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한전은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29일 공지했다. 다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상향 조정해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h당 6.9원 오른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3.8원으로 산정하고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h당 3.0원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당장 가계의 추가 부담은 덜게 됐지만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연료비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된 것도 고려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 영향을 줬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제도를 재점검하고 대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IMF는 29일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한 것이 오히려 민간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IMF의 이런 진단은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생각과 일치한다. IMF는 이어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 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방향성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제도를 재점검하고 대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IMF는 29일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한 것이 오히려 민간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IMF의 이런 진단은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생각과 일치한다. IMF는 이어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 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방향성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이 오는 31일 개통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로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19년 3월 착공한 서대구역이 3년만에 완공된다.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선상역사인 서대구역은 지상 4층, 연면적 8726㎡ 규모로 총사업비 1081억원이 투입됐다.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시는 고속열차가 2개소에 정차하게 됐다. 서대구역에는 주말 기준으로 KTX 28회, SRT 10회 등 하루 38회 고속열차가 정차한다. 서대구역은 2027년 개통되는 대구산업선과 현재 사전타당성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대구∼광주 달빛내륙선 등 주요 철도가 연결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서대구역은 구미·왜관·경산 등 경북 주요 도시를 광역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허브역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부는 서대구역 하루 이용객이 6162명,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시 1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구시는 서대구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해 시내버스 노선 증설과 시외버스 서대구역 경유, 서대구역 주변 신호체계 조정, 도로·교통시설물 정

정부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택시 월급제’의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택시 월급제는 지난해 1월 1일 서울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택시 월급제는 안정적 수입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보장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법률 공포 후 5년(2024년 8월) 이내 시행토록 했다. 서울지역의 성과 분석 및 사업구역별 매출액,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할 계획이다. 택시 월급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택시 종사자 등은 최저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즉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업체는 불성실 기사 제재 및 소정 근무시간 측정 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주 40시간 월급제는 비용 증대로 이어져 운수종사자와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연구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4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의

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청 업무보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간 주도’와 ‘친기업’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업을 확대하고 세액공제·감면 제도 컨설팅으로 기업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세무 검증 배제, 세무 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지난해보다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 보고 내용도 앞서 밝혔던 지원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 대상 근로장려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축산분야 일손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장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5315명이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은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해줬다. 위원회는 4월부터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농축산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만 4509명이었으나 2020년 2만 689명, 2021년 1만 7781명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입국 인원이 2020년 1388명, 지난해 1841명으로 줄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입국 인원이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입국 인원의 56.2%에 달한다. 농

“소상공인은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연 900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발생시켜 자본을 순환시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틀을 구성하고 떠받치는 소상공인이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지원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닌 그간의 역할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6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추가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조 이사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간 여섯 차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직접 집행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되돌아봤다. 실제로 지원금 지급은 처음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으로만 구분돼 이뤄졌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300만명 이상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정거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두 전문위원이 그간 논문과 방송 등에서 줄곧 ‘친기업 기조’를 밝혀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내린다는 이유로 ‘재계 저승사자’, ‘경제 검찰’이란 별명이 붙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그 지위를 내려놓게 될지 주목된다. 27일 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그간 공정위의 규제 중심 플랫폼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권 위원은 지난해 10월 한 방송에서 “플랫폼 경제를 들여다보면 과거 독점 기업들보다 힘이 그렇게 크지 않고 소비자를 위한 측면도 있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이어 “(쿠팡·네이버 등) 플랫폼이 자사를 우대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경쟁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공정위는) 과거 규제 틀을 플랫폼에 그대로 연장해 규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권 위원은 2020년 7월 한 보고서에서도 “기업에 대한 섣부른 규제에 나서기보다 기존 기업과 경쟁 가능한 새로운 기업이 자라날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방향의 경제 정책 기조를 강조하며 ‘정책 유턴’을 선언했다. ‘문재인표’ 경제 정책의 흔적을 싹 지우고 그 빈자리를 ‘윤석열표’ 공약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부동산·원전·기업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180도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인수위와 정부에 따르면 인수위 6개 분과는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와 토론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최종안은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5월 초쯤 공개된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각 부처도 이를 수용하고 정책 기조 전면 수정에 나섰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한국판 뉴딜, 지역화폐, 직접 일자리, 소비쿠폰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 예산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대폭 강화한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다음달부터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을 선택 가입에서 자동 가입 사항으로 마일리지 특별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 구간과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간 운행거리가 1만 5000㎞ 이하면 주행거리 구간별로 2~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현재 마일리지 특약은 계약자가 원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안내 부족 등의 사유로 2020년 기준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명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548만명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주행거리 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에 이중으로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다음달부터는 기존 보험사에만 사진을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개선했다. 금감원은 “주행거리가 짧은 더 많은 운전자가 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으로 약 2541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를 계약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원전 안전성 확보 방안도 촉구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원전 운영 인허가와 안전 규제 업무를 맡고 있는 원안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원들은 “현 정부에서 원안위가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으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됐다”며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이 70%대에 머무르고, 원안위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에 ‘시간 끌기’를 했다는 논란 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보고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에 있어서 전제되는 원전 안전성 확보 방안, 원안위 전문성 제고 및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윤 당선인이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밝히면서 현행 70% 수준인 원전 가동률을 80% 안팎으로 상향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좌담회’ 주제발표에서 “소상공인은 보호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진흥과 성장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이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부처가 관여돼 있기에 여러 이슈를 감당할 수 있는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소상공인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안전망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위 등 다른 부처와 무게감을 맞추기 위해 차관급 인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설파했다. 정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대기업 보조 수준으로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라며 “기업이 나서 산업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차기 정부는 물가(금리)·원자재·Z세대 등 세 가지를 잡아야 하고 손실보상(돈)·규제·일자리 등 세 가지를 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휘발유·경유 등 치솟는 유가로 국민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25일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제9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14.9달러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 WTI 가격은 배럴당 92.8달러였다. 지난 8일 123.7달러보다는 낮지만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핵심소재 등 주요 원자재 품목 수급도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페로티타늄·알루미늄 스트립·납과 구리 등 자동차 관련 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개시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2일까지 58건의 신규대출과 104건(3086억원)의 만기 연장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중심으로 신청 및 지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및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 간편해진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정 관세법이 올해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 조치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200만원 이하는 별도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도 해외 직구 물품 반품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로 한정됐다. 또 여행자가 시내 및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내· 공항 면세점과 달리 그동안 기내 구매품은 관세 환급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개정된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