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사·상속·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 배제 조치를 4월부터 앞당겨 시행해 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은 공식 거부했다. 여야 합의가 대체로 이뤄진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 사안 추진엔 속도를 내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되돌리기엔 선을 긋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보유세를 낼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면 그들도 지난해 공시가격대로 세금을 내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11억원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4월 시행 요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거래자들 간 형평성을 강조하며 “새 정

윤석열 정부 경제사령탑에 지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에 대해 “경제 원리에 맞지도 않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뒤집기’ 행보를 시사했다. 추 후보자가 취임 이후 대대적으로 개편할 1호 경제 정책으로는 ‘부동산 세금 제도’가 가장 먼저 꼽힌다. 11일 기재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라고 정면 겨냥한 건 ‘부동산 정책’이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문제의 해법을 잘못 찾았다”면서 “투기 수요 억제란 이름 아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로 집값을 잡아 보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 인위적으로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보유세·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임대주택과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현 정부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이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1조 6000억원어치의 일감을 새로 푼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발주 실적(9조 6000억원)보다 2조원(21%)이나 늘어난 물량이다. 유형별로는 공사 발주가 10조 5000억원, 용역 발주가 1조 1000억원 규모다. 공사 종류별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토목 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65%를 차지한다. 건축공사 6조원(269건), 토목공사 1조 6000억원(57건), 전기·통신·소방공사 1조 8000억원(496건), 조경공사 7000억원(117건), 기타공사 4000억원(241건)이다. 용역 부문은 기술용역 9000억원(530건), 일반용역 2000억원(260건)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 조치’는 윤석열 정부로 넘겼다. 부동산 세금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신구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이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임기 내내 양도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정책의 실패는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상황에 서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자 세금 혜택’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정부 교체 이전인 4월부터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며 문재인 정부를 자극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도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요청이라지만, 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숨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주일간의 고심 끝에 인수위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에 이어 또 다른 금융중심지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여건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대신 금융중심지를 보조하는 금융거점지를 지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보고했으나 인수위에서는 당선인 공약대로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전북 방문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제3중심지 후보로는 전북 전주를 거론했다. 인수위가 오는 18일 발표하는 국정과제 초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 금융위는 먼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곳도 금융중심지가 2~3곳 더 많아 추가 지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중심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제금융

윤석열 정부 경제사령탑에 지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에 대해 “경제 원리에 맞지도 않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뒤집기’ 행보를 시사했다. 추 후보자가 취임 이후 대대적으로 개편할 1호 경제 정책으로는 ‘부동산 세금 제도’가 가장 먼저 꼽힌다. 11일 기재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라고 정면 겨냥한 건 ‘부동산 정책’이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문제의 해법을 잘못 찾았다”면서 “투기 수요 억제란 이름 아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로 집값을 잡아 보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 인위적으로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보유세·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임대주택과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현 정부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이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징

기획재정부가 11일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 조치’는 윤석열 정부로 넘겼다. 부동산 세금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신구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이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임기 내내 양도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정책의 실패는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자 세금 혜택’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정부 교체 이전인 4월부터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며 문재인 정부를 자극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도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요청이라지만, 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숨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주일간의 고심 끝에 인수위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부가 이사·상속·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 배제 조치를 4월부터 앞당겨 시행해 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은 공식 거부했다. 여야 합의가 대체로 이뤄진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 사안 추진엔 속도를 내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되돌리기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즈음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상속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 기존 보유 주택을 먼저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례가 적용돼 왔다. 반면 종부세는 일시적 2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월 1일 보유 중인지 여부만 따져 특례 없이 부과된다는 지적을 담아 여야 의원입법으로 개정이 추진돼 왔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보유세를 낼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에 이어 또 다른 금융중심지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여건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대신 금융중심지를 보조하는 금융거점지를 지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보고했으나 인수위에서는 당선인 공약대로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전북 방문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제3중심지 후보로는 전북 전주를 거론했다. 인수위가 오는 18일 발표하는 국정과제 초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 금융위는 먼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곳도 금융중심지가 2~3곳 더 많아 추가 지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중심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제금융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업체가 일부 작업을 다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미지급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11일 경기 부천 소재 전자·전기부품 제조업체인 동하정밀에 대해 이같은 위법 행위로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과징금 3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하정밀은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 작업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한 후 하도급업체에게 제공하면 하도급업체는 전착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동하정밀에 납품한다. 동하정밀은 하도급업체의 물품을 수입 검사를 한 뒤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제작한다. 이후 출하 검사를 해 삼성전자에게 합격품을 납품하는 방식이다. 동하정밀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출하 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3억 4791만 8804원을 감액했다. 동하정밀은 또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삼성전자의 클레임 비용을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2064만 8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처리가 곤란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 제주에서 이뤄진다. 악취 등을 유발해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공분야가 건설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농업분야에서는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 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가축분뇨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의 걸림돌인 주민 수용성 문제 해소를 위해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수익을 공유할 예정이다. JDC는 사업 유치를 위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그린에너지파크 조성’을 포함시켰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8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린에너지파크가 완공되면 연간 7만 4000t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1800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4972㎽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원유 4767배럴을 대체할 수 있고, 연간 온실가스 2460t 감축 효과가 있다.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은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에서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시급한 과제이므로 물가 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인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범할 때 모양을 소개해 드리고 국회에 제출할 요량”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추가적인 물가 안정 대책으로 공공요금 가격 관리를 꼽았다. 그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 부문에 관한 요금 가격이기 때문에 구조를 잘 살펴서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해법을 잘못 찾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누르면 단기간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보유세·양도세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해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다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방향성은 말씀드린 대로 하되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외이사와 장관의 역할은 다른 영역으로 엄연히 구별된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내정된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10일 장기간 기업의 사외이사를 지낸 것을 두고 제기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8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5년간 ㈜티시케이(TCK)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TCK가 밝힌 사외이사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09년 1893만원, 2010~2013년 연간 2400만원을 감안할때 5년간 보수로 약 1억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후보자는 2012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로도 일했다. 사업보고서상 SK하이닉스의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2012년 5300만원, 2013년 6000만원, 2014년 7400만원, 2015년 8100만원, 2016~2017년 7800만원 등으로 약 4억 2400만원에 달한다. 또 2019년 4월부터 LG디스플레이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LG디스플레이의 사외이사 1

10일 지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앞에는 ‘물가 잡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굵직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물가 안정화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50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 사이 복잡한 함수관계를 푸는 일이 첫 번째다.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추경을 추진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 경제 이론상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3월 소비자물가는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추 후보자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라고 밝힌 만큼, 취임 후 가장 먼저 물가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경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경제학자들은 “물가를 잡으려고 유류세를 인하하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 추경을 함께 추진하는 건 물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해결할 묘책을 추 후보자가 내 놓느냐에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의 성패가 달렸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