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해 ‘계급론’ 풍자를 부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역 소외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소득 상위 12%에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왕 선별 지급 원칙을 고수했다면 보다 꼼꼼한 기준을 만들어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이날 0시 기준 총 2950만 3000명에게 지급됐다. 예상 지급 대상자가 4326만명인 걸 감안하면 지급 시작 1주일 만에 68.2%에 이르렀다. 지급액은 총 7조 375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는 것 못지않게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이의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지난 12일까지 10만 7000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에선 탈락자와 관련해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을 초과한 상위 3% 가계는 성골, 금융소득(2000만원) 기준을 초과한 상위 7% 가계는 진골,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초과한 상위 12% 가계는 6~4두품으로 나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가계대출은 실수요자 비중이 높다며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다음달 말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상반기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이 진행돼 연간 대출 목표치를 유지하려면 하반기엔 ‘스퀴즈’(쥐어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서류상으로 파악된 대출을 보면 실수요자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며 “다주택자나 투기 의심 대출은 강하게 관리하겠지만 실수요자에겐 지나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 금융당국 수장들이 함께 모이는 건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만이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을 누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용대출로 우회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판 뉴딜 2.0 사업의 일환으로 당정이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한다.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내후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입법 과제를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늘리고, 대상 법률도 31개에서 4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올해 22조 8000억원에서 내년 33조 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란 개인이 통신사를 비롯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내에선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등 일부 영역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그린 뉴딜과 관련해선 사업 재편 지원 대상에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추진 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 유망 분야의 품목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휴먼 뉴딜 분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현장 신청을 하고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 원칙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순서대로 신청이 가능하며 13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2021.9.13 뉴스1

사업자 계약 해지 등 사전통지 의무화 분쟁 발생 때 해결할 조정협의회 신설 “20% 달하는 수수료 부담 바로잡아야” 최근 ‘갑질’ 논란이 벌어진 카카오를 비롯한 거대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연내 관련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9일 당정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부터 발의되기 시작해 현재 정부입법안 1개와 의원입법안 7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일방적인 서비스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점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고자 할 때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입점업체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할 창구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공정 행위 사건이 발생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해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수입차 제조·판매업체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가 허위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두 업체가 각각 2011~2018년, 2015~2018년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 6200만원(아우디폭스바겐 8억 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2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두 업체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 상황에선 저감장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게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른바 ‘2차 디젤게이트’ 사건이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 인증을 취소하는 제재를 가했는데, 공정위도 허위광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한 경유 승용차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이라고 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은 유로-6(디젤엔진과 관

국내 ‘사회적 기업’ 수가 8일 3000개를 넘어섰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한 지 14년 만이다. 무엇보다 기업 생존율이 5년간 79.7%에 달하는 등 자생력을 갖추면서 사회·경제의 중추로 자리잡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사회적 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 97개 사회적 기업을 새로 인증해 사회적 기업 수가 3064개가 됐다고 밝혔다. 2007년만 해도 5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2007년) 이후 급격히 성장해 2013년 1012개를 기록했다. 이후 5년 만인 2018년 2122개를 달성했고 다시 3년 만에 3000개를 넘어섰다. 아직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기업의 주된 목표로 삼는 ‘일자리 제공형’이 66.5%로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 공헌형도 증가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복지, 도시 재생, 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두드러졌다. 대다수 일반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동안 사회적 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늘렸다. 지난해 사회적 기업의 총 고용은 5만 5407명으로 2019년보다 6344명 늘었다. 기업 한 곳당 20명을 채용한 셈이다. 특히 장

부채와 인건비가 늘어나며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와중에도 공공기관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해마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8년 181조 7768억원에서 지난해 198조 3077억원으로 2년 새 약 16조 5000억원 불어났다. ●2년 새 부채 16조 급증… 직원 연봉 소폭 상승 기관별로 보면 한전이 53조 4046억원에서 59조 7720억원으로 약 6조 3000억원 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30조 6530억원에서 36조 784억원으로 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17조 4749억원에서 18조 6449억원으로, 5조 9241억원에서 6조 7535억원으로 1조원가량 부채가 늘었다. 이처럼 재무구조가 나빠진 상황에서도 39개 공공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18년 1억 5684만원에서 지난해 1억 7252만원으로 1500만원 이상 높아졌다. 직원 평균 연봉 역시 7644만원에서 7831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경영평가 C·D 등급 받고도 임원 성과급 파티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경영평가 등급 상향에 따라 성과급 지급액이 늘어 평

오는 16일부터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단독 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공동명의 부부들은 어떤 방식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6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1주택 보유 부부 공동 명의자들이 16~30일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바뀐 종부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른 절차다.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는 게 없다면 부부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자보다 유리하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해 총 1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부 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공시가 11억 5000만원짜리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을 때 단독 명의자라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자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단독 명의자는 공동 명의자와 달리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추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꼼꼼히 계

2002년 이전 출생은 본인이 신청 1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 12월 31일까지 안 쓰면 국고 환수 전 국민 약 88%(약 2018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나눠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이라면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에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이날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날 충전된다. 충전금은 기존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면 된다. 접속 장애를 막고자 6~10일 닷새간은 대상자 조회와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

앞으로 대기업은 5년 동안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 사업에 새로 뛰어들 수 없게 됐다. 다만 국내 농가 보호 차원에서 국산 밀이나 국산 쌀을 사용하면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이달부터 2026년 9월까지 향후 5년간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영위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크게 확장하거나 새롭게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사업의 경우 이전 생산·판매 실적의 110%까지는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의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시켰다. 그러나 이 기간이 종료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기부는 올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단 예외 사항은 있다. 우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허용된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지역에 따라 ±0.1% 포인트의 가감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약간의 재량권을 준다는 얘기다. ●지역 특성 맞게… 9억 매매 땐 0.4~0.6%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0.1% 포인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내는 수수료 상한 요율은 0.5%이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0.1% 포인트를 내리거나 올려 0.4~0.6%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거래금액 편차가 크고, 많이 거래되는 금액 구간이 달라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게 하자는 취지지만,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중개 수수료율이 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

GDP 채무비율도 50%대에 첫 진입 5년간 확장 재정… 3년째 수입<지출 정부가 내년에도 곳간에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적자 예산을 짰다. 2020년도 예산부터 3년 연속이다. 코로나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된 확장 재정으로 내년 나랏빚이 사상 첫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대에 처음 진입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지출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급속하게 증가한 나랏빚과 부실해진 곳간에 대한 부담은 차기 정부가 짊어지게 됐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총지출을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 재정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상당했다. 총수입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확장 재정을 펼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지출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매년 7~9%대로 늘린 재정지출을 2023~25년엔 5%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구상대로 된다고 해도 나라살림은 매년 수십조원 적자가 나고, 2025년엔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쓸 곳은 많은데, 성장 동력은 떨어진 탓이다. 새 정부가 내년에 들어서는데 기재부의 의도대로 재정 지출을 관리할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31일 기재부의 ‘20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3년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0%로 낮출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인 2017년(3.6%)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첫 편성한 2018년 예산을 전년 대비 7.1% 늘렸고, 2019~22년에도 해마다 8~9%대씩 끌어올리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쳤다. 이러면서 2017년 660조 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 3000억원으로 5년 새 400조원

정부는 내년에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년간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백신 펀드를 조성해 국산 백신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도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을 올해 8829억원에서 5조 6376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2조 6000억원은 백신 9000만회분 추가 구매에 사용된다. 사들일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등 해외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8000만회분과 개발에 성공하는 국산 백신 1000만회분이다. 올해 구매한 물량 가운데 접종하고 남은 8000만회분을 포함해 내년도 백신 확보 물량은 모두 1억 7000회분이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경우 이월 물량과 신규 구매 물량을 합치면 1억 2000만회분인데 이는 전 국민이 2회씩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방역체계 연구개발(R&D)에도 500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백신 개발과 생산 등을 가능하게 할 ‘K-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하는 연구개발비 3000억원을 포함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모두 2조 2000억원을 백신 허브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