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당초 전망보다 20만명 가까이 많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30만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5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종부세 부담 증가가 대부분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도 1년 새 10% 증가하는 등 영향을 받았다.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려 다주택자의 ‘출구’(주택 매각)를 막아 놓은 상황에서 ‘징벌적 세금’을 매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세 부담 전가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이 9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6만 7000명에서 1년 만에 28만명(42%)이나 늘었다. 2016년 27만 4000명(결정 인원)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해마다 증가해 5년 새 70만명 가까이 늘었다. 지난 8월 정부와 함께 부동산 세제를 손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76만 5000명으로 예상했으나 18만명이나 많은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고지된 세액도 5조 70

40%인 7조 6000억 지자체에 교부해야 손실보상 제외 업종 1조 5000억~2조 지원 취약계층에 여행·공연 바우처 배포 검토 국가채무 상환에도 2조~3조 정도 쓸 듯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9조원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초과 세수 중 40%인 7조 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수는 11조 4000억원이다. 이 중 1조 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인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 4000억원인데,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당이 필요하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도 투입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정부의 국민지원금 영향으로 올해 3분기(7~9월) 월평균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지만 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에 앞으로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불확실성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소비성향은 세금·연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에서 상품·서비스 소비에 얼마를 썼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7.4%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보다 1.5%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분기별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2017, 2018년을 제외하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올해 3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은 472만 9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폭인 8.0% 급증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근로소득이 6.2%, 사업소득이 3.7% 늘었고,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도 25.3% 증가한 결과다.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도 377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7.2% 늘었다. 하지만 소비지출이 254만 4000원으로 증가율이 4.9%에 그치면서 평균소비성향도 하락했다. 상품·

독도와 서해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에서 새로운 해양생명자원 4종을 확보했다고 해양수산부가 21일 밝혔다. 독도에서는 국내에 기록되지 않은 어류 1종이 발견됐다. 갈색 바탕에 배 쪽에 흰색 점을 가진 5.4㎝ 길이의 어류다. 해수부는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크고 작은 바위섬과 암초가 많아 해양생물에 중요한 서식지”라고 설명했다.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에서는 선형동물 신종 1종과 신종후보 1종, 미기록 1종이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해안 먼 바다에 있는 격렬비열도는 다양한 해조류가 대규모 군집을 형성하고 있어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독도와 이어도 등 섬 지역에서 해양생명자원을 조사해 지난해까지 약 544종, 3299점의 해양생명자원을 발굴했다. 여기에는 세계 최초로 발견된 신종 3종을 비롯해 총 48종의 신규 자원이 포함돼 있다. 올해 확보한 총 121종, 274점의 해양생명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보존됐다.

지난 7월 2차 추경 대비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9조원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과 세수 가운데 40%인 7조 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수는 11조 4000억원이다. 이 중 1조 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인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 4000억원인데,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당이 필요하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도 투입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여행이나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의 업종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 4000억원을 현금으로 손실 보상했지만, 면적당 인원 제한 등

정부가 유류세를 내린 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값이 ℓ당 1800원대에서 1600원대로 떨어졌다. 급등했던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이으면서 주유 소비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휘발유 전국평균 가격은 ℓ당 1696.0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인 지난 11일 1810.16원을 기록한 이후 8일 만에 114.16원 하락했다. 경유 값도 이날 1519.00원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1605.64원에서 86.64원 떨어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 20% 인하 조치 시행 일주일 만에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보다 약 6달러 정도 하락했다”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더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

정부가 19일 “국내 5대 요소수 기업의 생산량이 하루 평균 소비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요소수 대란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요소 300t은 23일 울산항에 도착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에서 “5대 주요업체의 생산 물량이 지난 15일부터 하루 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ℓ를 웃돌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14일 56만ℓ였던 국내 생산량은 15일 68만ℓ, 16일 100만ℓ, 17일 87만ℓ, 18일 80만ℓ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또 “생산 확대 등으로 100여개 중점 유통 이외 다른 주유소에도 전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는 등 다양한 주유소 채널을 통해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지난 17일 1537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점 유통 이외 주유소의 입고량은 35만 1000ℓ, 판매량은 22만 7000ℓ, 재고량은 68만 7000ℓ로 집계됐다.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한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요소와 요소수 해외 물량도 지속적으로 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고객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에는 해약환급금 산정 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이 없었다. 일부 업체는 이런 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새 고시는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비대면의 일상화로 상조 상품 가입경로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상품 종류와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고시가 장례 및 혼례 상품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현재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적용되면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 폭탄’이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가운데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가구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테슬라, BMW 등 유명 수입브랜드 차량 2000여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BMW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오토바이 20개 차종 253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 165대에서는 앞바퀴 현가장치(서스펜션) 내 고정 볼트의 체결 불량이 확인됐다. 부품이 차체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주행 중 운전대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날 수 있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S1000 RR’ 등 12개 이륜차 1703대에서도 연료 펌프 내 호스 연결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다. 연료가 새 화재가 날 수 있는 결함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라이온스 2층 버스 127대에서는 브레이크 배선의 배치 불량과 배선 피복의 내구성 부족으로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821 등 5종의 이륜차 535대에서는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미세한 손상이 발생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개인 돈으로 이미 수리를 받았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고의성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초과세수 사용처를 놓고 불붙은 당정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한층 심화하는 모양새다. 17일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방문한 홍 부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 측(민주당)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기재부의 과소추계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7월 전망했던 것보다 19조원 많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놓고 민주당은 당시 기재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수 전망을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주장에도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예산 편성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국가와 국민”이라면서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가 지난 7월 전망했던 것보다 19조원이 많을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발표<서울신문 11월 17일자 1·3면>가 나온 이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기재부 세수 예측 전문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나라 곳간지기인 기재부가 6개월치 세수 전망도 크게 틀린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살림을 짜는 계획 자체에 오류가 생기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시나리오별 세수 전망을 내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17일 기재부 전망을 종합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3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282조 8000억원)와 비교하면 17.9%(세수 추계 오차율)나 더 걷히는 것이다. 오차율을 집계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수치이며, 10%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기재부에 대한 질타가 많은 건 지난 7월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했을 당시 이미 한 차례 세수 전망을 고쳤음에도 또다시 대규모 오차를 냈기 때문이다. 2차 추경에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 전

소비자들에게 ‘연체료 폭탄’을 안긴 휴대전화 소액결제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폭탄’을 때렸다. 소액결제사들은 지난 9년간 4000억원에 육박하는 연체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을 살 때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 서비스로, 신용 확인 절차 없이 통신사에 가입만 돼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17일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 연체료 제도를 도입하자고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3501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0년 1~3월 연체료 제도를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담합하고 연체료 비율을 대금의 2%로 정했다. 이어 2012년 1~9월 연체료율을 5%로 인상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상 연체료율을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 5%로 올렸다. 1개월 5% 연체율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 하루만 연체돼도 5%의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5~16일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정책’ 등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EU 측은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는 세미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통해 디지털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사 우대, 멀티호핑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멀티호핑이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EU 측은 “아마존이 입점 업체들의 매출액을 비롯한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자체 브랜드(PB) 개발에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아마존이 바이박스(BuyBox) 운영 과정에서 PB 상품 또는 아마존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 업체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EU는특히 아마존이 웃돈을 제공한 업체를 선별적으로 바이박스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혐의가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17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았다가 취재진을 만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과세수 질문을 받자 작정한 듯 말을 꺼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과소추계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며 맹공을 퍼부은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들이 그렇게(과소추계)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권위 있게 세수 전망을 하는 국회예산정책처도 기재부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는데, 기재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세수 전망을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되 여당의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재부가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 위주로 쓰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내비쳤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19조원의 초과세수 중 약 40%인 7조 6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