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뿐 아니라 정무적으로도 미흡한 모습을 보이며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위의 권한 축소를 벼르고 있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부적절한 해외 출장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그래서인지 공정위 내부에서는 외풍을 막아 줄 ‘실세’가 새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되길 바라는 기류가 번지기 시작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로 출장을 떠난 조 위원장은 4~5일(현지시간)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리처드 파워스 미국 법무부(DOJ) 부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직접 만나 세 차례 양자협의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이 미국까지 가서 비대면 회의를 했다”는 비판을 만회하고자 ‘대면 협의회’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공정위 보도 계획에 즉각 동의하지 않아 자료 배포는 결국 무산됐다. 미국이 동의하기도 전에 공정위가 섣불리 보도 계획을 잡은 것이 화근이었다. 최근 공정위는 각종 구설에 오르며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공정위는 인수위에 과장급 직원 한 명을 실무위원으로 파견하는 데 그치며 새 정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윤석

김대지 국세청장이 6일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신성장 동력의 중심인 첨단 산업현장을 찾아 중소벤처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세정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실시해 경영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상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청장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세정 지원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한국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노인 빈곤, 식량 안보, 학력 격차 등 경제 외 지표들을 살피면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요국에 비해 고령층 빈곤이 심각한 편이고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통계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통계개발원은 빈곤, 환경, 주거, 교육, 공공서비스 등 1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빈곤·폐기물 분야에서 퇴행 현상이 포착됐다고 총평했다. 이어 온실가스·산림·에너지 등의 분야에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변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두드러지는 한국의 약점은 노인빈곤과 곡물 자급률 항목에서 확인됐다. 66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의 50%에 못미치는 인구 비중을 뜻하는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이 40.4%(2018년)으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을 계산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로 비교해도 한국의 위험도(367.8%)는 이 문제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벌여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2917종, 1만 1637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 확보한 갯지렁이류 등 4종은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된 신종으로 인정됐다. 해수부는 5개 해역으로 나눠 조사를 벌인 결과 서해 해역에서 983종으로 가장 많은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했다고 집계했다. 이어 남해 서부 해역 565종, 남해 동부 해역 529종, 동해 남부 해역 459종, 동해 중부 해역 381종 순으로 확보 종수가 많았다. 분류군 별로는 해양무척추동물이 1788종(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양식물(445종, 16%), 해양척추동물(313종, 11%), 해양미생물(194종, 7%), 해양원생생물(167종, 5%) 순으로 많이 발견됐다. 확보된 자원 중 항암·항산화 기능성 물질을 지닌 감태, 갈색대마디말, 괭생이모자반, 줄의관말, 검정해변해면, 매끈이고둥 등은 산업적 활용이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확보한 모든 자원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있으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RIES) 웹사이트를 통해 서식지 정보를 제공하고 실물 자원을 분

정부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멘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생산량을 확대하고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키로 했다. 업계는 본격적인 건설 사업 재개시 지난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시멘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시멘트업계·시멘트협회와 ‘시멘트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어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멘트 대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두됐다. 국내 시멘트 업체가 사용하는 유연탄의 7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월 7일 t당 125.5달러였던 유연탄 가격이 지난달 11일 256달러까지 치솟은 뒤 4월 1일 현재 207.6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7년만인 지난해 7월 시멘트 가격을 5.1% 인상했던 시멘트업계는 올해 1월 가격을 18% 추가 인상했다. 더욱이 유연탄 재고량이 줄면서 감산에도 나섰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올해 1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시멘트 수요가 1036만t인데 비해 생산은 998만t에 그친 것으로 분석

정부가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올해 수소산업 전(全) 주기분야 국가연구개발에 171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년(1060억원)대비 62% 증가한 규모로, 신규 연구개발 과제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442억원을 배정했다. 수소 생산·저장·활용과 안전 등 수소 경제 전 분야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대규모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소 생산분야에선 제주 구좌에 있는 30㎽ 풍력단지 내에 12.5㎽급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고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수전해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산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 기술이다. 그동안 제주 상명풍력단지 내 260㎾급 수전해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를 시작으로 2㎽급(나주), 3㎽급(제주행원) 등 소규모 수전해 실증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경제성있는 수전해 설비 운용 기술 확보를 위해 10㎽급 이상의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실시 등 청정수소 생산 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오는 2026년 연간 1000t 규모의 청정수소를

최근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에서 노인은 ‘의료복지’, 청년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도시 이주 의사도 높아 농촌 쇠퇴와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6일 발표한 지난해 농어촌가구 4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조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 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에 집중했다. 의료기관까지 가는 데 시간이 평균 25.8분으로 조사됐다. 5년 전 조사와 비교해 2.2분 늘었다. 청년 가구의 74.0%는 자가용으로 이동해 평균 19.4분이 소요된 반면 노인은 59.5%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평균 33.3분이 걸렸다. 노인 1인 가구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이 길고 응급실 30분 이내 도착 비율도 낮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적합한 의료기관 찾기가 어렵고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진청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농어촌 주민의 종합 생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3.4점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3.0%로 내려 잡았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3.2%로 대폭 높여 잡았다. ADB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ADB가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했던 보충 전망과 비교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낮아졌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3%포인트 올랐다. 단 ADB는 물가 상승 추세를 고유가, 식품물가 상승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하며 2023년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2.0%로 안정 되겠다고 내다봤다. 49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49개)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46개국을 보고서에 담은 ADB는 46개국의 올해 평균 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역시 지난해 12월 전망치에 비해 0.1%포인트의 성장 둔화를 둔화를 예상했다. ADB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중앙아시아에 집중되겠지만, 에너지·식품 물가 상승 등이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출현 가

내년 4월 설계수명이 끝나 폐쇄 예정이던 ‘고리 2호기’ 원전에 대한 연장 가동이 추진된다. 현 정부에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건설도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우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고리 2호기 연장 가동이 이뤄지면 수명이 도래하는 다른 원전에 대한 연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법에서 원전을 계속 운용하려면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가 제출 시한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고리 2호기에 대해 안전성평가 보고서 외에 경제성평가 지침을 주문하면서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 시한을 1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 검토 등에 1년 6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져 수명 만료 기한인 2023년 4월까지 결론이 나지 못하면 일단 가동을 중지해야 할 수도 있다.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환경 영향평가 등 3개로 원안위가 심사해 계속운전 여부를 승인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평가보고서가 원자력안전

지난해 국가 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2016년부터 6년째 표류 중인 재정준칙이 새 정부에서 제도화될지 주목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만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는 201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당시 야당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규 국가채무를 전년도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표류하다 폐기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급증한 2020년 또 한번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설정하고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GDP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3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에 더해 공급망 체제 정비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시중 유동성 관리와 같은 거시경제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목표했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는 가처분 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총력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회의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6.06(2020=100)으로 전년 대비 4.1% 상승했다는 통계청 발표 직후 소집됐다. 새해 들어 전달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1월 0.6%, 2월 0.6%, 3월 0.7%씩 오른 결과 전년 대비 4%대 상승률의 고물가가 형성됐다. 고물가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홍 부총리는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복병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난달 고물가가 나타났다”고 진단한 뒤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 최고 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조속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로 치솟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공약이 좌초 혹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경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풀면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새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추경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조심해야 한다”며 추경과 물가 잡기가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물가 잡기 해법으로는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 카드를 제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추경이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 측은 “추경을 통해 재정을 투입하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유동성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추경을 하지 말자고 하면 앞서 추경으로 지원에 나섰을 때의 상황을 부정하게 된다”면서 “추경과 물가가 연동되는 부분은 일단 별도로 나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추세 속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경은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방 예산과 맞먹

‘공약 이행이냐, 집값 안정이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속도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공약 이행 차원에서는 서둘러야겠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 급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법률 개정 사항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민이다. 인수위가 개선하겠다는 재건축 규제는 안전진단, 용적률,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데, 현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여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초기 단계에서 틀어막았다. 새 정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 정도로 낮춰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3종 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은 300%이지만 실제는 250% 정도만 허용된다. 여기에 서울시는 층고제한까지 적용해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새 정부는 용도 변경으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허용하고, 서울시는 층고제한도 푸는 방안을 찾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도 개선된다. 사업 이후 초과이익 3000만원 이상인 단지에 적용하되 초과이익 규모

어업 현장에서 어선원이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추세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청년 어선원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해양수산부는 5일 수산계 고등학교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어선원 육성 방안을 처음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매년 청년 어선해기사 150명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원 수는 2010년 1만 7831명에서 2020년 1만 4975명으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어선 해기사 비중은 2010년 11.7%에서 2020년 50.7%로 대폭 확대됐다. 방안은 어선 분야 해기사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산계 고교의 활성화와 선원전문교육기관의 수산계 교고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계 고교 재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취업 연계 프로그램 진행, 취업준비금·장기승선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수산계 고교생의 졸업 후 진로까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6년까지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승선실습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일원화해 최신 장비를 갖춘 실습선에서 전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로 치솟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공약이 좌초 혹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경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풀면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새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추경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조심해야 한다”며 추경과 물가 잡기가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물가 잡기 해법으로는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 카드를 제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추경이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 측은 “추경을 통해 재정을 투입하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유동성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추경을 하지 말자고 하면 앞서 추경으로 지원에 나섰을 때의 상황을 부정하게 된다”면서 “추경과 물가가 연동되는 부분은 일단 별도로 나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추세 속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경은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방 예산과 맞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