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 폭등 부작용으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사상 최대치인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증가, 사회보장혜택 수혜자 탈락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9월까지 전국 20%, 서울은 16%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은 전국 14.2%, 서울이 17.3%였는데 이를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19.08%, 서울은 19.91% 올랐다. 따라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평균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단독주택 가격 상승 추이는 전국 2.68%, 서울은 4.01%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8%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 70.2%에서 내년에는 71.5%로 1.3% 포인트 상향된다. 한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근간을 흔드는 것은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 정책의 후퇴이므로 조세 부담 완화는 세제 개

주택공시가격 상승이 조세 증가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정치권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주택정책 실패·조세 부담 증가 부작용 해법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대세다. 지난해 11월 정부 각 부처가 합의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8~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실거래가·공시가격·과세표준액·감정평가액 등이 상이한 데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맞추는 정책이다. 현재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비율은 공동주택이 70% 정도, 단독주택은 54%, 토지는 65% 수준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더라도 시장 충격을 감안해 일시에 올리지 않고 8~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택했다. 연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공동주택 1.2~2.9% 포인트, 단독주택 1.8~3.2% 포인트, 토지는 3.0~3.1% 포인트로 정했다. 문제는 단기간 집값 폭등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9.08% 올랐고, 그 영향으로 조세 부담이 커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이 기존 납품업체의 선박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무단으로 새 납품업체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취득한 기술 자료를 유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가 특정 업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요구하자 기존에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고유 기술이 담긴 제작도면을 새로운 납품업체에 제공했다. 2018년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 27개와 새로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뒤 차이점을 찾아 새 납품업체가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대로 도면을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 승차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치솟는 물가 안정을 내세우며 동결 방침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의 ‘원론’이 국제 원재료 원가 상승 등 대외 악재를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의 ‘현실론’에 밀리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가정용 가스요금이 1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기요금도 원가 압박이 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결정된다. 가정용 가스요금은 이달 31일까지 결정하면 된다. 산업부·한전·가스공사는 원료인 에너지 비용 급등을 인상 요인으로 꼽는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4월 배럴당 23.38달러(약 2만 8000원)로 최저가를 기록한 뒤 지난달 80달러를 찍으며 연초 대비 50% 올랐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역대 최고가를 찍으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해외 각국은 원가 상승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줄줄이 올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4개 전력 허브 중 자료가 입수된 8개 허브의 도매 전력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

석유·가스·광물 수급 과정에서 동시다발 위기 발생을 가정한 정부 종합 대응훈련이 실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와 석유공사·가스공사·광해광업공단 등 3개 자원공기업 본사 상황실에서 ‘자원안보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했다. 석유·가스·광물의 동시 위기 발생 상황을 가정해 에너지 공급망을 점검한 첫 종합훈련이다. 기존 훈련은 에너지원별로 단편적인 상황에 맞춰 진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JKM)은 100만 BTU(열량단위)당 32.81달러(약 3만 9000원)로 지난해 11월(6.81달러)보다 4.8배 급등했다. 같은 기간 호주산 석탄 가격은 t당 63.71달러에서 158.01달러로 2.5배 올랐다. 두바이산 유가는 배럴당 43.42달러에서 80.30달러로 1.8배 상승했다.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제한, 유럽연합(EU)과 러시아 간 가스 공급 갈등 등까지 겹쳐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훈련은 자원의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시작해 ‘심각’으로 동시에 심화하는 상황이 주어진 뒤 자원 공기업의 12일간 대응을 6시간으로 축약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간 지속

부모 사망 등에 따른 불가피한 주택 상속으로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 제외 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 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공동 보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율의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상속주택 소유 지분율이 20%를 초과하고 3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로 본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부모 주택의 지분 20%를 초과해 상속받고, 해당 지분율의 공시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그는 돌연 다주택자가 돼 거액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현재 종부세법 체계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종부세율도 1주택자는 0.6~3.0%인 반면 다주택자는 1.2~6.0%로

부모 사망 등에 따른 불가피한 주택 상속으로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 제외 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 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공동 보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율의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상속주택 소유 지분율이 20%를 초과하고 3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로 본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부모 주택의 지분 20%를 초과해 상속받고, 해당 지분율의 공시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그는 돌연 다주택자가 돼 거액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현재 종부세법 체계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종부세율도 1주택자는 0.6~3.0%인 반면 다주택자는 1.2~6.0%로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 줄을 풀어 고쳐 맨다), ‘연비어약’(鳶飛魚躍-·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뛴다), ‘침과침갑’(枕戈寢甲·창을 베개 삼고 갑옷 입고 잔다), ‘지지지지’(知止止止·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 2018년 12월 11일 취임해 3년간 경제사령탑을 맡은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종 고사성어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을 예고하거나 스스로 심경을 표명했다. 취임사에서 ‘해현경장’을 통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지난해 신년사에선 ‘연비어약’으로 경제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터진 뒤엔 ‘침과침갑’으로 비장한 각오를 다졌으며, 정치권과의 갈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을 땐 ‘지지지지’로 부총리직을 걸고 맞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지난 3년간 다사다난했던 홍 부총리는 현 정부 ‘순장조’로 확정됐다. 홍 부총리의 3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로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던 사태를 맞아 아주 잘했다고 할 순 없

정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 기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원자재값·유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억지로 틀어막은 ‘동결 둑’이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쯤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안을 포함할지를 검토 중이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다. 전기와 가스는 상품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의 도화선이 돼 왔다. 특히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동결’은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의 척도로 여겨진다. 정부는 올해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대한 저지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8년 만에 kWh당 3.0원 올리긴 했지만, 1분기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kWh당 3.0원을 내렸다가 다시 올린 것이어서 결과적으론 지난해와 같았다. 단가는 kWh 당 10.8원으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일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풍년으로 올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원 이상 더 걷혔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주면서 10월 세입이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었지만 올해 세입 목표치의 98%를 벌써 달성했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940조원에 육박했고, 나라살림 적자도 67조원을 넘었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10월 국세 수입은 307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조 7000억원 증가했다. 1~10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97.8%로 집계됐다. 올해를 두 달 남기고 세입 목표를 거의 달성한 셈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96조 3000억원으로 20조 8000억원 늘었다. 자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취업자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는 경기 회복세를 타고 14조 4000억원 늘어난 67조 3000억원이 징수됐다. 법인세 진도율은 102.6%로 올해 전망치를 이미 넘어섰다. 부가가치세도 5조 8000억원 증가한 71조 9000억원, 진도율 103.6%로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다만, 10월 한 달 국세 수입은 32조 9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 올해 12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근로장려금 법정기한을 20여일 앞당겼다. 올해 상반기분 4952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은 112만 가구에 지급됐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3971억원보다 981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비중이 54.5%로 상용근로 가구 45.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9.3%로 가장 많았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는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자산 요건은 단독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

김현수(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탄소중립 주간인 8일 전북 완주 국립축산과학원을 찾아 메탄저감제 개발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선언(2020년 12월 10일) 1주년을 맞아 농축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농업·농촌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화두를 던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맞받은 ‘소상공인 100조원 지원’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성 없는 구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해 예산의 6분의1에 달하는 재원을 쏟아부을 여력도 없을뿐더러 현실화할 경우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큰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갔지만, 갈수록 심화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돈풀기’ 경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연간 예산이 600조원인데 100조원이면 두 달간 나라살림을 모조리 소상공인에게 나눠 주자는 이야기”라며 “지급 대상이 100만명이면 1인당 1억원, 300만명이면 3000만~4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급했을 당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약 115만개, 매출이 감소한 곳까지 모두 합치면 약 385만개였다. 따라서 100조원을 편성해 지급할 경우 적게는 100만여개, 많게는 300만여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발주한 차량 부품 입찰에서 11년간 가격을 담합해 온 8개사가 20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차·기아는 공정위가 지적한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내년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에 과징금 206억 7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물량과 가격을 담합했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케이스, 휠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여 현대차·기아가 주문한 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하게 나눈 뒤 낙찰순위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그 결과 8개사는 어느 한 회사도 입찰에서 탈락하지 않고 서로 합의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8개사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계속 담합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에 나서자 담합을 일시 중지했다. 이후 회사 수익이 줄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내년 세출예산 497조 7000억원 가운데 363조 5000억원 규모다. 이는 역대 최고 배정률이자 최대액이다. 예산을 빨리 투입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속히 탈출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할 것을 염두에 둔 예산 배정이라는 시선도 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각 부처는 자금 배정 절차를 통해 내년 지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배정된 자금은 연초에 예산 집행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73%를 쓰겠다고 밝혔다. 나랏돈 363조 5000억원이 내년 6개월 사이 풀린다는 의미다. 박창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 조치”라면서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조기 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최근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