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세수 축소 ‘2021 세법개정안’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기술 세제 지원
향후 5년 동안 1조 5050억원 감세 예고
정부 “부자 감세 아닌 ‘세수 중립’일 뿐”
전문가 “경제회복 위한 성장동력 모색”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기업이 9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받는다. 분배 중심 경제정책에서 성장에 무게 추를 싣기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2018년에 이어 3년 만에 ‘세금을 덜 걷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 5050억원(순액법 기준) 줄어든다. 대기업·고소득자가 8619억원(대기업 8669억원 감세·고소득자 50억원 증세),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6381억원의 감세 혜택을 각각 본다.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개정안은 2018년(-2조 5343억원)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대기업 세금을 대규모로 줄인 건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대기업·고소득자 세금을 6조 2683억원이나 늘려 ‘부자 증세’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어 2018년(7882억원)과 2019년(1381억원), 지난해(1조 8760억원)까지 잇달아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해 증세를 단행했다. 다만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많아서 그렇지, 이를 빼면 대기업·고소득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8830억원)을 빼면 대기업 세금은 161억원 증가해 ‘세수 중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감세가 나라곳간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의도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 개편을 하다 보니 1조 5000억원 규모의 감세가 있게 됐다”며 “전체 국세 수입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회복이 시급한 정부가 대기업 부담(증세)을 정상화하면서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 상황에선 세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