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까지 신청땐 국세청→회사로 안 내고 싶은 간소화 자료 제외도 가능 카드 5% 더 쓰면 100만원내 추가 공제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정산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5% 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 방법을 안내했다. 처음 시범 도입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국세청 인터넷 납세서비스(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Q. 일괄제공 서비스가 모든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적용되나. A.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1월 14일까지 접수한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공시가격이 해마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주택뿐 아니라 서민·중산층 주택의 보유세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보호를 위해 재산세 세율 인하와 세부담 상한제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증가 속도가 가팔라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23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8년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공시가격 4억 9400만원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가졌던 사람은 당시 보유세가 108만원에서 내년 349만원으로 4년 새 3.5배가량 증가한다. 이 집은 2019년 공시가격이 무려 50% 넘게 급등해 7억 46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9년에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사상 최대인 9.13%나 오르는 등 특히 상승폭이 컸던 해다. 이러면서 보유세도 141만원으로 30%나 증가했다. 이 집은 지난해(9억 3000만원)와 올해(10억 6700만원)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보유세 역시 각각 192만원과 237만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내년이다. 공시가격이 12억 2500만원으로 또다시 1억원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47%

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입찰 담합’과 업체 간 정보 교환을 통한 ‘카르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다. 시장 진입이 힘든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함께 링에 올라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32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군납 입찰과 관련해 납품 실적이 많은 사업자에게 높은 배점을 주는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물품과 같은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군납 미트볼·돈가스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8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군납 식자재 구매 요구서도 제품 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료 함량과 가공법을 필요 이상 자세히 규정한 꼬리곰탕 구매 요구서는 ‘소꼬리 20%, 사골 진액’으로 간소화해 간단한 요건만 충족하면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업체 간 담합을 막고 신규 사업자가 진출할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업체 간 담합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짬짜미로 가격·생산량·원가·출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방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정산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5% 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 방법을 안내했다. 처음 시범 도입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국세청 인터넷 납세서비스(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Q. 일괄제공 서비스가 모든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적용되나. A.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1월 14일까지 접수한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Q.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업종 소상공인 70만 개사에게 우선 27일부터 코로나 19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서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은 내년 1월 6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방역지원금은 320만 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개,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에 100만원씩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70만 1705개 사업장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우선 지원한다. 즉시 지원대상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66만 4392개로 가장 많다. 오락실·PC방, 학원 등은 7494개, 유흥시설은 2만 9051개 업체가 우선 지원대상이다. 다수사업체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1월 중순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하면 되는데 2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7.36% 오른다.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껑충 뛴다. 내년 3월에 발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주택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세금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가격을 내년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1주택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당정이 미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뜻한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고려해 산정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6%로 올해 6.80%에서 0.56% 포인트 오른다.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바탕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현 제도하에선 급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시가격 급등을 예상하고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실제로 큰 폭으로 오른 걸 확인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당정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년 보유세 증가 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더라도 고가 주택은 제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7.36% 올라 올해(6.80%)보다 상승폭이 크다.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겹친 결과다. 올해의 경우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급등해 논란이 됐는데, 내년에도 재현되는 것이다. 서울은 10.56% 상승해 올해(10.42%)보다 폭을 키웠고, 부산(8.41%→8.96%)·대구(6.46%→7.53%)·인천(5.39%→5.77%)·경기(6.01%→6.72%) 등 대부분 지역이 마찬가지다. 앞서 당정이 지난 20일 내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경기 이천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축산 차량은 축산 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차량 내외부 소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이어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을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SK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은 인정됐지만 제재 수위는 다소 약하게 결정되자 ‘직접 출석 소명’이라는 최 회장의 승부수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SK 측은 “확인된 사실과 법리 판단도 반영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22일 SK그룹의 투자전문 지주회사 SK㈜가 특수관계인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최 회장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8억원에 그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2017년 1월 ㈜LG가 갖고 있던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주식 51%를 인수했다. 이후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KTB가 보유한 19.6%를 추가로 사들였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입찰해 그해 8월 총수익교환(TRS) 방식으로 매입했다. 최 회장이 주식 인수 의사를 밝히자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한 심의 절차도 없이 입찰 참

통계청이 5년 만에 소비자물가 산정 방식을 개편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물가 상승률이 기존 통계보다 0.1% 포인트 높은 2.4%로 집계됐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유명무실해진 고등학교 납부금 등이 산정 대상에서 빠진 반면 전기차와 마스크 등이 새로 포함됐다. 자가주거비(주택 보유에 따른 대출금 이자와 세금 등)를 물가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었지만 이번 개편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가 현실을 반영해 산정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조사 품목 등을 개편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쓰던 옛 기준 대신 이날 새 기준을 공개한 것이다. 새 기준에선 조사 대상 대표 품목 수가 458개로 옛 기준(460개)보다 2개 줄었다. 대표품목보다 하위 개념인 상품 수로 봤을 때는 옛 기준(999개)에서 50개 증가한 1049개로 변경됐다. 대표 품목 중 고등학교 납부금, 학교 급식비, 남녀 학생복, 교과서, 넥타이, 연탄, 스키장 이용료, 프린터 등 13개 품목이 빠졌다. 반면 마스크, 전기동력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새우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가구보다 통화를 자주 하지만 통화 대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 연체 경험이 가장 많은 계층은 소득이 없는 중장년층(35~59세) 1인 가구로 파악됐다. ●한달 평균 통화량 41.4명과 360여건 통계청이 22일 서울시, SK텔레콤과 함께 가명 데이터(성명·생년월일 등을 알 수 없게 처리한 데이터)를 결합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중상 이상인 1인 가구는 한 달 평균 360여건의 통화를 해 ▲300~320여건인 2인 가구 ▲300~350여건인 3인 이상 가구보다 통화 횟수가 많았다. 하지만 1인 가구가 통화한 대상은 평균 41.4명으로 3인 이상 가구 44.7명보다 3명 이상 적었다. 즉 1인 가구는 소수의 사람에게 더 자주 전화를 거는 것인데, 외로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소득 중장년층 ‘통신비 연체’ 최다 소득이 없는 중장년층 1인 가구 중 15.9%는 통신비 연체 경험이 있어 전체 계층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사람들의 연체율이 2~3%라는 것을 감안하면 7배가량 많다. ▲소득이 없는 청년층(20∼34세) 2인 가구

주택정책이 ‘혼란의 블랙홀’에 빠졌다. 대선을 앞두고 갈지(之)자 공약과 정책이 남발되면서 주택 시장 예측 가능성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오리무중이다. 완숙된 정책은 사라지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면서 주택정책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졌다. 정제되지 않고 급조된 정치권의 대책(공약)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과 보유세 대책만 봐도 그렇다. 공시가격 인상률을 억제하려다가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 정책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년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하는 해괴한 정책을 들이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폭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와 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시장을 외면한 주택정책 실패에 있음에도, 해법은 엉뚱하게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속도조절에서 찾으려다 역풍을 맞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21일 “눈앞의 대선만 보았지, 1년 뒤 보유세 폭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마추어리즘의 단편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침을 둘러싼 정치권과 행정부의 명분 없는 싸움도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 방역물품 비용은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올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상대로 27일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당사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체는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급된다. 중기부는 구체적 지원기준, 지급일정, 신청방법 등을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를 완전히 정상화시키겠다며 경제성장률 3.1%를 목표로 내걸었다. 내년 물가가 2.2% 올라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를 웃돌 것으로 보고 주요 관리 요인으로 지목했다.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돈 것은 2012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선제 조치가 중요하다며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당장 전기요금을 묶었다. 정부는 또 내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기재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4.0% 성장(경제성장률)할 것이라고 밝혔고, 내년은 3.1%로 잡았다. 그러나 내년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둔화하겠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물가가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내년 1분기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이날

정부는 20일 코로나19 여파로 휘청거리는 경제를 살려 낼 다채로운 대책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 소상공인 피해 지원, 생활물가 안정, 가계부채 안정화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소비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올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10%)를 해 준다는 의미다. 여기에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해 준다. 내년 신용카드 총사용액이 올해보다 5% 더 많고, 전통시장 소비액도 5% 더 늘어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가 된다. 정부는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플러스’ 제도도 4~6월 3개월간 시행한다. 지역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