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도 5.7조… 작년보다 3배 이상 급증
정부 “고지액 90% 다주택자·법인 부담”
1주택 대상자 10% 늘어… “징벌적 세금”
전문가 “세 부담 전월세 세입자에 전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당초 전망보다 20만명 가까이 많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30만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5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종부세 부담 증가가 대부분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도 1년 새 10% 증가하는 등 영향을 받았다.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려 다주택자의 ‘출구’(주택 매각)를 막아 놓은 상황에서 ‘징벌적 세금’을 매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세 부담 전가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이 9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6만 7000명에서 1년 만에 28만명(42%)이나 늘었다. 2016년 27만 4000명(결정 인원)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해마다 증가해 5년 새 70만명 가까이 늘었다. 지난 8월 정부와 함께 부동산 세제를 손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76만 5000명으로 예상했으나 18만명이나 많은 것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고지된 세액도 5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 8000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합산배제 신고 등을 통해 감면되는 세액을 감안하더라도 5조 1000억원(결정 세액)이 납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3200억원에 비해 5년 새 16배나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고지된 세액 중 90%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1주택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도 지난해 12만명(세액 1200억원)에서 올해 13만 2000명(2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부담이 늘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이들은 당연히 늘어난 세 부담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