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이행하려면 재정 지출 구조조정만으론 어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빚잔치’를 벌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약속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이에 인수위 내부에선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추경 축소론’이 점점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50조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수위에서도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현재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경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추경이 가져올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수정된 추경 규모로는 30조원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3월 16조 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이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2차 추경으로 33조 1000억원만 더 편성하면 윤 당선인의 ‘50조원’ 공약도 이행하는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6배 높이고 운행 간격을 23% 줄인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차제어시스템에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을 적용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을 19일부터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역·180㎞)에서 운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열차제어시스템은 철도에서 열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열차 간격을 확보해 안전한 열차 운행과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신호 시스템으로 철도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KTCS2는 열차 위치 확인에 4세대 무선통신기술인 LTE 기술을 활용한 철도 전용 통신망으로 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KTCS2는 기존 방식과 같이 선행 열차의 위치는 지상장치에서 확인하지만 후행 열차의 이동 가능한 거리나 제한속도 등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정보는 LTER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무선통신을 이용함에 따라 선로 주변에 설치한 신호기 등 지상장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실시간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시스템 개량 비용도 50% 줄일 수 있다. 실제 신호체계를 교체할 광명~대구(250㎞) 구간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존

10년 전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에 아버지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 사망 뒤 주택을 상속받았다. 만약 A씨가 상속 이후 1년 5개월 만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A씨는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의 답은 ‘그렇다’이다. 국세청은 18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10 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세무 사례를 설명했다. A씨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별도 가구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동일 가구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가구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A씨의 취득 시점을 아버지가 취득했던 10년 전으로 보는 것이다. 노후화로 인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기간을 합쳐서 계산한다. 가령 1989년 주택을 취득한 B씨가 2020년 낡은 집을 허물고 이듬해 5월에 새 집을 지어 취득했다면 B씨의 취득 기간을 1989년부터로 보는 것이다. 이에 B씨가 1년 7개월 만인 올해 12월에 이 주택을 양도하더라

철도는 고층 빌딩과 더불어 근대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1825년 영국 스톡턴~달링턴 철도를 시작으로 첫 상업 영업을 시작한 뒤 자본주의 경제의 핏줄 역할을 하며 인류의 삶 구석구석에 파고들었다. 체코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이나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의 ‘생라자르역’ 등의 예술 작품에서도 철도가 근대 문명에 남긴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뒤늦게 근대화에 동참한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도시철도는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 한 해 26억 4500만명(2019년 실적)을 실어 나르는 서민의 발이 됐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철도는 존립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다.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에 따라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이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폭을 키우면서 안전 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광역시와 경기 의정부, 부천, 남양주, 하남, 용인, 김포 등 6개 시에서 운영 중이다. 도시철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의 발전폐열을 인근 시설온실 난방온수로 무상공급하는 ‘상생’이 이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환경친화적 농업에 대한 관심 속에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전폐열을 활용해 인근 농가에 온수를 무상공급한다. 발전폐열은 자체 난방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대부분을 버려졌지만 최근 유류가격 급등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의 발전폐열 공급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8개소)의 발전폐열 공급 가능성을 분석해 충남 청양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원한 에너지화시설은 연간 5만 7000t의 가축분뇨와 2만 5000t의 음식물 폐수를 처리해 약 6000㎽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1031㎾h의 폐열이 발생하는 데 대부분 버려졌다. 농식품부는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290ｍ의 온수 이송관로를 설치하고 인근 농가에 공급에 나섰다.

시니어 기술창업자 10명 중 8명은 기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경험·네트워크에 기반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반영한 정부 정책 필요성이 제시됐다. 18일 산업연구원이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지식 서비스업 분야 40세 이상 시니어 기술창업자 2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이전 재직 분야는 제조업 43.2%, 비제조업 41.4%로 기업 경력자가 전체 84.6%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구소·대학 경력자 및 무직자는 15.3%로 조사됐다. 창업 이전 근무부서는 기술·연구부서(30.6%), 마케팅부서(25.0%), 사무·관리부서(25.0%) 순이었다. 창업을 고려한 연령은 평균 47.3세, 실제 창업은 50.8세로 나타났다. 창업 동기로는 ‘퇴직 이후 자기 사업 영위’가 40.1%로 가장 많았고, ‘직장 등에서 취득한 기술·지식을 사장하기 아쉬워서’(29.7%)와 ‘경제적 성공 기대’(22.5%) 등이다. 창업 조달하는 자금은 퇴직금 등 자기자금(46.1%), 정부지원 창업자금(29.0%), 은행융자금(19.4%) 등이며 엔젤·벤처캐피탈(VC) 등 벤처자금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창업 애로사

정부가 도시와 농촌 등의 ‘빈집’ 관리를 체계화하고 활용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18일 빈집 조사체계 일원화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빈집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시장·군수 등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전국의 빈집은 10만 8000호에 달한다. 인구 유출 심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 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은 소관부처가 다르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이 달라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촌, 해수부는 어촌, 국토부는 도시지역 빈집으로 정부 역량이 분산됐다. 협약에 따라 세 부처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달리 적용되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지난달 4%대로 치솟은 물가를 잡으려면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값인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가겠다는 한은의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취임 이후 열리는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 통화신용연구팀은 17일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고 일반 경제주체들의 물가 불안 심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1970년 석유파동 당시 물가 오름세 심화에 대응해 금융완화 기조를 적극적으로 축소했던 독일의 정책 성과가 재정·통화정책 기조를 모두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미국과 영국과 비교하면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방역 조치 완화 등에 따른 국내 소비 회복이 겹치면 향후 국내외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 관광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8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등급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고자 평가 부문을 체험, 교육, 숙박, 음식 등 4개에서 체험, 숙박, 음식 등 3개로 줄인다. 또 평가 항목을 부문별 최대 85개에서 35개로 축소하고 제출 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한다. 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기본 준수 사항을 공통 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포함시킨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시설 및 서비스 등 평가 항목에 안전·위생 평가 비중도 높인다. 아울러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평가 항목을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평가 척도도 3단계에서 5단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본시장 핵심 공약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제시한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당시 정반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세법 개정 등의 난관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보다는 양도세 금액 구간 상향 조정 등의 절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 후보자는 2019년 7월 4일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2022년부터 주식·펀드·파생상품·채권·파생결합상품 투자에 따른 소득을 합산해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추 후보자는 당시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함께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 폐지가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추 후보자의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자본시장에 대한 추 후보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

정부는 15일 열린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포괄적·점진적 환대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라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토대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마련해 11~15일 서면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 가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부터 8년 이상 검토해온 과제로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가입추진 계획을 수립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고 아태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16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디지털경제시대 핵심 성장요인에 기반한 지역성장 잠재력 분석 결과(지역성장잠재력 분석과 정책 시사점) 잠재력이 양호한 지역과 쇠퇴 지역간 편차가 뚜렷했다. 초광역권별 지역성장잠재력 종합지수에서는 2020년 수도권(1.072)이 충청권을 제치고 1위로 평가됐다. 2015년 분석에서는 충청권(1.075)이 1위로 오르는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역성장잠재력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력제조업 집적지역인 대경권(0.872)과 동남권(0.867)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산업성장이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호남권(0.918)과 강원제주권(0.910)은 상승 추세로 평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세종·대전이 1위~3위를 차지했다. 지식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행정 등 도시 중추기능이 우수한 지역의 성장잠재력으로 이어졌다. 상위권인 경기·충남·충북 등은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지식제조업의 집적지역이다. 반면 부산과 대구는 주력제조업 집적지역인 경남과 경북을 포함한 동남권과 동북권의 중추도시이나 기업·산업과 인적자본, 지역혁신 역량 등이 취약해 디지털경제시대에 지역성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7일 출국한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회의에는 G20 회원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특별 초청국으로 우크라이나 재무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IMFC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완화와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한 IMF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 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배출권 거래 시장을 소개하고,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가격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단의 조합 필요성을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등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을 면담한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라벨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도 만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에 맞춰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4개 종목에 반값 할인 티켓을 공급하고 최대 3만원의 숙박료 할인권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스포츠·숙박 할인 행사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활발해질 소비·여가활동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포츠 반값 할인 티켓은 올해 7월까지 회당 최대 7000원 한도로 40만장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숙박대전’ 행사를 통해 숙박요금도 지원한다. 전국 등록 숙박시설 7만여곳과 연계해 6월 초까지 숙박료 7만원 이하 숙박시설은 2만원, 7만원 초과 시설은 3만원의 할인권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녹색금융 활성화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은행, 기업 등 부문별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을 연중 시범발행한다. 녹색채권은 탄소 감축 등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

그동안 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에 제약이 많았던 탄소 전환 탄산화물 활용을 위한 검증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는 15일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을 건설 소재로 활용하는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한 경우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아니면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중기부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물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을 활용해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 건설제품과 특수제지 등 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이뤄진다. 양 기관은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단체상해보험에도 가입했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로 만든 건설·화학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