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생활 필수공간이 된 편의점의 가맹본부와 점주를 상대로 상생을 위한 자율규약을 잘 지킬 것을 독려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편의점 산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 연장 체결식’에 참석해 “가맹사업의 혁신은 가맹점 없이는 불가능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혁신의 파트너이자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며 개정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날 편의점은 소매 점포를 넘어 의약품 판매, 택배, 금융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편의점의 성공적인 신사업 진출은 가맹본부의 고도화된 시스템에 편의점 점주의 사업 역량이 결합했기에 가능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자율 규약이 잘 이행되면 혁신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빠르게 해결돼 점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정위도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문화가 확산·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마련한 개정된 자율 규약은 편의점 본부가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거래관계를 유지한

경북 구미형 일자리가 정부의 6번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미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밀양·횡성·군산·부산에 이어 구미가 6번째로 선정됐다.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이 자회사로 LG BCM을 설립하고 3년간 4754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장의 생산능력은 연간 6만t 규모 신규 고용 규모는 187명이다. LG BCM은 협력기업에 안전설비·분석 장비를 지원하고, 구미제5국가산단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펀드와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ESG펀드는 LG화학이 1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다. LG화학과 지자체가 30억원씩 출자하는 상생협력기금은 생산성 향상 컨설팅, 에너지절감 설비 지원, 유해화학물질 관리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 LG화학은 지역 교육기관인 마이스터고·폴리텍·금오공대 등과 전문 교육과정 및 장학제도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갈등 발생 시 합리적 해결과 분규 최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 6만명에게 온라인·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90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해 1만명에게 이러닝 교육을 하고, 15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상품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2만 5500명을 대상으로 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민간 채널 입점을 지원하고, 품 홍보·판매 방송 제작에 들가는 쇼호스트 출연비와 광고 등의 비용도 지원한다.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플랫폼 회사가 함께 하는 상생협력 기반의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민 온라인몰 등과 제휴해 개설한 소상공인 전용 ‘구독경제관’을 올해 4개에서 내년 10개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구독경제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물류 등도 지원한다.

인기가 많은 휴대폰 케이스를 중국에서 제작해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한 쇼핑몰 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9일 짝퉁 아이폰 케이스(사진) 10만여점(정품 기준 5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한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아이폰 케이스를 중국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쇼핑몰에서 접촉한 현지 위조 아이폰 케이스 공급업자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입화물 통관 시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탈부착이 용이한 하트 모양의 스티커로 로고를 가려 무(無)상표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통관 후에는 스티커를 제거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에서 아이폰 케이스로 판매했다. 짝퉁 케이스는 정품과 차이가 있으나 정품 대비 80% 낮은 가격에 약 9만 6000여점(시가 47억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창고에 보관 중인 짝퉁 7000여점을 압수했다. 서울세관은 공정경쟁 및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지재권 위반,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오픈마켓과

등락폭 큰 가상자산에 정확한 과세 추진 현재 시가→ 증여일 전후 1개월로 바꿔 4대 거래소 미거래 자산, 日평균액 등 반영  내년 3월 홈택스서 평균가격 조회 가능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상속·증여받을 때 과세를 위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 등을 기준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고속도로 과속 단속을 특정 지점에서 하던 것을 구간 단속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가상자산의 등락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세금을 덜 내려고 특정 시점에 증여받는 것을 차단하고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했다. 기타소득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됐으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현재 시가’를 적용했다. 단기간에 폭락하면 덜 내고 급등하면 많이 내는 구조였다. 세제 당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상속·증여받을 때 과세를 위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 등을 기준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고속도로 과속 단속을 특정 지점에서 하던 것을 구간 단속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가상자산의 등락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세금을 덜 내려고 특정 시점에 증여받는 것을 차단하고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했다. 기타소득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됐으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현재 시가’를 적용했다. 단기간에 폭락하면 덜 내고 급등하면 많이 내는 구조였다. 세제 당국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논의 끝에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일을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5년 새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발달로 무인 숙박업소가 늘어나고 무인 음식주문 시스템이 보편화한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업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비대면 금융이 활발해지면서 금융·보험업 종사자도 약 4만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28일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국내 산업별 사업체·종사자 수를 통해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로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사업체 수는 총 601만 3000개로 2015년 510만 3000개에서 90만 9000개(17.8%) 증가했다. 종사자 수도 2015년 2279만 6000명에서 지난해 2483만 4000명으로 203만 7000명(8.9%) 늘었다. 국내 산업의 규모가 5년 새 10% 안팎 커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과 금융·보험업은 코로나19의 한파를 피하지 못했다. 숙박·음식점업 사업체 수는 2015년 76만 7000개에서 지난해 86만 7000개로 9만 9000개(12.9%) 늘었지만 종사자 수는 219만명에서 209만 5000명으로 오히려 9만 5000명(4.3%) 줄었다. 금융·보험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때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키로 했다. 특허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장전략으로 증강현실(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의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한다.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는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 도출을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선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도 인정하는 한편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상표 보호를 위해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와 분쟁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년까지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을 전 기술분야로 확대하고, 반도체·AI·백

산업 전반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 대상으로 명시해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고,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기업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불공정한 계약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은 금지하는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소프트웨어(SW) 개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 및 글로벌 제조강국으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탄소중립 기조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 리스크 관리와 전략산업 육성을 확대해 수출 7000억 달러 시대에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탄소중립 혁신 전환,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등을 담은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제조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조선·철강·화학·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내실있는 성장을 추구한다. 조선은 세계 1위 수주 실적에 맞춰 야드 내 물류·생산 전 공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야드’ 예비 타당성조사(예타)와 무탄소선박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공정·설계·인력 등의 측면에서 건조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 주력 사업 외에 신산업 수요 창출과 성장 촉진에 나선다. 미래차 구매 목표제 시행이나 첨단 반도체 기술·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분야 세제 지원 강화, 백신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R&D 신설 및 공정인력 양성 계획, 사용후 이차전지 개발 등을 통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의 투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탄발전소인 호남화력발전소가 반세기 만에 퇴역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남 여수의 호남화력발전소 1·2호기가 오는 31일 48년간 전력생산 임무를 마치고 가동을 중단한다. 이로써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연내 완료되게 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는 방침 아래 2017년 충남 서천 1·2호기와 강원 영동 1·2호기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보령 1·2호기, 올해 4월 삼천포 1·2호기를 폐쇄했다. 호남화력은 1973년 유류발전소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뒤 오일 쇼크 이후인 1985년 석탄발전소로 전환됐다. 상업운전을 개시한 1973년부터 2021년까지 48년간 발전량은 총 14만 5153GWh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57만 5269GWh)의 25%에 달한다. 발전소 부지에는 최신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및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 기존 인력 320명 중 290명은 다른 석탄발전 및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으로 재배치되거나 자산정리 업무 등을 위해 잔류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퇴역식에서 “호남화력이 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마련하고 5조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저리(1.85∼2.65%)로 융자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 1조 6000억원을 비롯해 그린 뉴딜·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지속 지원을 위해 예산의 63.2%인 3조 2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자금이 운영되며 향후 탄소저감 실적을 측정해 대출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 성장 단계별 예산은 창업기 2조 3000억원, 성장기 2조 1400억원, 재도약기 6200억원 등이다.

204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 안에 연결할 수 있게 고속·광역급행철도와 고속도로망이 구축된다. 현재 40분대인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이 2040년에는 30분대 초반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5년간 교통시설투자에 160조원을 투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2025년)을 확정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교통망 계획은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기존 남북방향 7개 축과 동서 방향 9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 도로망은 남북 10개 축·동서 10개 축으로 확장되고, 이를 주변 도시와 중심부에 연결하기 위해 6개의 방사형 순환망을 갖춘다. 이렇게 하면 2시간대 이동 가능 인구 비율이 지난해 52.8%에서 2030년 64.2%, 2040년 79.9%까지 올라간다. 지방 공항 이용객 수도 지난해 하루 4만 9000명에서 2040년에는 11만 2000명으로 늘어난다. 벽지 노선, 준공영제, 수요응답형 교통도 확대한다. BTX(급행철도)와 BRT(간선급행버스) 노선은 지난해 4개에서 2040년 7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내년 4월 중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스1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시행 2년을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익직불제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농가 소득 증가와 직불금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가 2019년 0.623에서 지난해 0.463, 올해 0.459로 하락했다. 직불금 수령액 상위 10%를 하위 10%로 나눈 값인 십분위수도 2019년 22.722에서 올해 8.426으로 낮아졌다. 지니계수와 십분위수는 낮을수록 균등하게 분배됐다는 의미다. 직불금 수령액 불평등 정도가 개선된 것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0.5㏊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넓을수록 지급하는 직불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직불금을 고르게 분배하는 효과를 낸다. 공익직불제는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도 역할을 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37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