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이 올해 2월까지 12조원 넘게 늘며 올해도 ‘세수 풍년’을 예고했다. 하지만 씀씀이도 커져 적자는 더 증가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2000억원 늘었다. 2월 기준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20.4%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0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 7000억원 늘었다. 최근 고용이 회복되고 상용 근로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결과다. 이로써 소득세 진도율은 28.8%까지 올라갔다. 소비가 회복되면서 부가가치세도 3조 6000억원 늘어난 19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4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정 지원의 영향으로 1조 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3개월 미뤄주면서 납부 세액 가운데 분납분 일부가 올해로 이연된 것이다. 법인세를 포함해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분은 총 8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 세수 증가분 12조 2000억원 가운데 이연 세수 8조 2000억원과 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증가분은 4조원 정도에 그친 셈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핵심 열쇠는 정부의 재정·통화 정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펼칠 재정 정책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끌어 나갈 통화 정책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새 정부 ‘물가 잡기’ 성패가 달렸다는 의미다. 1960년생 동갑내기 두 후보자가 환상의 팀워크를 선보일지, 정책 엇박자를 낼지 주목된다. 14일 기재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더이상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도록 자주 만나겠다”면서 “가계부채, 국가부채,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거시 난제들이 얽혀 있어 중앙은행과 기재부는 수시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자주 만나지 않아 만남 자체가 특별하게 여겨졌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도 지난 1일 “물가 안정만을 목표로 독립성을 강조해 온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와 대화를 통해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와 한은 수장 후보자가 고물가 대응에 공동 전선을 펼치겠다고 사실상 합의를 이룬 셈이다.

‘게임계의 최대 빅딜’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미국에서 독점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MS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MS는 지난 1월 미국의 게임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2월 한국과 미국 등 17개 관할국에 인수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는 세계 게임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평가된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사가 등 유명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MS가 해당 업체를 인수할 경우 세계 게임 업계에서 매출 규모로 텐센트, 소니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서게 된다. 다만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게임콘솔 Xbox를 판매하고 마인크래프트 등의 게임을 개발·배급·유통하는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면 관련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경쟁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공정성 제고’ vs ‘지나친 간섭’ 국토교통부가 철도분야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심사에 참여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 위원을 ‘3배수’ 추천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 제고라는 국토부 설명에 중심위 위원 활용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3배수 추천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12일 국토부와 철도산업계 등에 따르면 각 기관이 발주하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에 중심위 위원 참여가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심사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활용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최근 진행한 턴키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평균 내부 50%, 중심위 30%, 외부 20%로 파악됐다. 사실상 중심위 위원이 각 분야별 심의에 참여하는 구조다. 논란은 위원 추천 방식이다. 각 기관은 심의위원 선정시 내부·중심위·외부위원 별도 풀을 활용하고 있다. 중심위 위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국토부가 편의에 따라 추천 배수가 오락가락한다. ‘3배수’ 추천 역시 지침이나 규정이 아닌 내부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자체 심의위원(70명)이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297명)보다 적지만 ‘5배수’를 추천한

서울·경기 지역 교복 대리점 12곳이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14일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한 교복 대리점 12곳에 대해 시정명령·경고와 함께 위반 행위가 중한 대리점 2곳에는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12곳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 남양주·구리시와 서울 노원구 소재 11개 중·고교가 실시한 12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그 결과 12건 중 10건을 낙찰받았다. 이들은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투찰 가격을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했다. 일례로, 경기 남양주시 덕소고 입찰에서 대리점 8곳은 이전부터 덕소고와 거래를 해오던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데 합의했다. 대신 입찰 들러리 대리점들은 덕소고 교복 디자인의 변경으로 재고 처리가 필요했던 옥스포드학생복의 재고 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 다산중 입찰에서는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EMC학생복이 제3자의 낙찰을 막고자 입찰을 유

정부가 인쇄 자재인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제 423차 회의를 열어 제일씨앤피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건에 대해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 5년간 3.6~7.6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바른 금속판으로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 및 각종 제품의 포장재 등 상업용 인쇄에 사용한다. 무역위는 지난해 4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그동안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정상 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국내산 판매량 감소와 가격 하락, 영업적자 등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기획재정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하면 기재부 장관이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부과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또 케이아이피가 지난해 신청한 ‘핀펫(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해 해외업

한국의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232억 6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4대 품목의 수출이 40% 안팎으로 증가하며 ICT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3월 ICT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3.6% 증가한 232억 6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1996년 ICT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월 수출액으로,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 221억 4000만 달러를 3개월 만에 경신했다. 3월 ICT 수입액은 128억 6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104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무역수지가 1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ICT에서는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흑자를 이뤘다. 품목별로 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9% 증가한 132억 달러로 역대 최고 월 수출액을 달성했다. 21개월 연속 증가, 11개월 연속 100억 달러 상회라는 기록도 세웠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43.5% 증가한 24억 5000만 달러였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은 지난해보다 6

제주와 내륙을 잇는 3번째 전력망이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제주 동제주변환소 건설 부지에서 제주-내륙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 제3연계선 착공식을 가졌다. 제주와 전남을 잇는 3번째 해저 전력망으로, 국내에서 처음 전력의 전송 방향 변경이 용이한 전압형 기술이 적용돼 내년 말에 가동할 예정이다. 사업은 전압형 HVDC 변환소 2개소와 전력케이블 96㎞가 설치되며 총 사업비 4700억원(변환소 2600억원·케이블 2100억원)이 투입된다. 제3연계선이 구축되면 제주는 안정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없이 잉여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다. 지난 1998년 3월 제주와 내륙을 잇는 제1연계선(101㎞)에 이어 2014년 4월 제2연계선(113㎞)이 전류형으로 연결됐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3번째 해저 전력망 송전선로가 내년 말에 완공되면 제주도와 내륙 간에 활용가능한 전력량이 확대돼 전력계통 안정화 효과가 커지게 된다”며 “건설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와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업계의 올해 1분기 체감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1∼31일 전국의 식음료 제조업체 1519곳을 대상으로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를 한 결과 올해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감경기 지수가 83.9로 조사됐다. 지수값이 100을 넘으면 전 분기보다 호전·상승·증가, 100 미만은 악화·하락·감소 답변이 많다는 의미다. 경기 악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37.6%), 내수 부진(34.0%), 원자재가격 등 물가상승(8.4%) 등을 꼽았다. 세부 항목별 지수는 매출액 87.4, 영업이익 78.3, 내수판매 86.9, 고용 98.6 등이다. 반면 원자재 구매가격(143.2), 제품 출고가격(110.0) 등은 전분기보다 ‘상승’ 답변이 많았다. 원자잿값이 오른 이유로 물가상승(52.0%), 국제유가와 물류비 상승(10.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9.9%) 등이 거론됐다. 업종별로는 1분기 체감경기가 좋아졌다는 답변은 증류주·합성주 제조업(106.8)과 비알코올 음료·얼음 제조업(100.7)이 많았다.

홍 부총리, 12일 외신기자 간담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전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위해 관련자 면담을 갖는 등 외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1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은 임기 동안 한국의 자본시장 및 통상관계에서 변화를 이룰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간 김에 뉴욕에서 MSCI 회장을 만나 선진국 지수 편입 의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귀국길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들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CPTPP 가입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선제조건인 외환시장 개방과 관련, 지난 1월에 기재부는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인 외환 현물 시장 개장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오르는 게 홍 부총리가 제시한 목표이지만, 실제 지수 편입까지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 선(先) 조세제도 개편, 후(後) 규제 완화로 수정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 가운데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규제 완화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풀고 불합리한 부동산 조세제도 개선, 임대차 3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투트랙으로 추진하던 부동산 정상화 계획은 조세제도를 먼저 개편하고, 재건축·임대차 3법 등 가격에 민감한 규제 완화는 지방선거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와 인수위가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시장 움직임과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 부동산 공약이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부터 진정세를 유지하던 집값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1일 “지나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2.9%로 대폭 상향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유지했다. AMRO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역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AMRO는 지난 1월 ‘2021년 수정 역내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2.1%로 내다봤으나, 3개월 만에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1.9%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한 3.0%를 유지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 3.1%보다 낮고,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와 동일하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6%로 하향할 것으로 봤다. AMRO는 “지난해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해 강한 경제 반등을 기록한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은 올해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국내 소비 증가에 힘입어 올해 3.0% 성장을 전망하며, 2.9%의 물가 상승률 예상한다”고 밝혔다. AMRO는 올해 아세안＋3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4.7%, 물가상승률은 3.5%로 전망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근무한 경북대병원이 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의사 생활 대부분 경북대병원에 몸담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38대 경북대병원장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올해 조사에서는 공기업 25개, 준정부기관 92개, 기타공공기관 128개 등 총 245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됐다.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나뉜다. 고객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정 후보자가 병원장을 지낸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경북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대학병원이 상당수 이름을 올렸다.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나서면서 일반 고객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북대병원 등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현장 조사가 불가능해 달성도 평가 제외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기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통합발전소(VPP) 등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에너지수급을 통해 전력수요 100%를 청정 에너지로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는 12일 제주 CFI에너지 미래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는 전력이 사용되는 지역 인근에서 중소 규모의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으로 생산돼 소비되는 방식이다.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등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면서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제주형 기본계획은 정부의 2040년 분산에너지 발전량 30% 달성에 따라 지역 상황에 반영한 실행 방안이다. 제주는 지난해 기준 87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풍력 설비를 구축해 전체 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9%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한 출력제어,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저하 등 도전 과제도 마주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확보를 위해 대규모 ESS를 구축하고 그린수소(P2G), 열에너지 활용 등 섹터커플링 기술을

무역조정지원이 통상피해 기업과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무역조정지원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한정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통상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해 공급망 붕괴와 무역제한 조치, 국가간 분쟁 및 국경봉쇄 등에 따른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통상피해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기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 방안과 대상을 확정해 지원하게 된다. 국내대책위는 산업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 차관급 인사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장, 노동·농민단체장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내대책위 규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통상피해 지원기업은 6개월 이상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이다. 피해 기업에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