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10만~100만원의 당첨금을 주는 ‘소비복권’ 사업이 내년 3개월간 시행된다. 정부의 소비지원금 사업을 ‘확률형 당첨금’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국민을 소비 도박장에 불러 모으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참여도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은 0에 가까워진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을 내년 4~6월 3개월간 진행한다. 사업 예산 15억원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됐다. 상생소비더하기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대상 소비처,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해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금은 10만~1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총예산 15억원을 고려하면 당첨금이 10만원일 때 1만 5000명, 50만원일 때 3000명, 100만원일 때 1500명이 당첨 행운을 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오메가3, 공기청정기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 위해제품 관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피해·안전주의보도 발령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7일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정위는 아동·청소년, 노인층·다문화 가족 등 소비 취약계층의 소비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오메가3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냉동 피자, 각종 가전제품 등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어떤 제품이 우수한지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마카롱 모양 방향제, 젤리모양 세제 등 식품 모방 생활화학 제품의 제조·유통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한다. 오인·섭취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8세 미만 어린이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 정보를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가 설명을 들은 뒤 동의·확인하는 절차를 마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10만~100만원의 당첨금을 주는 ‘소비복권’ 사업이 내년 3개월간 시행된다. 정부의 소비지원금 사업을 ‘확률형 당첨금’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국민을 소비 도박장에 불러 모으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참여도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은 0에 가까워진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을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사업예산 15억원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됐다. 상생소비더하기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대상 소비처,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해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금은 10만~1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총 예산이 15억원임을 고려하면 당첨금이 10만원일 때 1만 5000명, 50만원일 때 3000명, 100만원일 때 150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27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한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인도) 수출은 2017년 1000억 달러를 기록한 뒤 올해 11월 현재 111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달성이 예상된다. 신남방 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2018∼2020년) 투자액(신고 기준)은 365억 4300만 달러로 이전 3년간(2015∼2017년) 210억 7400만달러와 비교해 73% 증가했다. 투자 분야가 전기차·배터리·전자기기 등 다양해지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 확대됐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 등 국가들과 양자 FTA를 체결해 시장 개방성을 높이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북방 지역은 2016년 72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2019년 138억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11월 기준 126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러시아와 선박·자동차 분야 협

내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 5조원을 돌파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산업기술 R&D 예산은 올해보다 11.9% 늘어난 5조 5415억원이 편성됐다. 산업기술 R&D 예산은 2018년 3조 1580억원, 2019년 3조 2068억원, 2020년 4조 1718억원, 2021년 4조 951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으로 촉발된 핵심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대응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 확보 필요성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탄소중립 R&D 예산이 올해 8248억원에서 내년에 1조 1961억원으로 45% 늘어난다. 특히 산업분야 R&D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증가한 4135억원이 편성됐다. 산업공정 혁신 R&D 관련 13개 사업을 신설해 542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을 신설하는 등 올해보다 27.9% 증액된 7826억원을 투자한다.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 R&D를 강화키로 했

소비자의 취향과 편의를 반영한 제품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중소기업 제품의 기획과 개발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빙랩이란 특정 공간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기술혁신 주체로 참여한다. 중기부는 제품 기획·개발·실증·확산단계를 거쳐 제품을 개발하는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단계에서는 소비자 피드백에 따라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형 목표관리가 적용된다. 우선 내년 2월까지 생활실험실(리빙랩) 플랫폼 구축·운영 및 기술개발(R&D) 지원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기관 컨소시엄이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개 실험실을 선정해 10억원의 구축비용 및 14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개발·실증하도록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카드를 쓰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소비복권’ 사업이 내년에 시행된다. ‘소비복권’ 상생소비더하기 사업 내년 시행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이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 15억원이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됐다. 상생소비더하기는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골목상권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기에 백화점 등은 사업 대상 소비처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대상 소비처,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금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되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만약 당첨금을 10만원으로 통일하면 3개월간 1만 5000명이 당첨의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상생소비더하기는 특정한 소비 품목이 아니라 소비 전반에 대해 인센티브를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들어간 정부가 우선순위로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담을 예정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주택 매각·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이 제도는 올 상반기 종부세 개편 논의 당시 거론됐다가 무산됐는데 다시 꺼낸 것이다. 정부는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만 낼 뿐 향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다. 국세청에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유예 금액에 대해 매년 1.2%가량의 이자만 내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했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다른 개정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연내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원전 소재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진흥위원회(원진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각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데는 최소 20~37년이 소요된다. 산업부는 원진위의 의결이 이뤄지면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원전 보유 국가 중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6년부터 영구처분시설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주민 반대로 실패했다. 이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향후 10년 내에 상당수 원전이 포화 상태에 달하게 된다. 이에 영구저장시설 확보기간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골프장은 매출이 늘어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골프장 이용 시 부과되는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 세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가 면제되는 ‘대중골프장’이 폭리를 취하면서 전체 골프장 매출은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골프장은 회원만 예약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 불특정 다수가 예약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으로 나뉘며,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그린피에만 개소세가 부과된다. 26일 국세청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골프장 운영업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과세표준은 5조 9155억원이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5조 1262억원에서 15.4% 늘었다. 2018년 4조 5106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31.1% 급증했다. 골프장 법인사업자의 수입액은 지난해 4조 3222억원으로 2019년 3조 9770억원보다 8.8%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골프장의 매출과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해 납부한 개소세는 1836억원으로 2019년 1934억원에서 5.1% 줄어들었다.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정부는 우선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하면 된다.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28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은 다음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 외 대상자들은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로 벌어진 지난 6월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공공 공사 현장 136곳에 대한 특별실태점검 결과 46곳(34%)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 업체 46곳 중 43곳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 중 15개 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위반 업체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위반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건설·제조·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통 규정으로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 요구로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명시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을 때 하도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가 새해 초 나올 전망이다. 국내 항공·조선업계 선도기업들 간 매머드급 빅딜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마지막에 웃는 기업은 누가 될까.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기업결합 2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심사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낸 뒤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통합 항공사의 국내 국제선 여객노선과 주요 화물노선의 점유율은 70%를 훌쩍 넘게 된다. 이런 독과점 문제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예정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다.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유럽·일본·중국 당국도 아직 기업결합 미승인 상태다. 공정위는 해외 당국과 매주 2회씩 대한항공 기업결합 문제를 놓고 화상회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노선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공항 슬롯(이착륙 허용 능력) 축소나 운항 횟수 제한 등의 조건도 거론된다. 하

서울에서는 10가구 가운데 6가구 정도가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주거점유실태에 따르면 모든 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은 57.3%로 조사됐다. 월세 거주 가구는 22.9%로 전세(15.5%) 거주 가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가 거주비율은 집값이 비쌀수록 낮았다. 서울은 자가 거주 비중이 4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반대로 전세(25.7%)와 월세(28.1%) 가구 비중은 가장 높았다. 세종도 자가 거주 비중이 51%에 그쳤다. 전남은 자가거주 비율이 71.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체 가구 중 지하(반지하)에 거주한 가구는 32만 7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96.0%(31만 4000가구)는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탑방 등 옥상에 거주한 가구도 6만 6000가구 있었다. 가구별 평균 거주기간은 8.7년으로 5년 전(8.8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연령별 평균 거주기간은 29세 이하가 2.1년으로 청년층의 주거활동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점유형태별 거주기간은 자가 거주는 평균 12년을 유지했지만, 전세로 사는 사람들의 거주기간은 3.8년으로 가장 짧았다. 전·월세,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나홀로가구로 나타났다.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2092만 7000가구)의 31,7%를 차지했고,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월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1인가구는 664만 3000가구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1인 가구는 직전 조사인 2015년 대비 143만 2000가구(27.5%) 증가했는데,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1인 가구가 52.9%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전체의 절반(50.3%)을 넘어섰는데, 미혼·만혼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혼한 가구에서 홀로 사는 사유는 사별(20.5%), 이혼(16.1%), 배우자 있음(13.2%)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9.7%, 여성이 50.3%로 비슷했다. 나홀로가구 증가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두드러졌다. 5년 전과 비교해 남자 1인가구는 42.7%(98만 9000가구) 증가했고, 여성 나홀로가구는 15.3%(44만 3000가구) 늘어났다. 성인(20세 이상) 1인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53.3%)은 본인의 일이나 직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5명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