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불공정한 조항이 대거 발견됐다.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를 통해 집계된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이었다. 서울·부산·인천 등 161개 광역·기초단체는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연고를 둔 사람을 우대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운전 경력보다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우선순위로 두는 조례·규칙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주·울산 등 165개 광역·기초단체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선정한 향토기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규칙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충북 청주·강원 원주 등 21개 광역·기초단체는 조례에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자체가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자단체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하면 업체들이 품질·가

국세청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립조세박물관에서 ‘스포츠와 세금’ 특별전을 개최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국세청 특별전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와 스포츠 발전의 밑거름이 된 세금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 공간은 ‘전통 스포츠 소개’, ‘근대 스포츠 시작과 세계화’, ‘마라톤과 손기정’, ‘프로 스포츠의 시작’, ‘국제 스포츠 대회’, ‘스포츠 스타와 세금’, ‘체험 코너’ 등 7개 주제로 꾸며졌다. 주요 전시물로는 전통 무예를 다룬 ‘무예도보통지’, ‘동국세시기’, 일제강점기 근대 스포츠 관련 관보,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봉과 기념메달,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선수단 탁구 라켓,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이은철 선수의 권총, 2002년 한일월드컵 기념 액자 등이 있다. 손흥민·박지성·박찬호·김연경 선수의 유니폼과 사인볼, 모자와 함께 선수들의 명언도 함께 전시됐다. 국내외 프로 스포츠 선수의 연봉, 후원금을 비롯해 국제 대회 상금에 대한 과세 설명과 성실 납세 중요성 강조 전시물도 마련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내년 세출예산 497조 7000억원 가운데 363조 5000억원 규모다. 이는 역대 최고 배정률이자 최대액이다. 예산을 빨리 투입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속히 탈출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할 것을 염두에 둔 예산배정이라는 시선도 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각 부처는 자금배정 절차를 통해 내년 지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배정된 자금은 연초에 예산집행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73%를 쓰겠다고 밝혔다. 나랏돈 363조 5000억원이 내년 6개월 사이 풀린다는 의미다. 박창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라면서 “코로나19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조기 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최근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년~20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주택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일을 20여일 앞당겼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일 공포된다. 당초 정부는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 달 가까운 유예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고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했다. 매도인이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으려고 잔금 일정을 법안 시행일 이후로 미루는 등 부동산 거래에 연쇄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법령공포법은 ‘공포일’을 해당 법령의 관보 게재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기까진 통상 2~3주 정도 걸린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 시행일이 이달 20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혼선이 계속되자 국회와 정부는 이달 말도 너무 늦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 절약 수준을 경쟁하도록 하고 절감 수준에 따라 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유사한 면적의 가구가 사용한 평균 전기사용량보다 1㎾h만큼 적게 사용하면 50원씩 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평균 사용량이 400㎾h인 가구가 전기 사용량을 20%(80kWh) 절약하면 4000원을 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세종시와 충북 진천,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산업부는 또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승강기와 균형추의 무게 차이를 이용해 승강기의 상·하행 운행 때 전기를 발전하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면 설치비(대당 50만원)의 30~50%를 지원한다. 세종시 A아파트 단지의 경우 승강기 30대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해 전력사용량의 10~30%를 절감하고 연간 1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끼고 있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활성화를 위해 2028년 이후에는 형광등이 퇴출된다. 내년부터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올해 22조… 4년 전보다 80배 급증 10% 할인분은 정부·지자체서 메워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87.5만원↑ 사용처 제한에 후생손실 발생 우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역대 최대인 30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80배나 늘어난 규모인데, 지역 내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나라 전체로 봤을 땐 경제적 효과가 상충되고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을 기점으로 판매·발행액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2018년엔 3700억원이 판매되는 데 그쳤으나 2019년 3조 2000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더니 지난해(13조 2000억원)엔 1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총 22조원가량 발행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엔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데, 이로 인한 발행 비용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90만원에 판매한

집값 폭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서울시민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5명 중 1명(18.6%)으로 늘었다. 2016년만 해도 20명 중 1명(6.2%)이었는데 5년 새 3배가 늘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혜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는 47만 745명으로 추산됐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를 토대로 계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보유자는 253만 7466명이다. 서울의 유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하는 비중은 18.6%에 달한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 2020년 15.2%로 꾸준히 상승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올해 주택 보유자 1502만 5805명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는 88만 5000명으로 비율은 5.9%다. 이 역시 2016년 2.0%에서 3배가 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공시가 11억원까지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GS·롯데·CJ·현대백화점 등 대기업그룹에 속한 유명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 직원을 모델로 쓰는 등 ‘갑질’을 일삼다 4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2015년 3월 똑같은 유통 갑질로 143억원의 과징금을 낸 이후에도 불공정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TV홈쇼핑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GS SHOP(GS리테일) 10억 2000만원,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6억 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CJENM) 5억 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 8000만원, 홈앤쇼핑 4억 9000만원, 공영쇼핑 2억원 등이다. 이들 7개사는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방송판매 채널 사용승인을 받은 소매업자들로,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비용을 분담한다는 약정도 하지 않고 판촉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액을 납품업자가 내도록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과일계의 에르메스(최고급 명품 브랜드)’로 불리는 샤인머스캣은 한 입 먹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향긋함으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포도 품종이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편리함도 있어 ‘K농식품’의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수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지난해 포도 수출액은 250% 급증한 3100만 달러(약 367억원)를 기록했는데, 이 중 90%가 샤인머스캣이다. 특히 중화권에서 K샤인머스캣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중국의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절을 맞아 중국 내 팔로어 52만명을 거느린 인기 인플루언서 ‘왕훙’과 함께 샤인머스켓 라이브커머스 판매행사를 펼쳤는데, 방송 중 조회 수가 105만회를 기록하는 등 눈길을 끌었다. 세계 명품 매출 2위인 베이징 SKP백화점 BHC 매장에서는 K샤인머스캣 한 송이를 약 1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중국산보다 최소 3배 이상 비싼 가격임에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K샤인머스캣은 과육이 단단하고 식감이 아삭하며 씹을수록 망고 같은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산에 비해 껍질이 얇고 당도가 월등히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분야 13대 분야, 197개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2050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 발표회를 열었다. 청정연료 발전을 위해서는 수소터빈과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발전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2040년까지 수소만으로 발전을 일으키는 기술을 개발한다. 2030년까지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급 이상 복합발전 상용 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기술도 개발한다. 또 2030년까지 15㎿, 2040년까지 20㎿급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2030년까지 8㎿급 부유식 해상풍력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2050년에는 100㎿급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갖춘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수용 전력망을 구축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재생자원의 산업활용률을 극대화하고 2030년까지 재제조율 비율을 92%로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전략도 내놓았다. 정유 공정에 적용 가능한 무탄소 연료 생산 기술도 개발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도 발표했다. 국제협력 수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15일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서명한 지 1년여 만이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인 내년 2월 초에 발효될 전망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1을 차지한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한국의 RCEP 수출액은 약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가 늦어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 서명국은 내년 1월 1일 발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가입국보다 관세 혜택을 늦게 누리게 되면서 ‘늑장 비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부터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가운데 국세청이 공익법인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이에 종교단체들은 다른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종부세에 대한 종교계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율을 이미 크게 높여 버린 상황에서 아무리 낮은 세율을 적용해도 내야 할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부세 특례신청 창구를 이날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은 올해분부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6% 등 단일세율로 상향 조정됐다. 공제한도 6억원은 폐지됐다. 다만 종교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일반세율(0.6~6.0%)과 6억원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설했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신고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지난 9월 16~30일 신청하지 못한 종교단체는 이달 15일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면 법인 일반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에 대해 “논의된 바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대선을 앞둔 여당의 ‘부동산 부자 표심 달래기’ 시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기재부는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사람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조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은 낮춰 잡았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2.4%로 재차 높였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로 조정했다. 지난 9월 전망치 2.9%에서 0.1% 포인트 높인 수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3.3%, 아시아개발은행(ADB) 3.1%보다 낮지만, 우리 정부 3.0%, 한국은행 3.0%, 한국개발연구원(KDI) 3.0%와는 같은 수준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치와 같은 4.0%를 유지했다. 반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5.6%(-0.4%P), 중국은 8.1%(-0.4%P), 일본은 1.8%(-0.7%P)로 하향 조정했다. OECD가 주요국의 성장률은 낮춰 잡으면서 한국의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 경제는 신속한 백신 접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수출·투자 호조세, 정책 효과

올해부터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가운데 국세청이 공익법인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이에 종교단체들은 다른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종부세에 대한 종교계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율을 이미 크게 높여 버린 상황에서 아무리 낮은 세율을 적용해도 내야 할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부세 특례신청 창구를 이날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은 올해분부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6% 등 단일세율로 상향 조정됐다. 공제한도 6억원은 폐지됐다. 다만 종교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일반세율(0.6~6.0%)과 6억원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설했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신고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지난 9월 16~30일 신청하지 못한 종교단체는 이달 15일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면 법인 일반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