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내년 1분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폭이 가파를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경제 주체가 예상하는 미래 인플레이션)까지 자극해 한층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에 끼치는 영향(기여도)이 크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게 아니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가는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인상이 집중될 경우 부담이 커지고 불안을 확산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이날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가 ‘유보’를 결정하면서 동결됐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발표하지만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지난달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3.7%)에서 전기·수도·가스의 기여도는 0.04% 포인트, 공공서비스는 0.08% 포인트에 그치는 등 미미해 공공요금 옥죄기가 얼마나 효과를

내년도 주택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공급 확대를 통한 매매가격 안정, 공공임대 물량 확대와 ‘상생 임대인’ 제도 시행으로 전셋값 안정,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이다. 상생 임대인제도는 전세 손바뀜 과정에서 신규 계약 때 전셋값을 2년 동안 5% 이내에서 올리는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주는 당근책이다. 신규 계약은 전셋값 인상 제약이 따르지 않아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특히 내년 8월부터는 기존 주택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주택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일시에 폭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이뤄지는 신규 계약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집주인에게는 양도세 특례상 적용하는 실거주 기간을 1년 단축해 주기로 했다. 즉 2년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특례인정을 받는데 상생 임대인에게는 1년만 거주해도 2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기존 임차인에게도 2년간 5% 규정을 지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계약갱신권 사용 전에 임차인과 합의해 자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상생결제 확산의 날’ 기념행사에서 낙수효과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와 투자 확대로 저소득층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말한다. 뉴스1

계란도 일반 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다양한 구매자들이 입찰이나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도매시장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이 거래비용 감소로 이어져 최근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계란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여주에 있는 ㈜해밀에서 첫 계란 공판장 거래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란계 농가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식용란수집판매업소·가공업체 등 수집 주체 간 거래 때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고 불투명한 산지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다. 계란 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면 대형마트·식자재업체 등의 납품 협력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구매자가 참여해 입찰 방식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계란 공판장은 이날 ㈜해밀에 이어 내년 1월에는 경기 포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도 운영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계란값(소매 30개 특란)은 6399원이었다. 계란값은 올 2~7월 7000원대 중후반에 머

협력업체에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제때 지급하고 하도급법을 잘 지킨 7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영진종합건설(전남)·희상건설(서울)·협성종합건업(부산)·삼양건설(충북)·삼흥종합건설(전북)·송산종합건설(충남)·성지건설(전남) 등 7개사를 2021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7개사는 공정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한다. 국토부는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한다.

정부는 20일 코로나19 여파로 휘청거리는 경제를 살려 낼 다채로운 대책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 소상공인 피해 지원, 생활물가 안정, 가계부채 안정화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소비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올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10%)를 해 준다는 의미다. 여기에 전년대비 5% 이상 늘어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해 준다. 내년 신용카드 총 사용액이 올해보다 5% 더 많고, 전통시장 소비액도 5% 더 늘어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가 된다. 정부는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플러스’ 제도도 4~6월 3개월간 시행한다. 일정금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택시 증차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침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초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택시 총량제를 적용해 사업구역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 대수를 산출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택시 감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택시 공급량을 산정하고 필요하면 감차 계획과 보상 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인구 및 교통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택시 총량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택시가 부족해 주민 불편이 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더 많은 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지침을 획일적 감차에서 탄력적 증차가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택시 총량이 조정된 사업구역 중 인구 증가율이 3기 총량 산정 시점(2015∼2019년) 대비 30% 이상이면 택시 총량을 5% 범위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인구가 급증한 세종, 경기도 광주·하남 등에서 택시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총량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단기간 수요가 급증하거나 잠재

“연말 대목인데” “100만원 월급 받아보라”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반발만 거세져 비대위, 예정대로 22일 광화문 집회 강행 “피해 차등 없이 일괄 지원, 큰 도움 안 돼 손실보상 보정률 100%·상한액 확대해야” 정부가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명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안 받고 말겠다”는 반발이 거세지는 등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이들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그간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지원한 탓에 반감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1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연말 대목인데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방역정책을 바꿔서 손님과 업주 갈등만 일으키게 하더니 푼돈으로 티도 안 난다”, “다 필요 없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풀어 달라”, “자기들도 월급 100만원 받고 일하라고 해라” 등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추가 100만원 지급이 아니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소비자중심경영(CCM) 확산을 위해 8개 홈쇼핑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CCM 인증을 받았거나 준비 중인 공영홈쇼핑·CJ E&M(커머스부문)·NS쇼핑·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GS리테일 홈쇼핑·티알엔·현대홈쇼핑·홈앤쇼핑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홈쇼핑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TV 광고가 CCM 인증제도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CEO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불공정·갑질 기업은 소비자에게 외면받게 됐다”면서 “홈쇼핑 사업자들은 소비자와 협력사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중심경영과 상생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소비자중심경영이 기업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공정거래와 소비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과 소비자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 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홈쇼핑 사업자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자율실천 선언문’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CCM 확산을 위한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상승할 요인이 크다고 보고 성수품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채소류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여전히 강세이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갈치, 쌀 등 17대 성수품을 설 명절 기간 주요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 성수품은 공급 규모를 평소보다 확대하고 공급 시기는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 설 3주 전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사용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설맞이 특별 할인행사도 열 계획이다. 정부는 설 기간 도축장 야간·주말 작업 등을 통해 소·돼지고기 물량 공급을 늘리고 이달부터 12월부터 계란 수입을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방역조치 강화가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내수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유턴을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국내 경제는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는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확진자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한 달 만에 우려로 바뀐 것이다. 기재부는 또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공급망 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종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가 내수·대외 부문 양쪽에서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미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 증가로 소비에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새로 지원한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이 확인만 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과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한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김대지 국세청장이 세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K세정’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김 청장은 16~17일 화상으로 열린 제1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한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세정 혁신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OECD의 ‘조세행정 3.0’ 비전과 관련해 “한국은 국세행정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10종의 납세증명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디지털로 송부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2030 프로젝트는 국세청 ‘국세행정 미래 전략추진단’이 ‘국민이 우선인 국세청’, ‘변화에 강한 국세청’, ‘일할 맛나는 국세청’이란 세 가지 테마로 추진하는 중장기 실행전략이다. 아울러 김 청장은 “세금신고서의 모두채움·미리채움 항목을 지속 확대해 ‘원 클릭 세무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각국 국세청장들은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4% 성장률 말하면서 보정률 80% 부당 손실보상 상한선 1억 없애고 무한 보상” “先보상 後정산 기조로 신속 지원 필요” 임대료 문제에 정부 적극 개입도 촉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다시 시행하기로 한 16일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그간 언급된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비율인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이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진 빚도 결국 손실로 인한 것인 만큼 조정을 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80%로 정한 건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빴던 터라 정부의 방역조치가 아니더라도 20%가량은 이익이 감소했을 것이란 전제를 깔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경제성장률 4% 이야기가 나오는 등 완연히 경기가 회복된 만큼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모두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또 “피해가 발생하면 그게 얼마든 보상하는 게 옳은 만큼 손실보상 상한(최대 1억원)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와 반발이 예상되자 정부가 손실보상금의 하한선을 높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는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도 새로 포함된다. 현재는 방역조치로 아예 문을 닫았거나 특정 시간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해 생긴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는데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까지로 보상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으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새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시 이들 업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