은 상표를 특허로 표기하는 등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가 527건(75.7%)으로 가장 많았고, 권리가 소멸한 권리 표시 125건(17.9%), 출원 중인 지재권을 제품에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 44건(6.3%) 등이다. 품목은 텐트·매트·종이 냄비·파라솔·식기 건조망·그릴 등으로 다양했다. 적발된 696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를 고지하고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에 표시 방법을 게재하는 한편 온라인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마을 주도 태양광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정책·금융 지원, 안정적 수익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발전소에 참여하려면 동일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 총합이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특히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1㎿의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 탄소배출량이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요건을 충족토록 했다. 참여가 희망자는 거주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의 지원 자격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정부 평가위원회가 절차를 거쳐 상위 10개 마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참여 주민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전소 참여자를 ‘한국형 FIT’(소형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