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220조 투입

60조 추가 투입… 일자리 250만개
국민참여형 펀드 1000억 추가 조성
국민체감도 낮고 정권 말 공수표 우려
“탁상행정·돈 뿌리기 의존” 비판도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며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2.0’ 버전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1.0’ 버전에서 투입 재원은 60조원, 일자리 창출 목표는 60만개를 늘린 것이다. 특히 청년 지원과 양극화 해소 대책을 보강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미미한 데다 내년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제4차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하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의 두 기둥을 이뤘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 발전시킨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를 기치로 내건 휴먼 뉴딜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등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세대(19~34세)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저소득층과 중간 정도 소득의 청년에게는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하지만 정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정부까지 이어진 정책 구상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적지 않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지만 지난 1년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만한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청년 지원도 근본 해결책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돈 뿌리기’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5년까지 청년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원은 8조원이다. 1년 만에 확 늘린 일자리 60만개 창출 목표도 탁상에서 만들어진 숫자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방향엔 동의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그 해법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무리한 계획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