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국세청, 김범수 8000억대 탈세 의혹에 ‘정상 납부’ 결론

    국세청, 김범수 8000억대 탈세 의혹에 ‘정상 납부’ 결론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과 그가 소유한 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정상 납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9월 김 전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총 8863억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관련, 서울국세청은 최근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9월 16일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전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국세청은 고발장 접수 이후 조사 담당자를 배정한 뒤 지난 1월 중순 담당자를 변경했으며, 지난달 말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센터는 지난해 12월 27일 국세청 조사가 지연되는 데 불만을 표시하면서 경찰청에 김 전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 추경호 “추경을 중단할 순 없다”

    추경호 “추경을 중단할 순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물가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스톱(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어떤 조합을 가지고 (물가상승) 우려를 해소하면서 추경의 목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경 규모가 줄어들 수 있나”라는 질문에 추 후보자는 “조합해보고, 최종적으로 조합 속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물가상승률이 4%에 달하는 등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라는 질문에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 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고 국내에서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성장률은 둔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을 거시적으로 보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우선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경제 장관들이 ‘원팀’이 돼 당면 현안인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
  • 4월 첫주 유가 소폭 하락…경유 11주만에 떨어져

    4월 첫주 유가 소폭 하락…경유 11주만에 떨어져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내렸다. 정부의 비축유 추가 방출과 내달 유류세 인하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유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9.6원 내린 1ℓ당 1990.5원을 기록했다. 지난주(1.9원)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지만 운전자들에게 여전히 고유가가 부담이다. 지난해 평균 휘발윳값(1590.6원)과 비교하면 25.1% 상승했고, 3월 넷째주에는 2001.9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8.9원 내린 2049.7원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는 1969.5원으로 가장 낮았다. 주유소의 경유 판매 가격이 11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유 가격은 전주대비 8.0원 내린 ℓ당 1911.8원이었다. 국내 기름값의 선행지표인 국제 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발표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상하이 봉쇄 연장 등의 영향으로 4월 첫째주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5.3달러 하락한 배럴당 102.1
  •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또 최고치 경신…‘식량안보’ 체감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또 최고치 경신…‘식량안보’ 체감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FFPI)가 2월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곡물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2분기에도 수입 곡물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3월 FFPI가 전월대비 12.6% 상승한 159.3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1996년 FFPI 도입 이후 최고치로, 지난달 기록한 역대 최고치(140.7)를 한달 만에 경신한 것이다.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오른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곡물과 유지류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곡물 가격지수는 2월(145.3)보다 17.1% 상승한 170.1을 기록했다. 쌀 가격은 변동이 없었으나 밀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우려 등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옥수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우크라이나의 수출 감소 여파로 가격이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과 옥수수 수출 비중은 각각 전 세계 수요의 30%, 20%에 달한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따른 파종 면적
  • 국내 항공기 10대 중 1대는 기령 20년 초과

    국내 항공기 10대 중 1대는 기령 20년 초과

    국내 항공기 10대 중 1대는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이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교통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항공사 이용 전 선택항공기 기령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11개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총 363대 중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총 47대로 파악됐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25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진에어 3대, 에어인천 3대 등이다. 국내 11개 항공사의 총 운항 편수는 29만 6039편이며 이중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의 운항 편수는 10.9%인 2만 2844편으로 파악됐다. 국적기가 운항한 전 세계 89개 도시 중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62개 도시에 투입됐다. 국토부는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에 대해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기 전 예방 정비를 통해 회항과 지연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항공 안전 감독을 시행 중이며, 항공 안전 전담 감독관 4명이 별도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도 정보에는 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안전 평가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우수공시기관 35곳 선정… 전년보다 20곳 늘어

    기획재정부는 8일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348개 공공기관 중 35곳을 우수공시기관으로, 21곳을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보다 우수공시기관 수가 20곳 증가했다. 올해 불성실공시 기관은 없었으며, 기관주의 대상기관은 지난해 6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2021년도 우수공시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특허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외동포재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다. 공시향상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중소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경상대학교병원, 국토연
  • 홍남기 “CPTPP 가입 현 정부서 신청… IPEF 참여 긍정 검토”

    홍남기 “CPTPP 가입 현 정부서 신청… IPEF 참여 긍정 검토”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현 정부 내 가입을 신청하고, 새 정부에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하고 그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경제 연대 측면이 있다. 홍 부총리는 이어 “CPTPP도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방안과 향후 액션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성장력 저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복합지거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거나 누적되지 않도록 물가 대응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
  • 5분 단위 출장 일정표 공개하고 ‘외유성’ 아니라는 공정위… “전시행정이 낳은 촌극” 비판도

    5분 단위 출장 일정표 공개하고 ‘외유성’ 아니라는 공정위… “전시행정이 낳은 촌극” 비판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 말 무리한 미국 출장이 도마에 오르자 공정위가 5분 단위로 쪼갠 조 위원장의 2박 4일간 출장 일정표를 공개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미국까지 가서 비대면 회의만 했다”는 지적을 만회하고자 미국·유럽연합(EU) 경쟁 당국 수장과 ‘대면 양자협회의’를 한 내용과 함께 인증샷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7일 ‘경쟁 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 참석 및 한·미, 한·EU 경쟁 당국 수장 양자협의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를 뒤늦게 배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이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다가 미국 측 동의가 늦어져 취소했다. 조 위원장의 출장 성과를 성급히 홍보하려다 우왕좌왕한 것이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조 위원장은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만나 경쟁 당국의 역할과 과제, 경쟁법 집행 시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리처드 파워스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부차관보와 경쟁정책 방향과 법 집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조 위원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 도착해 6일 귀국
  • 공정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활성화 위한 운영지침 예고

    공정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활성화 위한 운영지침 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 조정 업무를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네 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 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정안은 중복 신청 시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신청 시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 수행의 구체적 절차를 제시했다.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해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한다. 분쟁 조정 신청서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 ‘예약금 넣고 하루 뒤 취소하면 환불 불가’ 바이크클럽 약관 시정

    ‘예약금 넣고 하루 뒤 취소하면 환불 불가’ 바이크클럽 약관 시정

    예약금을 입금하고 24시간 이후 예약을 취소하면 환불받지 못하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대여업체 바이크클럽의 규정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클럽의 이같은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바이크클럽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바이크클럽은 수입 오토바이 전문 대여업체로 연간 5000건 이상의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다. 공정위는 오토바이 대여 예약 이후 취소할 경우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예약금의 환불을 제한해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바이크클럽은 대여 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예약금을 일률적으로 환불하지 않도록 정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바이크클럽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대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
  • 한전 채용 특전…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한전 채용 특전…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촉진을 위한 오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BI)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공공·전력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공공·전력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등 3개 부문이다. 공모 제안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산업부 장관상 등 표창과 상금(총 1억 1100만원)을 수여한다. 또 창업에 필요한 연구비·마케팅·사무공간·데이터·비즈니스 코칭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전력데이터 부문 수상자에 대해 한전 채용 시 우대 특전이 제공된다. 정보통신기술 직군에 한해 대상은 서류전형 면제, 최우수상 수상자는 서류심사에서 10%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모전 수상자(팀)의 25% 이상이 창업에 성공했고 투자유치, 특허획득,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혁신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 불확실성에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사상 최대

    불확실성에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사상 최대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유가·원자재가 상승 등 국제적으로 불확실한 투자환경에도 올해 1분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동기(47억 4000만 달러)대비 14.9% 증가한 54억 4900만 달러(잠정치)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 신고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도착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기간(44억 5000만달러)보다 2.6% 감소한 43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2번째로 많았다. 대상별로는 사업장 신·증축이 수반되는 그린필드형 투자(직접투자), 업종별로는 제조업,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투자가 확대됐다. 그린필드형은 전년동기(16억 2700만 달러)대비 128.5% 증가한 37억 2000만 달러로 전체 신고액의 68.3%를 차지했다. 반면 M&A형은 44.5% 감소한 17억 3000만 달러로 낮아졌다. 금융·보험과 정보통신 등 서비스업 투자 감소 영향이 컸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제조업 신고액이 16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267% 급증하며 전체 FDI에서 제조업 비중이 30
  • KDI  “한국 경기 하방위험 확대” 5개월 연속 경고

    KDI “한국 경기 하방위험 확대” 5개월 연속 경고

    3월 수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對EU -2.0% 고물가·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 기업심리 위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전쟁 중인 두 나라 뿐 아니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에도 경고등이 떴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점진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당장 한국의 전년 대비 3월 수출은 18.2% 증가하며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55.6%)와 우크라이나(-95.8%)로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EU(-2.0%)로의 수출도 소폭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KDI는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음을 계속 내고 있다. ‘경기 하방위험 확대’라는 표현은 지난해 12월 경제동향에 제시된 이후 이번 4월호까지 5개월 연속 등장했다. 그럴만 한 것이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 [단독] ‘온플법’ 입법 어려운데… 약관 고쳐 꼼수 규제하겠다는 공정위
    단독

    ‘온플법’ 입법 어려운데… 약관 고쳐 꼼수 규제하겠다는 공정위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옥죄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입법 불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삽입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약관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사실상 공정위 제재의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다. 온플법의 필요성, 이중 규제, 주무부처 힘겨루기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우회 규제 지정’을 통한 권한 확보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유관업체들의 공정위 제출 의견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프로파일링과 회원의 권리 등’,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프로파일링’ 등의 두 조항을 추가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는 다른 개념으로 회원의 구매 패턴, 접속 빈도 등을 수집·유형화해 회원의 취향을 분석하는 자동화된 정보처리 과정을 말한다. 개정안 조항에는 회사가 프로파일링을 통해 ‘맞춤형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면 회원 동의와 더불어 정지 요구에 따른 중단 절차를 도입하고 수집 목적, 내용,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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