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전망도 기재부와 큰 차이 없어
가용재원은 13조… 손실보상에 사용”
물가 관련 민생 점검 현장서 작정 발언
잘못 인정하되 정치적 공세 차단 의도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17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았다가 취재진을 만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과세수 질문을 받자 작정한 듯 말을 꺼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과소추계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며 맹공을 퍼부은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들이 그렇게(과소추계)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권위 있게 세수 전망을 하는 국회예산정책처도 기재부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는데, 기재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세수 전망을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되 여당의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재부가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 위주로 쓰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내비쳤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19조원의 초과세수 중 약 40%인 7조 6000억원 정도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교부된다”며 “이를 제외하면 12조원 정도, 많아야 13조원 정도가 가용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재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전부터 전 국민 지원금 같은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을 핀셋처럼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한 여당에 맞서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는 것을 관철시켰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초과세수 사용처와 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3일쯤 열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