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h당 6.9원 인상

정부, 한전 조정단가 인상안 거부
기준연료·환경요금 상승만 반영
尹 동결 공약도 영향 미쳤을 듯
‘작년 6조 적자’ 한전 손실 눈덩이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한전은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29일 공지했다. 다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상향 조정해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h당 6.9원 오른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3.8원으로 산정하고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h당 3.0원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당장 가계의 추가 부담은 덜게 됐지만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연료비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된 것도 고려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한전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연료비가 급등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올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도 전기요금은 ㎾h당 6.9원 오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4월부터 2원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정도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