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모든 재정부담을 뜻하는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물가상승률은 10여년 만에 4%대로 치솟으며 서민경제를 습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리며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부채·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14조 7000억원(10.8%) 늘어나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부채 규모는 763조 3000억원이었다. 정부는 부채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걷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돈을 물 쓰듯 펑펑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 5000억원, 총지출은 사상 최대액인 600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초과세수에도 통합재정수지는 30조 4000억원 적자가 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상환해야 할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 2000억원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이사를 둘러싼 ‘알박기 인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그동안 사장 인선에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는데 박 대표 선임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의 일정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5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경관위)는 지난 1~2월 경영 컨설팅 업체인 브리스캔영 어쏘시에이츠를 통해 추천받은 대표이사 후보자 중 박 대표를 포함한 3명을 쇼트리스트(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경관위는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후 지난 2월 24일 최종 후보자로 박 대표를 선출했고,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달 8일 대우조선해양 이사회가 박 내정자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 선임을 서둘러 확정하고자 산업은행이 당초 3월 14일로 예정돼 있던 이사회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친정권 인사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박 대표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

오염된 어장을 정화하고 미세 플라스틱 등 오염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망라한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한 어장 관리’라는 비전 아래 청정 어장 이용·보전, 어장 관리 책임성 강화, 선제적 어장 관리 기반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8대 중점 과제를 담은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어장은 김, 굴, 멍게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을 비롯해 바지락과 꼬막 등을 생산하는 마을 어장 등의 수면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2007년부터 세 차례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수질 등 어장 환경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장 관리를 강화하고, 양식 어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등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개소였던 어장관리해역을 2026년까지 3개소로 늘린다. 또 부표 교체 비용과 부표 운반 및 설치 장비의 지원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어장도 현행 어류 가두리 양식장 약 300개소에서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

정부가 보유한 가장 비싼 무형자산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인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보유 무형자산 중 ITS가 장부가액 1810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ITS는 전자·통신·제어 등 첨단기술을 도로·차량·화물 등에 적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는 교통체계다. 무형자산 중 장부가액 2위는 지난해 개통한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1017억원), 3위는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766억원)이었다. 정부 보유 물품 중 최고가는 기상청의 주문 제작 슈퍼컴퓨터로 458억원이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456억원), 경찰청의 해안 열상 관측 장비(91억원), 국회의 컴퓨터서버(84억원), 관세청의 엑스레이 화물 탐색기(80억원)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철도의 재산가치를 계산했는데, 철도 중 최고가는 경부고속철도로 8조 1480억원이었다. 2위는 경부선(7조 8086억원), 3위는 경의선(5조 6240억원)이었다. 경부고속철도의 재산가치는 세종청사와 대전청사, 서울청사, 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6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에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씀씀이가 커지면서 30조원의 적자를 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대비 214조 7000억원(10.8%) 증가했다.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 2000억원으로 100조 6000억원(14.0%) 늘었다.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 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난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378조 2000억원으로 114조 1000억원(9.0%)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 4000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여 만에 4%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외식물가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24년 만의 최대 폭인 6.6% 상승했다. 5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년=100)으로 지난해 3월보다 4.1%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하며 3%대로 올라섰고, 11월 3.8%, 12월 3.7%, 올해 1월 3.6%, 2월 3.7%로 5개월간 3% 후반대에서 고공행진했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건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6.6% 올랐다. 1998년 4월 7.0%를 기록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소비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재료비 인상분이 누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4.0%, 외래진료비는 2.3%, 전세는 2.8%, 월세는 1.1% 올랐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2.9%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3% 올랐다. 2011년 12월 3.6%를 기록한 이후 최대 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정부가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연비 10㎞/ℓ 차량을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3만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은 1만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또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오름세는 한층 더 가팔라졌다. 5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하며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뒤 꾸준히 3% 후반대를 고공행진했다. 11월 3.8%, 12월 3.7%, 올해 1월 3.6%, 2월 3.7%까지 5개월간 3%대를 유지하다 마침내 지난달 4%대를 돌파했다. 물가 상승률이 4%에 오른 건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견인했다. 석유류는 31.2% 올라 작년 11월 35.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가공식품도 6.4%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 서비스가 4.4%, 공공 서비스가 0.6%, 집세가 2.0% 오르면서 3.1% 올랐다. 개인 서비스 가운데 외식은 6.6% 올라 1998년 4월 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0.4% 올라 오름폭이 둔화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침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도 잇달아 자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으며 적극 호응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 플랫폼 규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2C(소비자 대 소비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선 당근마켓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이용자 보호정책 모니터링, 이용자 분쟁 조정, 기타 이용자 민원 심의와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 교수는 “이번 당근마켓의 이용자보호위 출범은 C2C 시장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첫 시도이자 선도적 움직임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이 자율규제를 강조한 것은 전상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앞서 공정위는 C2C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분쟁이 생기면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나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서울국세청에서 열린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카오아잉뚜언국세청장에게 “양국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가 핵심”이라면서 “양국 조세조약인 상호합의를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뚜언 청장도 “올해 내 상호합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진출 기업이 올린 국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지 국가와 한국에 이중으로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 비율을 양국 협의로 정한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 수천개에 달하고, 업체별 다양한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국 국세청 간 외교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과세 비율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공직사회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인수위가 구상하는 국정 과제는 무엇인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담긴 의중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지상 최대 과제가 된 모습입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차원일까요, 아니면 정말 영혼이 없어서일까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국방부였습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11일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발사체’라는 표현을 써 온 국방부가 돌연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관가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다”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선수를 빼앗긴 데 대한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정상화’라는 표현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세제가 ‘비정상’이었다는 인식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으로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을 떠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회의만 하고 돌아오는 굴욕을 당했다. 조 위원장이 임기 말 무리한 해외 출장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지만 회의가 개최 직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됐다. 회의 참석자인 조너선 캔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와 유럽연합(EU) 경쟁당국 고위급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파다. 조 위원장은 현지에 도착해 주최 측으로부터 비대면 회의 변경 통지를 받았다. 조 위원장이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직접 만나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려던 계획은 모두 무산됐다. 조 위원장의 해외 출장을 두고 출발 전부터 부적절하다는 뒷말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정위의 규제 정책 기조를 흔들겠다고 나섰고, 공정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조 위원장이 도피성 출장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최 측이 현장에 직접 참석한 수장급 인사에게만 발언 기회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해 출장이 불가피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간 케이드라마·영화 등 ‘디지털 제품’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디지털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교역이 다양화되면서 한국 제품의 신남방국가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지난해 12월 타결됐다. 이에 따라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25일까지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창훈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상대국의 디지털 인프라나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해 싱가포르와 첫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DPA를 계기로 K드라마·무비 등 한류 기반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등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날 온라인 판매 농산물의 잔류농약 조사 물량을 지난해 500여건에서 올해 1000건으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대면 농산물 구매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년 3조 5000억원, 2020년 6조 2000억원, 지난해 7조 1000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조사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수확 전 농산물이다. 농관원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가 현황을 파악한 후 해당 농가에서 농산물 수확 10일 전 시료를 수거해 463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한다.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504건을 조사한 결과, 엽채류 등 7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바 있다. 안용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일부 지역 봉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물류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중국에 도착한 수출화물의 운송 경로를 갑자기 바뀌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임시 보관해야 하는 상황 발생시 KOTRA 공동물류센터를 제공키로 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긴급 운송하기 위한 중국 내륙 운송 서비스도 지원한다. KOTRA는 화물 보관료와 내륙운송비를 합해 기업당 최대 700만원을 특별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30여개사이며 지원 기간은 11월 말까지다. 중소기업 긴급 물류 지원은 올들어 네번째다. KOTRA는 연초 글로벌 물류사와 협력해 매주 70TEU 규모로 미국 동서부와 북유럽 주요 기항지에 선복을 고정 제공하고 있다. 선복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다. 나아가 지중해·중남미·호주 등지으로 확대를 위해 글로벌 물류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역별 물류난을 반영한 조치로 미국 LA와 롱비치 항만 적체로 운송 루트 변경이 필요한 기업에는 시애틀·타코마 등 우회 항로의 내륙 운송과 통관을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