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단체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반발해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9개 농어민 단체로 이뤄진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CPTP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는 그 어떤 자유무역협정(FTA)보다도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없이 임기 내 가입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불통 행정을 규탄한다”며 내달 4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도 농어민 단체의 반대 시위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전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로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2% 오른 가운데 보유세액이 커진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에게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가 동결되거나 소폭 오르는 데 그치게 된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급등한 올해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전용 84㎡)와 광진구 광장 현대아파트(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1억 1668만원으로 지난해(8814만원)보다 32.4%(2854만원)나 더 내야 한다. 문제는 이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세입자가 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발표한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적자를 거듭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27만 가구가 1년 내 파산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기업 빚은 사상 처음으로 4500조원을 돌파하며 경제 규모의 2.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대책과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물가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은행의 ‘2022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적자가구 가운데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가구’는 27만 가구로, 이들 가구의 금융 부채는 7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 부채의 14.6%에 달하는 규모로 2020년 3월 59조원보다 13조원 늘어났다. 금융 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 중 적자가구는 약 78만 가구로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로 추정됐다. 이들 적자가구가 보유한 금융 부채는 총 177조원으로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 부채의 36.2%를 차지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지만 올해 경기 상황

정부가 26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및 기술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결정한 대러·벨라루스 수출통제에 따라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해당 비전략물자를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들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www.yestrade.go.kr)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하고,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면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허가 심사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해 진행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이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수출 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기업설명회도 개최했다.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수출허가 신청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설명회와 가이드

오는 31일 완공 예정인 서대구역과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대구산업선)가 2027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대구산업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5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산업선은 국비 1조 4595억원이 투입돼 서대구역~대구국가산단을 잇는 총연장 36.4㎞의 단선철도다. 전 구간이 지하로 건설되며 계명대·성서공단·달성군청·대구국가산단 등 8개 정거장이 신설된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공구별 일괄입찰(턴키)을 통해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대구산업선은 지역산업 특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10만여명이 근무하는 11개 산업단지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철도 인프라 사업이다.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대구권 서남부지역에서 서대구역까지 전동차로 30분대 연결이 가능해진다. 대구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1호선(설화명곡역)·2호선(계명대)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출퇴근 편의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열차는 추후 대구산업선을 대합산단까지 연장하는 대합산단산업선(5.4㎞) 건설 후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구산업선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 심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행기술 등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심사 시간 단축 및 품질 제고가 기대된다. 특허청은 25일 특허청 심사관을 대상으로 AI 기술이 적용된 특허 검색 시스템을 시범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허 검색 시스템에 심사대상 문서번호를 입력하면 AI가 심사 문서의 키워드 및 핵심 문장을 자동 추출하고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해 유사도가 높은 순위로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심사관의 검색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AI 검색 시스템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민관 협력으로 구축됐다. 시스템 개발에 500만건의 특허 문헌이 학습데이터로 사용됐고, 키워드뿐 아니라 AI가 도출한 핵심 문장과 특허 분류 코드(CPC) 등 특허 문헌 고유의 정보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일부 심사관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한다. 심사관 피드백을 거쳐 최적의 성능이 구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후 내년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도형상표와 디자인 심사에 AI 기술을 적용한 검색 서비스가 도입됐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AI 특허검색 서비스를 계

국내 1만여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로 S-OIL이 선정됐다. 조달청은 24일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최고 할인율(2.88%)을 제시한 S-OIL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OIL은 4월 1일부터 3년간 공급을 맡게 됐다. 현 사업자인 GS칼텍스는 오는 31일 계약이 종료된다. 공동구매 물량은 3년간 4억 8000만ℓ, 약 6820억원 규모로 S-OIL과 공급협약을 체결한 주유소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협약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1560개소이며,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모바일 앱을 통해 협약주유소 위치 및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판매가격의 2.88% 할인된 금액으로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3월 3째주 평균가격 기준 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5원 할인된다. 또 유류구매카드 이용금액 일부를 캐시백(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데 3년간 할인액 269억원, 캐시백 73억원 등 약 34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응걸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2012년 10월부터 유류 공동구매를 통해 경쟁 촉진과 예산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며 “1만여개 공공기관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공공주택(아파트·빌라 등) 공시가격이 2년 연속 급등해 집주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23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올해 1월 1일 기준)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이 담긴 1주택자 세 부담 감경 방안도 함께 내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1454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급등했다. 지난해(19.05%)보다는 상승률이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가파르다. 특히 인천은 전년보다 29.33% 급등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 지역도 23.20%나 올랐다. 인천·경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으로 지난 한 해 집값이 크게 뛰었다. 서울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4.22%였으며, 지난해 70%나 올랐던 세종은 올해 4.57% 떨어져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공시가 급등 여파로 세 부담 역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이다. 지난해 공시

지난 5년간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도 끝내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정부가 결국 ‘땜질 처방’을 내놨다.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전례 없는 조치”(신중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국장)라고 자인할 만큼 사정이 급박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모두 보유세에 지친 민심의 눈치를 보는 터라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23일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우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예컨대 1주택자인 A씨의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 12억 58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해 세금을 매긴다면 그는 보유세로 426만 5000원(재산세 392만 4000원+종부세(공제율 50% 가정) 34만 1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받는다면 재산세는 지난해만큼만 내고,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A씨의 올해 세 부담은 101만원(426만 5000원→325만 5000원) 줄어든다. ●고가 1주택보다 중저가 다주택 불리 그러나

정부가 23일 올해 주택 보유세를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조세 부담 증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재산세를 부과하면 당장 올해는 조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만,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방향은 아직 안갯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방안을 내놓았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수정한다면 현재 2030년(단독주택 2035년) 목표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 연도를 늦추거나 현재 90%인 현실화율 제고율을 80%로 낮추는 것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로드맵을 손질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로드맵은 3년에 한 번씩 현실화 계획을 재점검하기로 한 만큼 새 정부와 협의해 수정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보유세 부과 시스템을 손봐야 집값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취지가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자는 것이 아닌 데다, 집값 안정 정책 실패에 따른 비판을 공시가격 현실화 로

이달 말 8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마지막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온라인 송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을 줄여 나갈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계속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해 향후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앞서 지난 2월 올해 소비자물가를 3.1%, 경제성장률을 3%로 제시한 바 있는데 수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망치를 제시했던 것”이라며 “전쟁이 발발하고 4주 정도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국내 물가에 꽤 상승 압력을 가져다줄 것 같다. 성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차기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지명됐지만 총재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때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마을 단위의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내달 1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 2곳을 선정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돌봄마을은 농촌 주민과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 등 돌봄 시설과 사회적 농장 및 배후 시설 등이 종합 설치된다. 마을의 시설을 새로 단장하는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해 3년간 총 182억원을 지원한다. 1년 차에는 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고 2~3년 차에는 기초공사 비용 및 의료·복지 시설, 농장, 야외활동·임시 거주 주택 등을 설치한다. 시범사업지는 건축·복지·사회적 농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예비 계획과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해 4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은엽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촌지역의 돌봄 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농촌 자원을 활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 대한 특별지원금(150만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300명에 대해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863억원)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된 후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 추가지급이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14∼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 추가 신청절차없이 25일부터 차례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4∼15일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면서 버스기사의 소득이 줄자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시행됐던 대출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조정될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오는 7월 총대출액 1억원 이상에 대해 적용하는 3단계가 시행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소득이 6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24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출자의 소득이 낮으면 아파트 등 담보물의 가치가 커도 대출액이 제한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지역·집값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높이면 7억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로 4억 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소득이 6000만원인 대출자는 DSR 규제로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연 4.0% 적용)로 4억 2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신용대출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든다. LTV를 완화해도 DSR 규제 조정 없이는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은 내 집 마련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했던 금융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합류한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거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 이동훈 전 금융정책과장은 분과별 업무 분장과 조정을 담당하는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된다. 금융위는 인수위원 추천 대상으로 여러 명을 올렸는데, 인수위 측에서 두 사람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대출 규제 완화를 내세웠던 점에서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주도했던 담당 부서 국과장을 발탁한 건 의외라는 시각이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치솟는 국내 가계부채를 막고자 가계대출 총량규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가계부채 파이터’로 불린다. 앞장서 도입했던 규제 정책들을 이제는 완화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셈이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갈 만한 사람이 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이에 제일 능통한 인사가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이다. 특히 권 국장은 금융정책과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금융정책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