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현금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현금 지원을 한다는 건 손실보상 대상자와 형평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후 16년 만이다. 부담액은 집값 폭등에 따른 공시가 상승, 종부세율 인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세수는 1년 만에 2배가 됐고 1인당 평균 납세액은 834만 6000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공개했다. 주택분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수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 9600명, 세액은 2조 8892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500명(3.2%), 세액은 4353억원(17.7%) 늘었다. 서울의 토지분 종부세 인원(-4.1%)과 세액(-27.5%)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주택분과 마찬가지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목적 중 하나가 납세자·세액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작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날 공개된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인원 94만 7000명, 세액 5조 6789억원이다. 이 둘을 더한 올해 총 종부세 대상자는 102만 6600명, 세액은 8조 5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은 지난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3만 8000명을 추가하는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인요청’은 중기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 조치 이행 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으로 향후 방역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소상공인에게는 142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2만 3000명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실내체육시설(6200명), 유흥시설(2700명) 등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만 4000명으로 가장 많고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경우는 32명이다. 하한액인 10만원 대상은 4만 2000명이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전날 오전 9시까지 52만 7000명에게 1조 5000억원이 지급됐다. 대상 인원(61만 5000명)의 8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숙박·체육 업종 등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초저금리 대출이 이뤄진다.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를 2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총 12조 7000억원 상당의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이 중 8조 9000억원을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배정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에 연 1% 금리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2조원)을 공급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며 총 10만명에게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출보다 직접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과 내년 1월 두 달간 전기료, 산재보험료를 각각 50%와 30% 지원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함께 인원이나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받았던 업종까지 포함해 총 94만명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초과세수 19조원의 사용처를 확정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특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랏빚을 줄이는 데도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했으며,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 내년으로 넘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 중 약 40%인 7조 6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 교부금 정산을 마치면 약 11조~12조원이 남는데, 3조 5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 4000억원을 충당하고 2조 1000억원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지원한다. 소상공인 제외 업종의 경우 초과세수(2조 1000억원)와 함께 기금 등 기정 예산을 활용해 총 9조 4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 중 8조 9000억원은 금융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을 만들어 1% 초저금리 대출을 2조원(10만명에게 최대 2000만원)을 공급한다. 또 현재 운

유한양행 계열 제약사 엠지가 자사 영양수액제를 써 달라며 병·의원에 수억원의 리베이트(뒷돈)를 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엠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전국 75개 병·의원에 자사 영양수액제 엠지티엔에이주, 아미노글루주 등 3종의 처방을 늘려 달라며 약 8억 6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 엠지 영업사원들은 ‘카드깡’(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하고서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으로 마련한 현금을 의사들에게 줬다. 병·의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회식 등 각종 행사비를 법인카드로 선결제하거나 영업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은폐하려고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기재한 회계장부도 만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영양수액제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행위”라면서 “이번 조치로 영양수액제 시장의 경쟁 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올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가 납부 인원과 세액 모두 크게 증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를 산정하는 데 쓰이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증가 폭도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가 크게 증가한 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를 줄이는 것) 정책이 겹쳤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매겨지고 있으며, 시세와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9.0%였는데, 집값이 1억원이면 공시가격은 6900만원으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올해는 70.2%로 지난해보다 1.2% 포인트 높였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던 터라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현실화율 상향까지 겹치면서 전국 평균 19.08%(공동주택)나 상승했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종합부동산세 폭탄’ 세례가 올해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종부세 대상자 수는 지난해 대비 평균 2배, 세액은 평균 5배 급증했다. 특히 세종은 납세자 수가 약 3배 늘었고 충북은 세액이 무려 9배 폭증했다. 반면 종부세 대상과 세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집값 폭등과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가 전국을 강타한 것이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 7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9만 3000명에서 22.1%, 1조 1868억원에서 134.0% 각각 증가했다. 인원은 1.2배, 세액은 2.3배 늘었다.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이 지난해 기준 264만 316호임을 고려하면 서울의 종부세 대상자는 집이 있는 사람 7명 가운데 1명꼴이다. 하지만 서울의 납세자 비중은 지난해 58.9%에서 올해 50.7%로, 세액 비중은 지난해 65.4%에서 올해 48.9%로 줄었다. 경기의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 8000명으로 지난해 14만 7000명에서 61.9% 늘었다. 세액은

경력단절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 여성 832만 3000명 가운데 비취업 여성은 324만명(38.9%)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44만 8000명(44.7%)으로 지난해 상반기 150만 6000명에서 5만 8000명(3.8%) 줄었다.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를 꼽은 사람이 62만 6000명(43.2%)으로 가장 많았다. 이 수치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취업자 포함 조사는 2016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결혼’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39만 6000명(27.4%), ‘임신·출산’은 32만명(22.1%), ‘자녀교육’은 5만 5000명(3.8%)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5만 5000명(45.2%)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7만 9000명(40.0%)으로 뒤를 이었다. 3040 여성의 비중만 85.2%에 달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육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노인 돌봄 등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은 다소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회복지원을 위해 대규모 소비촉진 정책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10만개에 1%의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릴레이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18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상권 400개, 민간 온라인 플랫폼 40개, 중소·소상공인 4만개 업체가 참여하는 ‘크리스마스마켓’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넷째주 일요일을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매달 1억원의 경품을 내걸어 전통시장의 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다음달 3~5일에는 제주에서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 행사를 열어 전통시장 이미지를 끌어 올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온·오프라인 행사도 연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체널, 유통전문가, 지자체가 손을 잡고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우수 소상공인제품 전시 및 온라인 판매를 연결해주는 플래그십 스토어도 설치해준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게 지자체가 효도상품, 복지상품과 같은 꾸러미 상품을 만들어 정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종합부동산세 폭탄’ 세례가 올해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종부세 대상자 수는 지난해 대비 평균 2배, 세액은 평균 5배 급증했다. 특히 세종은 납세자 수가 약 3배 늘었고 충북은 세액이 무려 9배 폭증했다. 반면 종부세 대상과 세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집값 폭등과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가 전국을 강타한 것이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 7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9만 3000명에서 22.1%, 1조 1868억원에서 134.0% 각각 증가했다. 인원은 1.2배, 세액은 2.3배 늘었다.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이 지난해 기준 264만 316호임을 고려하면 서울의 종부세 대상자는 집이 있는 사람 7명 가운데 1명꼴이다. 하지만 서울의 납세자 비중은 지난해 58.9%에서 올해 50.7%로, 세액 비중은 지난해 65.4%에서 올해 48.9%로 줄었다. 경기의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 8000명으로 지난해 14만 7000명에서 61.9% 늘었다. 세액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23일 충북 영동 추풍령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행사를 열었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국립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학생을 위한 세금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김 청장은 재학생 26명(3~6학년)을 대상으로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 국세행정 변천사 등을 눈높이에 맞춰 교육했다.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세금 퀴즈’와 김 청장이 질문을 받는 ‘궁금해요 국세청장님’ 코너도 직접 진행했다. 국세청 영상공모전 수상작 감상, 수세패·호패 등 조세유물과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체험도 이뤄졌다. 이날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성실 납세의 중요성과 국세행정을 알린 김 청장은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품고 미래를 가꿔나가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의 규제 대상이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거대 플랫폼으로 제한된다.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하고 형평성을 위해 해외 기업은 새롭게 포함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의 온플법 정부안을 수정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은 시장 규칙을 바로 세우면서도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온플법 규율 대상을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해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제외했다. 구체적인 대상 플랫폼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 등을 고려해 규모 기준을 10배 높인 것이다. 국내외 플랫폼 사이 형평성을 위해 플랫폼의 소재지나 준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모두 대상으로 포

집 가진 사람만 계산하니 6.4%가 대상 지난 대선 비교하면 득표율 2.9% 해당 李·尹 박빙 땐 종부세가 결정적 변수로 “집값 상승 간과한 與, 대상자 예측 실패” 납세자 123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자료 첫 문장에 이런 설명을 달았다. 고작 ‘국민 2%’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세간의 지적은 틀렸음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언급한 2%가 통계적 착시를 이용한 눈속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자 비율의 모수(분모)를 ‘전 국민’으로 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추계인구 수는 5182만 1669명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1.8%다. 정부는 이 수치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약 2%라고 봤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종부세 대상자) 1.7%만 대변하는 정치 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종부세 대상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했다. 종부세 고지와 납세 안내는 보통 국세청이 담당하지만 이날은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설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최근 불거진 ‘종부세 폭탄’ 논란을 의식한 듯 1주택자는 세 부담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1년 새 큰 폭으로 급증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 대부분이 다주택자 및 법인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1주택자라도 집값이 급등한 경우는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 경우가 있고, 임대시장에서 순기능 측면도 있는 다주택자를 정부가 ‘절대악’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94만 7000명 중 57.8%인 54만 7000명은 다주택자(48만 5000명)와 법인(6만 2000명)이다. 다주택자는 지난해보다 13만명, 법인은 4만 6000명 각각 늘었다. 또 올해 고지된 세액 5조 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된 세액이 5조원으로 약 90%에 달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모두 각각 1조 8000억원씩, 3조 6000억원의 세액이 증가했다. 올해 증가한 세액이 총 3조 9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