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환 소상공인공단 이사장

“자본 순환·일상 유지 기틀 역할
스마트화 기술 도입·홍보 지원
폐업자 지원 예산 확보에 주력”

“소상공인은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연 900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발생시켜 자본을 순환시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틀을 구성하고 떠받치는 소상공인이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지원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닌 그간의 역할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6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추가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조 이사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간 여섯 차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직접 집행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되돌아봤다. 실제로 지원금 지급은 처음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으로만 구분돼 이뤄졌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300만명 이상으로 늘었다. 이 같은 현금성 보상뿐 아니라 초저금리 융자 공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희망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연 1% 초저금리 상품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앞당겼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이유 중 하나는 편리함인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도 접목시켜야 합니다. 소상공인도 키오스크(무인주문기) 활용과 전자메뉴판 설치 등 다양한 스마트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등으로 지속적인 매출 증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해 80만명의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지만 폐업자도 70만명에 달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경제적 손실 및 신용 저하, 법률분쟁, 생계 위협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조 이사장은 “한 해 폐업자의 약 60%인 40만명가량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15%인 6만명 정도가 실제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