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 안전담당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7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모호한 법 해석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안전담당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최소 두 명 이상으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 배달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달업체 대표를 처벌할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백승근(왼쪽부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등의 참석자들이 인공지능(AI) 로봇 ‘스폿’의 안내를 받으며 개막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올해 2회째인 행사에는 200여개 업체가 참여해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5~16일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정책’ 등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EU 측은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는 세미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통해 디지털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사 우대, 멀티호핑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멀티호핑이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EU 측은 “아마존이 입점 업체들의 매출액을 비롯한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자체 브랜드(PB) 개발에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아마존이 바이박스(BuyBox) 운영 과정에서 PB 상품 또는 아마존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 업체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박스는 상품 검색 화면에 아마존이 지정한 대표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구매창으로 아마존 거래의 80%가 이 바이박스

작년보다 세금 60조 더 걷혀 재정 여력 홍남기 지난주엔 “10조원 약간 넘을 뿐”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압박 더 거셀 듯 기재부 “손실보상 우선” 지원금 난색 2차관 “4분기엔 세수 증가 둔화 전망” “10조원대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하면서 초과세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기재부는 그간 구체적인 초과세수 규모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10조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날 오후 갑자기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 시점에서 초과세수는 약 19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과소추계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자 반나절 만에 초과세수를 실토한 모양새가 됐다. 당초 기재부는 2021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279조 7000억원)보다 3조원 늘어난 282조 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혔고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기존보다 31조 5000억원 늘어난 314조 3000억

정부가 급등한 우유값을 안정화하고 낙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과 중장기 원유 거래 방식 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낙농업계는 지난 20년간 유제품 소비가 46.7% 증가했지만, 수입이 272.7% 폭증하면서 국산 원유 생산량이 10.7% 줄고, 자급률도 29.2%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 원유 가격에는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도 함께 오르는 ‘생산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연동제는 시장의 수요 변화와 상관없이 원유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젖소 사육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가 전량 사들이도록 하는 ‘원유 쿼터제’도 우유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 원유 수요량이 미달해도 우유업계가 할당량을 무조건 사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지난 20년간 원유값 상승률은 72.2%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같은 기간 유럽은 19.6%, 미국은 1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소비자와 낙농업계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 가격 결정 체계 개편을 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수소·암모니아 발전 상용화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한전, 발전공기업과 함께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을 발족했다.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수소와 암모니아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석탄발전기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 송배전 선로 등 기존 전력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암모니아는 석탄, 수소는 LNG를 대체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에는 산업부와 전력공기업, 관련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2024년까지 가스터빈 수소 혼소(혼합연소) 한계평가 및 연소 최적화 기술 개발,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R&D)을 마칠 계획이다. 국내 석탄·LNG 발전을 대상으로 수소·암모니아 혼소·전소 발전 상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부동산발 세금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대선이 4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국민 피부에 직접 와닿아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닌 부동산세가 전면에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극과 극’의 부동산 해법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세금 전쟁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과세 강화, 윤 후보는 과세 완화라는 정반대 공약으로 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세금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더 강화되거나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데,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후보의 부동산세 핵심은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다. 토지에 일정 비율 세금을 매겨 돈을 거둬들인 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게 요지다.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방안에 대해 정치권이 유예 논의를 시작하면서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합의된 과세 원칙을 깨고, 세금을 2030세대의 표를 잡기 위한 도구로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암호화폐 과세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암호화폐를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10월 세금을 매기기로 계획했지만, ‘인프라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판단에 내년 1월로 과세를 미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꺼내 들었고, 과세 1년 유예와 현재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의 반대와 상관없이 유예를 관철시킬 수 있다. 이미 국회 기재위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2년 유예안 등이 올라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가상자

민주 ‘20대 소득세 비과세’ 논란 커지자 “검토 안 해”… 면세자 비율 상향 우려도 전문가 “취업난 청년층에 별 도움 안 돼” 윤석열 ‘종부세 감면’ 지자체 반발 거세 전문가 “지방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나” 이재명·尹, 둘 다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 세금 공약을 놓고 극과 극의 해법으로 맞붙은 가운데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 정책도 나란히 꺼내 들고 있다. 20대 소득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율 인하 같은 ‘감세 카드’를 내세웠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회 갈등 등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다수 청년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연령대와의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부세 개편이나 감면도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 이 같은 감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빚이 급격하게 불어난 나라곳간은 한층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학계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가 전날 20대 소득세 비과세(연간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도 사전청약 도입 특공 대상에 연봉 1억 이상 맞벌이 포함 가점제 비중 유지… 대기 수요 우선 공급 계약시 분양가 확인… 본청약 전 포기 가능 1인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점수가 낮은 가구도 추첨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택지지구에서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도 사전청약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규칙은 소득기준을 넘는 맞벌이 부부나 부양가족 수 부족으로 청약 점수가 낮아 특공 청약 기회조차 주지 않던 청년층에게도 추첨으로 청약할 기회를 주게 했다. 물량은 민영주택 특공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확보했다. 다만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 비중을 50%로 줄이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6만 가구 정도이므로 추첨제 물량(30%)은 1만 8000가구 정도가 된다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녹색기후기금(GCF) 이사진으로 활약하게 됐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0년 설립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3년 임기의 GCF 4기 이사진 명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중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사진으로 결정됐다. 우리 정부가 GCF 이사진에 포함된 것은 1기(2013∼2015년), 3기(2019∼202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GCF 이사진은 200억 달러(약 23조 5900억원) 규모의 기후 재원이 투입되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사업을 승인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재부는 “3기에 이어 4기 이사진 진출로 GCF 본부 유치국인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국내 기관·기업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참여하는 데 유리한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17위 부영그룹의 건설사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경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부영주택은 최저 입찰가가 자체 설정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재입찰을 진행하거나 추가 협상을 벌여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게 결정했다.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 대금은 총 1억 5842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측은 “수급 사업자 선정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재입찰·추가협상으로 부당하게 금액을 낮추는 관행을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영주택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대금을 지급해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면서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가 등 원료가격 상승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지할지 없앨지 혼선을 겪는 원전 사업에 대해선 “국민 의견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정론을 강조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빛가람 국제 전력 기술 엑스포 2021(BIXPO 2021)’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적정 원가 보상이라는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있다. 연료비 조정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조정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올해 들어 석탄 가격 상승률이 300%가 넘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 폭도 사상 최대”라면서 원료비 부담이 커졌음을 강조했다. 이어 “아직 4분기가 종료되지 않아 연료 조정 요인이 얼마나 될지는 산정하지 않았지만 연료비 연동 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기준연료비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차감한 변동연료비에 변환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날 정 사장의 발언은 올해 연료비가 상승한 만큼

‘요소수 배급제’가 시행됐다. 민간·공공 전 영역을 덮친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되고, 승용차는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승합차·건설기계·농기계는 30ℓ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수급 조절 기능 마비 등의 경우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첫 시행 후 두 번째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요소 수입 판매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두 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수급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요소수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판매업자가

정부가 요소수 품귀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망 관리와 물량 확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로 공급 물량과 대상을 통제하고, 국내외에서 요소·요소수를 찾아내 시중에 풀겠다는 복안인데 급한 불만 끄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부가 발령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공급·출고를 명령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정부가 국내 요소·요소수 유통망에 적극 개입해 수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기준으로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 요소수 병목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점매석 욕구를 떨어뜨리고 창고에 쌓여 있는 물량을 내놓게 하는 심리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에게 공급 목적지를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릴 방침이다. 긴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수요처에 물량이 우선 배정되게 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강력한 유통망 단속이 실시돼도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