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관리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지 않은 묘목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무병화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사과·배 등 과수의 수량과 품질 개선을 위해 인증제도 도입 등을 담은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자업자가 묘목 생산시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크기가 더 작은 기생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가 확인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품질 및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목의 생산·보급 분야는 미흡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무병묘와 감염묘에 대한 시험결과 무병묘가 과실수는 17%, 상품성 있는 과실생산은 40% 이상 많았다. 무병화 인증은 지정된 전문성있는 기관을 지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자 수입시 품종 명칭·수량 등의 신고를 의무화해 해외 품종 보호권자와 농업인 간 품종 보호권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또 고품질 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종자관리사에 대한 정기교육이 의무화된다. 안형근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세종에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도시·건축 자료 수집 및 전시 협력 등을 위해 8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성공적인 개관과 박물관 운영을 위해 도시 및 건축 자료 기증 및 대여, 복제품 제작 등 자료 확보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후원·인적교류·시설지원을 비롯한 박물관 운영과 전시 자문 및 연계 프로그램 등 시설 및 특별전 등에도 나선다. 세종 박물관단지에 조성되는 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자료 보전과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 거점시설로 올해 설계를 마친 후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대지 1만 1970㎡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만 3457㎡로 총 949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1950-2010, 한국전쟁에서 세계의 장으로’라는 주제로 전시기획안을 마련하고 세계적인 도시 건축박물관으로 육성할 계획이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아침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2021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선 패배 이후 이보다 앞선 2020년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이 끝나고 민심을 반영해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일부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조 위원의 방향을) 기조로 빠른 시일 내에 완화안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가구 1주택 2020년 수준으로 환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 있지만 뒤의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며 세법 개정사항인 만큼 당정,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을 모으겠다고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도입한 가계대출 총량제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총량제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대출금리 급등, 대출절벽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급격한 대출완화 정책은 간신히 안정세를 보이는 대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계대출 총량제는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난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자 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도입한 규제 정책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율을 4~5%로 제시한 상태였으나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21일 가계대출 총량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부작용이 있기는 했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가계대출 총량제를 비롯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으로 지난해 4월 10.0%까지 치솟았던 가계부채 증가율(전년 같은 달 대비)은 지난 1월 6.3%, 2월 5

강영구 전 보험개발원장이 제18대 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돼 세계 최고의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 이사장은 일반보험 플랫폼 구축, 안전점검 등 고유사업의 지속 발전, 사원사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부가업무 발굴 등의 경영계획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보험업서비스본부장)를 지낸 후 보험개발원장과 메리츠화재 사장 등에 재직했다.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1973년 설립된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중대형 건물 등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보험 보험료율 할인등급 사정, 화재 원인 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공익업무를 수행한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20일까지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372억 5600만 달러로 전년동기(338만 4400만 달러)대비 10.1%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27억 6000만 달러)은 26.4%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5일로 작년보다 2일 줄었다. 주요 수출 품목중 반도체(30.8%), 석유제품(79.0%), 철강제품(15.9%) 등은 수출액이 늘었지만 승용차,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1.3%), 미국(6.0%), 베트남(30.3%), 일본(2.0%) 등으로의 수출액이 중가한 반면 유럽연합(EU), 홍콩 등은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 수출 증가가 뚜렷하지만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과 맞물리면서 수입액이 크게 늘고 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기간(330억 9000만 달러)보다 18.9% 늘어난 393억 3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원유가 57.8% 증가한 53억 1300만 달러, 가스는 114.3% 많은 35억 6300만 달러, 석탄은 68.7% 증가한 11억 6500만 달러에 달했다.

정부가 산업·중소기업 정책에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탑재키로 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023∼2025년)에 담길 지원안 마련을 위해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할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22일부터 3일간 서울·대구·광주 등에서 개최한다. 산업혁신기반구축은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갖추기 어려운 연구개발(R&D) 인프라를 대학 및 공공기관에 구축해 기업의 실증·사업화 등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약 3조 3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188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8514대의 공동 활용 장비를 도입했다. 다만 수요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 R&D 전략과 연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로드맵에 담길 기술혁신 사업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제시된 방안은 기술 분야별 프로젝트 디렉터(PD)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4월 중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매년 2월 다음해 추진할 신규사업을 산·학·연 및 지자체 수

지역인재 채용 기회 확대 및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취업정보와 채용제도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가 대전에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대전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채용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지역인재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청년이다.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인 130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34.2%(1483명)로 당초 목표(27%)를 초과 달성했다. 설명회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략 특강과 모의면접 실전코칭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의 협업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울산·경남권이 광역화돼 울산·경남 소재 대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단일권역의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선도대학 육성과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급 안정화 조치로 면세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1~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면세유류 공급대상인 농업인 등 91만 1000곳과 농협 등 관리기관 2000곳, 주유소 등 판매업소 7000곳이 대상이다. 농관원은 농업인 등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관리기관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부정 판매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도 운영한다. 농진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에 나설 예정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예산 17조원 가운데 약 84% 집행을 마쳤다. 정부는 1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 예산 16조 9000억원 중 14조 3000억원(84.2%)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 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주요 ‘현금 지원 사업’ 예산 13조 5000억원 가운데 11조 1000억원(82.1%)이 집행됐다. 이는 당초 계획한 1분기 집행 목표치 80%를 웃도는 수준이다. 300만원씩 지급되는 방역지원금(10조원)은 지난 16일 기준 지원 대상 332만곳 가운데 331만곳에 총 9조 7000억원(97.5%)이 지급됐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이달 3일부터 지급이 개시됐다. 현재까지 43만 5000곳에 1조 1000억원(39.4%)이 지급됐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보상 기준이 확정된 후 6월 초 지급을 시작해 3분기 이내에 지급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타 미집행 사업 관련 지급 대상 확정, 기준 마련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1분기 집행 목표(90%)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핵심 문화 기관인 14개 국립박물관이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에 익숙한 MZ세대의 등장과 코로나19의 장기간 경험 등으로 변화된 국민의 문화 향유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차관은 “유물을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콘텐츠화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전시·관람 플랫폼 구축해야 한다”면서 “유물의 복원·보존에서도 3D 스캐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해 유물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문화거점인 지방 국립박물관이 지역 고유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지역 문화발전을 이끄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또 “이런 방향 아래 정부는 미래박물관 구축을 위해 올해 216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 러시아 금융 제재로 결제와 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과 국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 라인을 개설하고, 러시아 주재원 국내 가족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기업들의 무역 거래에 대해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 라인을 개설해 비제재 품목 등에 대한 신속한 대금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운영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련법 검토와 실무 준비를 거쳐 이달 말에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러시아 수출입 대금 지급이 필요하면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대금 결제 시 중개 은행 경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한층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 증가세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도 탄탄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에 따른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수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이후 넉 달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방역 조치는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전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가 62만명 이상으로 치솟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면 소비와 소비 심리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개시된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 등이 심화했다”면서 “이에 따라 원자재·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증가

정부가 외식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배달비를 낮추기 위해 배달앱별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정보를 공시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조회 수가 1000여건에 그쳤다. 홍보 부족으로 공시를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았더라도 찾기 쉽지 않은 곳에 게재돼 있기 때문이다. 제공되는 정보가 실제와 차이가 있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다. 배달비 공시 효과를 높이려면 조사 내용과 게재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배달비 공시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보도자료란에 게재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포털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도 자사 사이트에서 배달비 공시 링크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시가 대다수 사람에게는 낯선 보도자료란에 있는 데다 PDF 파일로 첨부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영향으로 이날 오후 3시 기준 배달비 공시 조회는 1210건에 그쳤다. 공시가 지난달 25일 이뤄졌음에도 찾아본 사람이 하루 평균 60여명에 불과한 것이다. 공시의 취지가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노출돼 가격 경쟁(인하)을 유도하는

음식점과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공공 배달앱은 2020년 3월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명수’가 효시다. 음식점에는 배달 수수료를 낮춰 주고,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등을 통한 상시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지난 2년간 20여개가 출시돼 운영 중이며, 일부 앱은 가입자수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 앱과는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낮고, 몇몇 앱은 저조한 이용률로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공공 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7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공공 앱은 ‘배달의명수’를 시작으로 각 지지체가 앞다퉈 출시해 ‘배달특급’(경기), ‘대구로’(대구), ‘배달e음’(인천) 등 20여개가 현재 운영 중이다. 경남 창원시가 상반기 중 ‘누비고’ 출시를 예고하는 등 공공 앱은 계속 생기고 있다. ‘배달특급’의 경우 경기도 30개 시군에서 회원 71만명, 가맹점 4만 9000여개를 유치하는 등 공공 앱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지난달에는 누적 거래액이 1300억원을 넘어섰다. 경북도도 지난해 9월 오픈한 ‘먹깨비’가 6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돌파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