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 부담을 줄이고자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서민경제에 닥칠 타격을 줄이려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물가상승 추세 자체를 제어할 정책 도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은 단기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을 담은 물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개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일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 달간 이어진 3%대 후반을 넘어 4%대에 진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율 20%를 30%로 10% 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정부에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행 시점을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시행할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할지를 놓고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3일 인수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인수위의 요청을 수용할지를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인수위는 시행 시점을 4월로 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을 한 달 앞당기려는 이유는 제도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주택 매매 잔금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여부가 갈리다 보니 매도자들은 어떻게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제도 시행 이후로 잔금일을 미루려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인수위의 요청을 수용하고 시행 시점을 4월로 소급 적용하면 다수의 다주택자가 즉각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요청을 거절하고 시행을 5월 이후로 미룬다면 주택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인 다주택자들은 수억원의 세금을 더

코로나19로 닫힌 국제선 항공편이 20 19년 이전 수준의 50%까지 연내 복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선 운항 복원 계획을 이번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과 국제선 운항 복원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쳤다.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주당 국제 항공편은 2019년 4770편이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406편까지 줄어들었다. 이달에는 정부의 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에 따라 420편까지 늘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8.8% 수준에 불과하다.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도 코로나19 유행 이전 40편에서 현재는 10편으로 제한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선 운항 증편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5월부터 1단계로 주당 국제선 운항 편수를 현재 수준보다 100편 정도 확대하고 인천공항 도착 편수 제한도 시간당 20회로 늘릴 예정이다. 2단계는 7~8월부터 주당 운항 편수를 300편 정도 증편하고, 인천공항 도착 편수도 시간당 30회로 확대한다. 3단계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10월쯤에 2019년 이전의 50%까지 회복

원유(原乳) 가격 결정 방식을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지급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개편 논의가 생산자단체의 거센 반발과 외면으로 제동이 걸렸다. 농가별 계약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10월 시행되려면 4월 중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자칫 새 정부 출범 후 또다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전전긍긍하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산업 제도 개선 방안’은 원유를 마시는 우유(음용유)와 치즈 등을 생산하는 가공유로 분리해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 가격은 낮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지급제 도입이 골자다. 원유 증산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생산비와 연동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 연동제가 소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연동제는 음용유 ‘단일가격’만 결정한다. 국민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5㎏에서 2020년 31.8㎏ 감소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은 63.9㎏에서 83.9㎏으로 증가했다. 소비 감소에도 음용유 가격(ℓ당)은 한국이 1083원으로 미국(491원), 유럽(470원)과 격차가 크다. 국내산 가공 유제품이 수입 가공 유제품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 부담을 줄이고자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서민경제에 닥칠 타격을 줄이려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물가상승 추세 자체를 제어할 정책 도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은 단기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을 담은 물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개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일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 달간 이어진 3%대 후반을 넘어 4%대에 진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율 20%를 30%로 10% 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정부에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굴착기 임대 사업자 단체인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대해 구성원 등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7년 굴착기 기종별 하루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이 적힌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협의회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했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구성 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또 비회원에게 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불응 시 작업 현장에서 철수를 종용하고,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를 요구했다.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5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칸 시리즈)에서 한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컨텐츠를 알리는 데 주력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칸 시리즈와 연계해 코리아 포커스 행사를 개최, 한국 OTT 컨텐츠의 해외 유통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일 한국 OTT 드라마 투자 설명회와 6일 상영회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 OTT 드라마 투자 설명회는 국내 제작사가 신규 OTT 드라마 기획안 및 해외 리메이크작 기획안을 해외 방송사와 제작사, 투자사 등에게 소개한다. 설명회에 신규 OTT 드라마 기획안으로 교사 ‘주관식’과 제자 ‘선다형’이 학교 내 각종 사고를 해결해 가는 ‘주관식 문제’, 인공지능(AI)이 지구를 지배하는 미래세계에서 최하위 계급이 된 인간들의 혁명을 다룬 SF 판타지 ‘블루 레볼루션’, 해외 리메이크작 기획안으로 전학을 계기로 새 삶을 살고 싶었던 동명이인 두 소녀의 비밀계약 하이틴 드라마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등이 소개된다. OTT 드라마 상영회는 한국 드라마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 상영작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음주와 우정으로 풀어

정부가 창업예정자, 비농업계 졸업자 및 귀농인 등 농업분야 외부 수혈을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올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66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소득 증대와 영농기반 확대 등 성과에 근거해 전년(1800명)보다 200명 늘려 지원자를 선발했다고 덧붙였다. 지원자 3451명 중 중위소득 120% 이상을 제외하고 신청인의 영농의지와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선발자들의 영농 경력을 보면 창업예정자가 70.5%를 차지했고 경영 1년차(23.5%), 2년차(4.5%), 3년차(1.5%) 등의 순이다. 창업예정자는 첫해 42.5%에서 매년 상승하는 등 농업분야 창업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또 비농업계 졸업생 비중이 73.5%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26.5%)의 3배에 달했다. 선발된 청년농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하고 창업자금과 영농기술 교육 등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독립

2004년 4월 1일 개통한 KTX가 그동안 8억 8000여만명을 태우고 지구 둘레를 1만 3870바퀴 주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레일이 고속철도 개통 18년간 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8개 노선 누적 탑승객이 8억 8659만명으로, 국민 1인당 평균 17번 이상 이용했다. 총주행거리는 5억 5465만㎞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고속철도 운행국으로,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하며 노선과 정차역이 확대됐다. 2004년 경부선과 호남선 운행을 시작으로 2010년 경전선, 2011년 전라선이 개통됐다. 이어 2015년 동해선, 2017년 강릉선, 2021년 중앙선과 중부내륙선까지 총 8개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국내 최초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KTX이음이 중앙선과 중부내륙선에 투입됐다. 초기 주말 기준 132회이던 고속열차 운행 횟수는 358회로 2.7배 이상 늘었고, 20개였던 정차역은 66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루 이용객은 7만 2000명에서 2019년 18만명으로 2.5배 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지난해 13만 8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역별 이용객은 서울역이 일평균 5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건설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건설 현장에서 터진 연이은 사고로 위기에 몰린 현산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국세청, 현산 본사서 관련자료 확보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현산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소송전’ 통해 시간 벌겠다는 현산 앞서 현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다만 현산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소송전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현산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미흡 등 부실 공사 책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중 하나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채권을 사들여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1일 열린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미국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우리도 물가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대출 만기 연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는 데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소상공인 관련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사들여 관리하는 방안,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면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기금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신용카드 대란 이후 운영된 ‘한마음금융’,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기금’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배드뱅크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비중이 가장 큰 세금은 ‘부가가치세’였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조사됐다. 31일 국세청이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 5000억원(11.5%)에 불과했다. 나머지 88조 4000억원(88.5%)은 사실상 받지 못하는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재산이 없어 체납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됐을 때 그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정리보류 체납액이 된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서울 강남세무서의 체납액은 2조 3872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세무서가 2조 376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4위 삼성세무서(2조 2232억원)와 5위 반포세무서(2조 1570억원)까지 포함하면 체납액 상위 세무서 5곳 가운데 4곳이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경기 안산세무서로 체납액은 2조 2798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서 경제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부유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공공재인 도로정보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31일 판교 아이스퀘어에서 디지털SOC센터 개소식과 함께 개최한 콘퍼런스(사진)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정원조 네이버랩스 자율주행그룹 테크리더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로 등의 관리주체는 다르더라도 도로정보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리더는 “네이버·카카오 등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도로·시설물 등의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변화정보가 실시간 수집되고 공유되는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건국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대다수 해외국가가 도로를 기본 공간정보로 관리하고, 영국은 도로정보를 수집·통합·표준화해 공유하고 있다”며 공공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민석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교통사고와 상관관계가 높은 도로·시설물 정보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된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3%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른다. 일반용(영업용 1) 가스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고려해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가스요금 인상 조치는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살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정한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동결됐으나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발생해 연료비 조정 요인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결하기 위한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부터 전기요금도 일부 인상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 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96.3%)을 꼽았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7가지를 소개했다. 학회에 소속된 1084명의 교수, 전문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중요도를 설문한 결과다. 새 정부의 1순위 과제로 꼽힌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추진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13.8% 나오며 ‘잘 못할 것’(9.5%)이라는 응답률을 앞섰다. 하지만 응답 비율 자체가 높지 않았다. 일자리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책 과제로는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 가계부채 관리(94.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 출산율 저하·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 공교육 내실화(92.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잘 못할 것 같은 정책’으로 가장 많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