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고채 발행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소요가 급증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국채 백서 ‘국채 2021’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180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78조 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순증 규모는 전년 대비 5조 3000억원 증가한 120조 6000억원이었다. 상환 규모는 전년 대비 7000억원 증가한 59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고채 만기 도래 규모는 올해 56조 1885억원, 내년에는 90조 377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채권 자금 순유입도 전년 대비 37조 4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63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은 214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펀더멘털, 양호한 재정 건전성, 신용등급 대비 높은 수익률 등이 순유입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의 원화채 투자 저변이 강화되면서 단기 성향 투자자(27조원 증가)와 중장기 성향 투자자(36조 9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내달 4일부터 ‘2022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O2O’(Online to Offline)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다. O2O 플랫폼을 운영하는 SK플래닛(OK캐쉬백·시럽월렛),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마켓, KT(케이딜)과 협업한다. 소진공은 상반기 5000개, 하반기 4500개 등 소상공인 총 9500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은 선착순 마감이며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은 플랫폼 중 1곳을 선택해 3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SK플래닛은 OK캐쉬백 및 시럽 월렛의 모바일 홍보 푸쉬(Push) 3000건, 모바일 홍보 배너 3개월 등을 지원하고,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울트라콜이나 배민상회에서 사용가능한 비즈포인트 25만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당근마켓은 판매수수료 면제 및 소비자용 할인 쿠폰 등을 지원하고, KT는 케이딜 전용 카테고리 생성 및 입점지원, 맞춤형 타깃 마케팅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내달 4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

文정부 초 임대사업자 등록 시행 갭투자 늘어나 집값 상승 번져 2년 만에 사실상 제도 전면 폐지 전문가 “공공 공급 한계 민간 보완 양도세 감면 땐 투기꾼 몰릴 수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9일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예고<서울신문 3월 30일자 1·3면>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폐지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을 시사한 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임대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인센티브에 힘입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행위)에 나서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올릴 수 있는 임대료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등록 임대사업자 양성은 현 정부도 집권 초 사용했던 카드다.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의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근 지정학적 위험, 공급망 차질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북 익산 오리온 익산2공장을 방문해 현장 물가 여건을 점검하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공식품업과 관련해서는 비용 부담 완화와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등의 지원과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며 가공식품업계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식품 등의 원료 구매 자금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고 사료 대체 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는 등 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충남 서천 청년마을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연계 모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31일부터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에는 기존에 자본시장 특사경이 배치됐던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뿐만 아니라 금융위에도 자본시장 특사경 조직이 신설됐다. 금융위에 신설된 자본시장 특사경팀에는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금감원 본원의 자본시장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했다.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통보, 또는 금융위·금감원의 공동 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의 경우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자체인지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 개

협동조합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가 50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협동조합 10곳 가운데 6곳의 조합원이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억원 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20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2020년 말 기준)’ 결과를 논의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협동조합 수는 8926개, 조합원 수는 49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50만명을 넘었다고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설된 협동조합이 2000개가 넘었다. 실태조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면 조합원이 최소 5만명 이상 더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피고용자 수(임금 근로자+유급형 임원)는 2년 전보다 2만 2818명 많은 5만 415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령자·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규모(2만 7727명)는 2년 새 146.6% 증가했다.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76만 9000원으로 직전 조사 158만 2000원보다 18만 7000원 올랐다. 하지만 협동조합 대다수가 여전히 영세한 규모에 머물

정부가 민간 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점검하고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 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59조 6000억원, 2018년 66조 9000억원, 2019년 77조 9000억원, 2020년 86조 8000억원, 2021년 97조 9000억원, 올해 102조 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398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진행한다. 비슷한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과 관성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63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보조금 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을 보조사업 평가단으로 위촉해 1~3월 3개월간 점검을 진행한 다음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사업 효과성, 집행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해 지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13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통폐하기로 했다.

MZ세대(1980~2005년 출생자)가 가장 원하는 주거 정책은 ‘대출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MZ세대의 표심을 얻는 데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주효했던 셈이다. 30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2022년 봄호’에 따르면 MZ세대가 희망하는 주거 정책을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54.2%)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세 자금 대출 지원’이 53.1%(복수응답 허용)로 뒤를 이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22.4%), 공공분양주택 공급(17.2%), 월세보조금 지원(15.7%) 등은 ‘대출 지원’ 응답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MZ세대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보다 대출을 통해 자력으로 매매 혹은 임대한 민간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 MZ세대 규모는 총 1629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0개국 데이터로 살펴본 코로나19 인포데믹의 여파’ 보고서에는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의 인터넷 사용자일수록 코로나19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는 경향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포데믹은 가짜뉴스가 마치 질병처럼 빠르게 확산하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식재산(IP)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IP담보대출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30일 ‘IP담보대출보험 필요성 및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민간 주도의 IP금융시장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떠안고 있는 손실 부담의 일부를 민간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IP담보대출이 기술력은 높지만 신용이 낮은 기업들 위주로 실행돼 부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더욱이 담보 처분 과정에서 특허가 기술개발자와 분리돼 가치가 하락하거나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력이 사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84억원이던 IP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이 2021년 1조 508억원으로 4년만에 11.9배 상승했다. IP담보대출 확대는 IP 가치평가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2019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에 IP담보대출 반영, 여기에 2020년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 등 정부 지원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IP담보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해졌

오는 7월로 시행 2년을 앞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을 겨냥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폐지·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 법을 급히 추진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지만 “세입자를 보호할 법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국내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는 점은 수치로 확인된다. 우선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 2019년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던 서울 전셋값은 최근 2년간 23.8%나 올랐다. 또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2년 계약 후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이 줄어든 것이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실시간 자료에 기반한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0월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 아파트 시장 추세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감소한 것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현 정부의 급격한 ‘탈탄소’ 정책이 새 정부에서는 수정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2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국의 (탄소) 감축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이행수단과 경로는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계획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급격한 탈탄소는 일자리와 산업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원자력과 LNG를 적극 활용하고 수소나 탄소포집저장(CCUS) 등 신기술을 통한 무탄소 전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인 ‘그린 플레이션’ 현상에 주목하면서 “탄소중립의 현실적인 대안인 천연가스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과 물량확보 경쟁이 더욱

제77회 식목일(4월 5일) 행사가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식목일은 참석자에 따라 행사 규모가 달라지는데 3월 대선과 5월 차기 대통령 취임 사이에 낀 국가기념일이다 보니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대통령 불참 시 대통령 당선인 참석 가능성 및 당선인이 참여하는 식목 행사의 정부 지원 여부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식목일 행사와 관련해 청와대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면 총리·장관 주관 행사로 바뀌고 이도 여의치 않으면 자체 행사로 진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식목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역시 참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 관상수원에 역대 대통령 식수 공간(대통령 나무)이 있는데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식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전직 수반들이 임기 중 대부분 식목일에 식수했습니다. 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 식목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식목일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식목일이 아닌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5월 17일 식수를 했습니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고석태 케이씨 회장, 이상율 천보 대표이사가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제49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과 근로자 221명을 포상했다. 최 대표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10년간 글로벌 1위 달성 유지’ 등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 회장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100% 국산화해 수입품의 절반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다. 이 대표는 전량 수입하던 디스플레이 소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각규 롯데지주 상근고문과 김견 기아 부사장은 은탑산업훈장을, 양원준 포스코 부사장과 변대수 태영인더스트리 사장은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금형 분야 전문가인 김종찬 파인디앤씨 대표와 전자계측기술 전문가 김진선 청파이엠티 대표, 방화재 전문가 임장호 아이캡코리아 대표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이달의 기능한국인’이 됐다. 3월의 기능한국인인 김종찬 대표는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이 화재 등 비상상황 시 비상계단으로 펼쳐지는 피난 대비 장치를 개발해 지난해 대한민국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지난 2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김진선 대표는 세계 최초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실습교육 장비를 개발했고, 다양한 공학교육 콘텐츠가 담긴 공학교육 플랫폼을 개발해 교육부총리상을 받았다. 임장호 대표는 지난 1월의 기능한국인으로, 국내 최초로 실리콘 내화충전재를 개발해 글로벌 화재 인증으로 통용되는 미국의 ‘불연·난연성 보장 인증’을 획득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그간 강조했던 ‘재정의 적극적 역할’ 대신 ‘전략적 지출조정’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재정에 종언을 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이 ‘긴축’으로 돌아설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만큼 나라살림 운용이 지금보단 보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을 10% 감축해 10조원 이상 줄이고 코로나19로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과 고용유지 지원금도 평시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으로 ‘전면적 지출 재구조화’와 ‘재정운용 혁신’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변화를 준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실무적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급속도로 덩치를 키운 나라살림도 내년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00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