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부과되는 ‘배달비’가 외식비 인상의 주범이라 판단하고 지난 2월 ‘배달비 공시제’를 도입했다. 배달앱별 배달비가 일제히 공개되면 소비자들이 배달비가 비싼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게 돼 배달앱 플랫폼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었다. 소비자들이 내는 배달비를 정하는 건 배달앱이 아니라 음식점이고, 배달비는 배달앱이 아닌 음식점 몫인데도 정부는 번지수를 잘못 짚고 배달앱만 주야장천 압박했다. 정부가 배달앱과 음식점의 계약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앱에 적힌 배달비 금액만 보고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다. 배달비 공시제가 아마추어 수준에도 못 미치는 물가 정책이자 ‘탁상행정의 끝판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장모(35)씨는 최근 배달앱으로 치킨을 주문하기 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를 찾았다. 정부가 공개한 서울 지역 치킨·떡볶이 프랜차이즈 배달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배달비 공개 자료에는 배달앱별 배달비가 적혀 있었다. 장씨는 한 배달앱의 2㎞ 미만 배달비가 3000원임을 확인한 뒤 앱에 접속해 집 근처 치킨집을 찾았다. 그런데 앱에 적힌 추가

대학 유휴지에 기업 입주 및 창업 지원, 주거·문화시설 등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육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강원 춘천 강원대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1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산학연 혁신허브’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학이 지닌 입지적 장점과 혁신 역량을 활용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첨단산단 지정과 개발을 총괄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 지원, 중기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6만 6500㎡ 규모로, 강원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1단계로 추진되는 산학연 혁신허브는 혁신파크 내 2만 8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 공간은 창업 기업과 연구소 등에 시세 대비 2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공간은 대학에 무상으로 제공해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강원대 주도로 이뤄지는 2단계(약 3만 8000㎡)는 지역전략산업인 데이터 산업 기반의 바이오·정밀 의료

정부가 현실화되고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해 국산 밀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 1인당 밀 소비량은 31.2㎏으로 연간 320만~370만t이 소비되고 있다. 국내 밀 소비량의 99%는 수입에 의존한다. 최근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 문제 및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농진청은 2025년 밀 자급률을 5%까지 높인다는 계획으로 밀 생산단지에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을 가동해 현장 연구를 강화하고, 국산 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밀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3만㏊)의 절반을 고품질 밀 전문단지로 조성한다. 올해 1월 현재 51개 생산단지(7663㏊)를 선정했다. 또 빵이나 면용 품질 기준에 맞는 1등급 밀 생산 비율을 높여 국산 밀 품질 고급화에 나설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품종을 고품질 신품종으로 대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재배 안전성이 높고 품질이 더욱 우수한 품종을 지속해서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면용은 재배 안정성이 높고 생산량이 많은 신품종 ‘새금

화성~광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돼 수도권 남동부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월) 자정(0시)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 동탄면 방교리에서 광주 도척 진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1.2㎞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민자)로 2017년 3월 착공해 5년간 1조 4957억원이 투입됐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남동부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운영 중인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2026년 개통 예정인 이천~양평 고속도로를 연결한다. 경부고속도로(동탄JCT)와 중부고속도로(곤지암JCT)를 동서로 연결하고, 영동고속도로(서용인JCT)와 이어지면서 남북축 위주의 고속도로망을 보완해 경기 남동부 지역 접근성을 향상시켜 수도권 교통여건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화성시와 광주시 간 이동거리가 25㎞, 이동시간이 32분 단축된다. 특히 경부·영동·중부 고속도로를 연결해 교통량 분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흥나들목~신갈분기점 등 상습정체 구간의 지·정체도 완화될 전망이다. 물류 통행량이 많은 서해안·평택~시흥고속도로를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윤석열 정부의 국세 행정을 책임질 국세청장으로 누가 낙점될지 관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세정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새 국세청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장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2년 주기로 바뀌어 왔고, 김대지 현 청장이 2020년 8월 취임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尹, 외부서 발탁… 조직 변화 꾀할 수도 그동안 새 국세청장 후보자는 주로 내부 인사가 지명돼 왔다. 국세청 차장과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까지 ‘4룡’으로 불리는 1급 중 국세청장이 탄생하는 게 공식처럼 여겨져 왔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국세청장 15명 가운데 국세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한 사람은 7명, 서울청장에서 발탁된 사람은 5명, 중부청장에서 영전한 사람은 1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외부 인사였다. 전례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 차장과 임성빈 서울청장이 국세청장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힌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다음 국세청장은 임 청장이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성이 같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외부 인사를 청장으로 기

국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가 약 3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융복합산업인증을 받은 경영체 대표 중 귀농·귀촌자는 10명 중 2명이 안됐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체는 총 10만 4067개로 집계됐다. 이중 농가가 8만 9525개로 전체의 86%를 차지했고 법인은 14%인 1만 4542곳이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등이 농산물·자연·문화 등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1805개(농가 553개·법인 1252개)로 대표자가 귀농·귀촌한 경영체는 전체의 17.2%로 공간에 상관없이 사업이 가능한 분야로 평가된다.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는 총 32만 7645명으로 경영체당 평균 3.1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체 유형별 평균 고용인원은 법인 7.8명, 농가 2.4명, 인증 경영체 7.8명, 미인증 경영체 3.1명으로 나타났다.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총 매출은 23조 2564억원으로 경영체당 평균 2억 385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농업용 로봇’이 잡초 제거와 수확·운반 등을 담당하고 인공지능(AI)이 병해충 진단해 무인 방제를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이 16일 공개한 디지털 농업 현장이다. 고령화로 어려움에 빠진 농촌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선진 농업국가는 농업 전반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온실에서 사물인터넷이 운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과제에는 시설원예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팜 최적환경제어 시스템’과 영상데이터를 활용해 병해충을 조기에 진단하는 ‘인공지능(AI) 병해충 진단 서비스’가 포함됐다.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자율주행 벼 이앙기와 트랙터 등 ‘자율주행 농기계’와 ‘농업용 로봇’ 개발·상용화도 추진한다. 가축의 활동성을 분석해 실시간 질병을 예찰하고, 번식 시기를 예측하는 ‘가축관리와 질병 조기 탐지 서비스’ 등도 추진과제에 반영됐다. 농진청은 과제 수행을 위해 빅데이터, AI, 로봇·자율주행, 드론·위성, 메타버스 등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디지털농업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FFPI)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 곡물 가격이 최근 2년 새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류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식량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곡물 수입량은 196만 4000t, 수입금액은 7억 5831만달러로 집계됐다. t당 가격은 386달러로 전년동월(306달러)보다 26.0% 인상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20년 2월(262달러)대비 47.4% 상승했다. 2013년 5월(388달러)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입 곡물 가격은 300달러 이하로 유지됐으나 지난해 2월(306달러) 300달러 선을 넘은 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140.7로 199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은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2월 수입 가격이 t당 369달러로 1년 전보다 37.3%, 2년 전보다 46.6% 상승했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브라질 작황 우려 등으로 1년 전보다 40.1%, 2년 전보다는 63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대리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교육·상담 등을 지원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정책을 교육한다. 대리점 대상 공급업자와의 분쟁 해결 및 손해 회복을 위한 교육·상담, 공급업자와 대리점(대리점단체) 간 협상중재 등 분쟁·갈등의 완충 창구 역할, 대리점거래 관련 상생협력 확산·촉진도 주요 업무다.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가 위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업무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지정 결과는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업무계획 및 결과 등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 1회 이상 업무 운영 평가를 한다. 지정 기관이 위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위가 업무를 중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

세금 납부액 10만원당 1점씩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와 국립수목원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5일 성실 납세 국민의 문화·여가생활 진흥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납세자는 이날부터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20%씩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출력한 할인 쿠폰을 입장 시 제출하면 된다. 할인 쿠폰은 세금포인트 3포인트당 1장씩 출력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국세청이 2004년 4월부터 도입했다. 개인에는 2000년 1월 이후 자진 납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10만원당 1점(고지 납부는 0.3점)의 포인트를 부여해왔다. 포인트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인 가운데 중소기업에는 2012년 1월 이후 자진 납부한 법인세에 10만원당 1점을 부여해왔다. 다만 5년이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한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

정부가 9개 지역에서 드론 실증에 나선다. 드론 규제 박스 기술 상용화·실증 지원을 위한 드론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자체와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드론 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실증도시 9곳과 우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드론 규제 샌드박스’ 14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로는 인천·세종·경기 고양·성남·포천과 강원 원주·경북 김천·전북 전주·충남 서산시 등 9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최대 13억원의 예산이 지원돼 도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실증하게 된다. 성남시는 교통사고 출동 및 보험 원격 조치에, 서산는 도서지역 무인화 배송에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수요처가 원하는 드론 제품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더 많은 실증이 가능하도록 최대 2년간의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는 14개 드론기업이 선정돼 사업자별로 최대 3억원의 실증 예산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드론 소프트웨어, 드론 배송, 안전 점검, 드론 레저 등으로 다양해졌다. 도심 내 물류센터 간 드론 배송 상용화와 고층 건물 등 군집드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시스템 개발, 비행제어·

정부가 국산 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밀 비축량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올해 국산 밀 정부 비축량을 전년(8401t)보다 5600t 늘어난 1만 4000t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산 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늘리기 위해 정부 비축 매입량을 늘리고 있다. 2020년 853t에서 지난해는 8401t을 매입했다. 매입품종은 밀 생산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금강·새금강·조경·백강 등 4개 품종이며 매입가격은 40㎏당 3만 9000원(일반 양호 등급)으로 민간 매입가격과 동일하다. 비축 확대와 함께 밀 생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매입 방식도 개선한다. 장마 기간인 7월 말에 매입해 농가의 밀 보관 부담 등을 고려해 1개월 앞당겨 수확 직후인 6월(6월 20~7월 15일)에 매입할 예정이다.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산물 매입’을 시범 시행한다. 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생산한 밀을 인근 농협 시설에서 건조한 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군산 회현과 의령 동부농협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산물수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단지는 지역농협과 협의를 통해 매입 일정과 물량을 정할 수 있다. 비축밀 품질검사 전에 밀의 단백질 함

식물백신 연구를 위한 실증시설이 국내 최초로 구축·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동물용 식물백신(그린백신) 생산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가 경북 포항에 설립돼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식물백신은 식물이나 식물세포에 기반해 생산한 백신으로, 유정란이나 동물세포를 배양해 활용하는 전통 방식보다 빠르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식물백신 기술을 활용해 감염병 대응 백신, 반려동물 치료제, 인체 희소병 치료제뿐 아니라 화장품과 줄기세포 배양에 사용되는 성장인자 단백질을 생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77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4695㎡ 규모에 동물백신 생산을 위한 백신생산시설(KvGMP)과 식물공장, 동물효능평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에는 바이오앱과 툴젠 등 바이오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포항테크노파크와 입주 기업간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식물기반 단백질 의약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과 식물백신 원천기술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안형근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식물을 이용한 백신 개발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종 감염병에 신

현장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현산에 ‘법이 정한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 처벌 수위는 이달 중 결정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14일 화정아이파크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재 수준은 검토 중이지만 사건이 중하고,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토부의 ‘현산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화정아이파크 사고가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지지 방법을 바꿨고 ▲붕괴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할 감리자가 제 역할을 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발표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다. 업계에서는 현산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에서도 붕괴 사고를 냈기에 이를 더해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등록말소는 토목건축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해당 기간 사업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가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재벌 저격수’가 올지, 원활한 기업 경영을 뒷받침할 친기업 인사가 될지, 공정위 업무에 정통한 내부 인사가 승진·임명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14일 정관계에 따르면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구상엽(왼쪽·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의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지낸 구 보호관은 검찰 내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유명하다. 2018년 공정위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해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거래 사건은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가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도 첫 검찰 출신 공정위원장 탄생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다만 ‘검찰공화국’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상조 전 위원장, 조성욱 현 위원장에 이은 교수 출신 위원장 후보로는 윤 당선인에게 정책 조언을 해 온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특히 권 교수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