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1% 늘어난 60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수출 실적은 지난 9월 월간 수출액 최고 기록(559억 2000만 달러)을 두 달 만에 경신한 것으로 월별 수출액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 9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은 43.6% 증가한 573억 6000만 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는 30억 9000만 달러로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5838억 달러)과 무역액(1조 1375억달러)은 이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이달 중에 사상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5대 주요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철강, 컴퓨터 등 주력 수출 품목은 물론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등 신성장 품목도 모두 역대 11월 수출 실적 중 1~2위를 나타냈다. 반도체, 석유화학, 컴퓨터, 농수산식품, 화장품은 역대 11월 수출액 1위를 기록했다. 다만

내년부터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2023년부턴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가능해진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현재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경우 이미 상속이 개시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절차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된 연부연납 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한 데 이어 30일엔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는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 도입까지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늦게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출구 모색에 나선 것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세금정책을 무원칙하게 후퇴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놔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을 여당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줄곧 반대해 온 정부와의 충돌도 불가피하게 됐다. 투기세력에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신호를 다시 한번 발송하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부터 부동산 세금을 손대기 시작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안(9억원→12억원)이 연내 시행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고가 주택 기준이 2008년 9억원 이하로 정해진 지 13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공포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공포 즉시 시행’으로 앞당겼다. 시행일은 12월 20~31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공포 이후 1가구 1주택자는 매물로 내놓은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년 전 7억원에 산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지금 12억원에 팔면 양도세 약 3077만원을 내야 하지만, 법안 시행 이후 양도세는 0원이 된다. 주택 가격이 9억~11억원대까지만 급등한 1주택자가 최대 수혜자인 셈이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도수가 있는 렌즈를 낀 안경을 온라인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 원격 시력검사를 받고 증강현실을 통해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는 신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가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경판매업체 라운즈는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고자 2019년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안경을 온라인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면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보류했다. 그러자 안경 업계에서는 “안경 온라인 판매 금지는 영업권 침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라운즈는 미국 기업이 활용하는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도 국민 눈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익 증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올해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했다. 상생조정기구는 8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단초점 안경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조정 난도가

도수가 있는 렌즈를 낀 안경을 온라인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 원격 시력검사를 받고 증강현실을 통해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는 신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가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모여 신사업의 제도화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타협 방식을 뜻한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경판매업체 라운즈는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고자 2019년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안경을 온라인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면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보류했다. 그러자 안경 업계에서는 “안경 온라인 판매 금지는 영업권 침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라운즈는 미국 기업이 활용하는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도 국민 눈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익 증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올해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

다음달 20일부터 ‘낚시성’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거래가 완료된 매물의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의 조치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마치 살아 있는 매물처럼 방치돼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가격 정보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규정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도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게 했다.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는 규정도 개선해 입주가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는 법안이 연내 처리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집값과 물가가 치솟은 상황을 볼 때 2008년부터 유지돼 온 9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급증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상속세를 추징한 결과 양도세액은 2247억원으로 전년 3509억원에서 36.0% 감소했으나, 상속세액은 7523억원으로 전년 5180억원에서 45.2% 증가했다. 다만 주택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은 여야 이견이 커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안건은 30일 기재위 전

다주택자·법인은 6.7배 많은 1189만원 공시가 11억 초과 주택, 서울·경기 집중 기재부 “다주택자·법인이 92~99% 부담” 서울에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사람 10명 중 6명은 1주택자(사람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총 29만명에게 평균 178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그간 정부는 종부세 고지자 대부분이 다주택자나 법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집값이 높은 서울은 1주택자가 더 많은 것이다. 정부는 서울도 다주택자나 법인에 부과된 세액은 1주택자보다 월등히 많다고 설명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통계를 서울신문이 분석한 결과 서울은 종부세가 고지된 48만명 중 29만명(60.4%)이 1주택자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총 5166억원이 부과돼 1인당 평균 178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종부세를 고지받은 1주택자는 총 40만명인데, 약 72.5%(29만명)가 서울에 주소를 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1주택자는 ‘사람별 기준’으로 부부가 1채씩 보유한 경우(가구로 봤을 땐 다주택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종부세 대상자 23만 8000명 중 약 30%인 7만명이 1주택자로 나타났으며, 평균 102만원이 고지된

서남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약 34㎞)이 기존 6·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6차로 서평택JCT~비봉IC, 8차로 비봉IC~매송IC, 6차로 매송IC~안산IC 구간을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원이다. 1996년 12월 6차로로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상습 정체로 2011년 일부 구간이 8차로로 확장됐다. 하지만 서울-경기 간의 출·퇴근 차량, 주말 나들이 차량 등 계속된 교통량 증가로 총 차량주행거리(차량 수×각 차량이 이용한 거리의 총합)가 전체 고속도로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아지는 등 교통 여건이 악화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해당 구간 확장사업을 반영하고 지난해 8월 예타에 착수해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분석했다. 국토부는 “서해안고속도로가 10차로로 확장되면 이동성이 개선돼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수소를 국내 최대 에너지원으로 육성한다. 수소 수요처에 그린수소·블루수소 등 ‘청정수소’만 100% 공급하고, 수소 발전을 확대한다. 철강·화학 등 산업공정의 연료나 원료도 모두 수소로 대체한다. 수소차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전국에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기를 설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정수소경제 청사진을 제시한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수소법 시행 이후 확정된 첫 법정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라는 4대 전략을 토대로 15개 과제 추진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주요 과제로 그린·블루수소 및 해외 청정수소 생산 추진을 제시했다. 2050년에는 연간 2790만t의 수소를 모두 그린·블루수소로만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그린(신재생 전력 기반), 블루(천연가스 추출 후 탄소 포집), 그레이(천연가스 추출) 등으로 나뉘는데, 그레이 이하 수소를 제외하고 청정수소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정부가 내년 중반부터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혜택 대상은 약 15만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을 의결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계획을 밝힌 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이어 이번 평가위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평가위는 이날 사업비 2997억원을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나 홀로 호황’을 누린 대중(퍼블릭) 골프장의 그린피(이용 요금)가 내년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강제하는 경기보조원(캐디)과 ‘그늘집’(식당) 이용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골프장 형태를 기존 대중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2종류에서 좀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중 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문체부는 권익위의 이날 발표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 시행방안이 담긴 ‘골프장 관리방안 총괄 보고서’를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문체부 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과도한 그린피를 낮추고 골프장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골프장 문화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개(84%) 골프장에서 음식·음료 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거나 그늘집과 캐디를 포함한 부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 22일 발송된 고지서에 오 류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제 기준보다 2배에 가까운 액수가 적힌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나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고지서 오류는 지번이 잘못 입력되면서 주택 취득일이 달라져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면서 새로 지어진 주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그 결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하면서 종부세가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는 오류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선 세무서에 오류가 있는 고지서를 수정하라는 행정지침도 내렸다. 이미 종부세를 내고 나서 오류가 확인되면 더 걷은 세금을 환급할 방침이다. 종부세 고지서 오류는 해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간·정보·인력 부족으로 현장 전수 점검까지는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5~6년에 한 번씩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서 이들이 집을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종부세 강화를 발표한 뒤 유주택자 중 다주택자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다. 정부의 ‘세금 엄포’가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힌 셈인데 실제 ‘세금폭탄’ 부과를 확인한 다주택자가 앞으로도 주택 수를 줄이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워낙 큰 데다 내년 대선 이후 종부세 개편 가능성도 있어 ‘버티기’ 모드도 상당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다. 다주택자 최고 종부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2배 가까이 상향하면서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 당시 정부는 양도세 중과 조치를 올 5월까지 유예하겠다며 ‘출구’(주택 매각)를 열어 줬다고 설득했다. 이 같은 종부세 강화 발표 이후 늘기만 하던 다주택자 비중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집합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은 지난해 7월 16.70%로, 2010년 이 지수 집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