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 입법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공청회도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연금 개혁 논의와 의정 갈등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지 주목된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연금 개혁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은 시급한 과제”라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복지위만큼은 할 일을 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 개혁 공론화위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2%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고 이후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졸속 개혁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위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이른바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야당이 군의 확성기 방송이나 오물풍선 대응 등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군이 북풍이라던가 외환 유치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하는 건 내 직을 걸고 없다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군의 임무는 국토 방위의 신성한 업무”라면서 “이걸 북풍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함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작전은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면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남측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의장은 “확

국민의힘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내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부분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우리 당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기관 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된 상태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역시 구속기소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기관증인이 참석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참했다. 이날 기관 보고에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공방 중인 ‘내란 특검’ 문제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충돌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에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문제를 삼았다. 강선영 의원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유사시 사용하려 하는 계획을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HID 블랙요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 고발’ 방침을 두고 “카톡 사찰”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단순히 정치적 의사 표현을 주고받는 것까지 가짜뉴스로 몰고 있다”며 “카톡 메시지로는 모든 정치적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전달받아서도 안 된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짜뉴스든 진짜뉴스든 일반 국민 간의 카톡 대화 내용을 문제 삼고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당 대표가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아무렇지 않게 제한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두는 모든 무리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도 “여당 의원과 보수 논객들은 물론 민주당에 비판적인 일반 국민에게까지 ‘내란 선전’이라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기 위한 3자 회동에 나선 것을 두고 “내일 체포영장 집행이 예정됐다고 하는데 불구속으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 주장했는데 지켜지지 않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만에 하나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혈 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나 경찰이나 경호처 다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오늘 세 기관이 만난 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1차 (3자 회동에선) 특별한 결과가 나온 것 같지 않은데 다시 한번 만나서라도 유혈 사태를 피하고 충돌이 없는 조사 방식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검법) 등에 대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온 김상욱 의원을 향해 ‘우리가 히틀러냐. 정치를 잘못 배웠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연이어 찬성표를 던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며 계엄을 옹호하다간 ‘대통령 순장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자는 논의에 대해 “나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인 안을 만들거나 민주당과 합의해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부정한 계엄을 한 대통령의 ‘순장조’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가칭)을 발의하자는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공유했지만,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 자체를 놓고 의원들의 입장이 양분돼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 만든 수정안을 찬성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온 김상욱 의원을 겨냥한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추진에 맞서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소집됐다. 이날 김상욱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며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상욱 의원의 발언에 이철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의원들을 계엄 찬성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여기 계엄에 찬성한 사람들 없다”고 말했다. 이에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연단에 나와 “우리가 전두환 추종 세력인가.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인가”라며 “당이 정한 당론을 따르는 게 당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 등이 “인신 모독” 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김상욱 의원은 의총 도중 회의장을 떠났고 정 의원과 고동진·한지아 의원 등이 줄줄이 항의 차원에서 함께 의총장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의원은 “형으로서 충고한 것”이라며 “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 대행의 내란특검법 여야 합의 요청에 대해 ‘월권적 요청’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를 찾은 최 대행을 접견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최 대행의 발언에도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비공개회의에선 내란특검법 처리를 두고 신경전이 오갔다. 앞서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최 대행의 발언이) 월권적 요청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엇박자를 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의 조기 집행만으로는

수사 범위에 대북전단·파병 등 추가 野 “북풍 유도·계엄 연관 조사해야” 與 “김정은 두 국가론 동조하는 격” 계엄특검법 결론 못 내고 오늘 결정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 혐의가 추가되며 여당에선 ‘수용 불가’ 기류가 한층 강해졌다. 자체 안을 마련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특검 불가론’에 묻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야당의 후보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등이 특검법에 포함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각 “국군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격”이라

野 “소방청, 지시 받았나” 추궁 허석곤 청장 “그런 뉘앙스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진보 성향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렸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허 청장의 답변은 ‘한겨레, 경향, MBC 등 진보매체의 단전·단수를 이 전 장관이 지시했고, 지시받은 소방청장이 차장과 상의한 게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청장은 윤 의원이 “계엄 발표 이후 개최된 소방청장 주재회의 중 (이 전 장관이 전화로) 허 청장과 의논했거나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느냐”고 물었을 때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갓 한 달이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일인가”, “경찰이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계속 추궁했다. 이에 허 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면서 “단전·

김철근 전 사무총장 전격 경질로 시작된 개혁신당 내홍이 지도부 간 비난전으로까지 번지며 얼룩졌다. 허은아 대표는 13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는 모두가 알듯 김철근 전 사무총장 해임에서 비롯됐다”며 “당대표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른바 대주주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당 대표를 쫓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2022년 국민의힘 상황과 다를 게 없다”며 “당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허은아고, 대주주가 윤석열이 아닌 이준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을 겨냥해 “상왕 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사무총장 임면권은 당 대표 고유 권한임을 인정하고, 사무총장의 당헌·당규 개정 시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갈등 사태의 핵심은 당직자의 비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먼 이준석 의원을 상왕이라며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을 허은아 의원실처럼 이끌어가려 했다는 것, 본인 위주로 당무가 돌아가야 하며, 당직자나 사무총장이 바로 잡으려 할 때도 ‘내가 당 대표인데’라며 본인의 생각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MBC 등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내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당일 소방청장 주재 회의가 있었는데,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었나”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회의 중에 전화를 한 번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전화의 내용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나”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 허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단전·단수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이) 협조해달라는 뉘앙스였다”라고 답변했다. 또 지시 대상에 MBC와 경향신문, 한겨레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허 청장이 지시를 하달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다른 사람에게 이관했는지 등 이행 여부를 추궁하자 허 청장은 “회의 당시 옆에 앉아있었던 차장과 의논했지만 특별하게 조치를 취한 것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단전, 단수가 소방의 의무

더불어민주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상을 통제하는 독재”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이에 민주당은 “가짜뉴스 퇴치가 본질”이라며 맞섰다. “‘참·거짓 어떻게 가리나…카톡 사찰” 13일 정계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어준발(發) 가짜뉴스를 덥썩덥썩 물어서 수도 없이 사고 치고 망신당했던 민주당이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냐”면서 “민주당은 뉴스의 참과 거짓을 가려낼 능력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민주당은 친중 친북이다’, 이 두 문장은 참인가, 거짓인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은 이 단순한 문장의 참·거짓도 못 가릴텐데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때려잡는가. 본인들 하는 말부터 팩트체크를 잘 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행해 “카톡 검열로 전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는 사람들”이라며 “나훈아 선생도 내란 동조자냐”고 비판했다. 나훈아는 지난 10일 은퇴 전 마지막 콘서트에서 비상계엄으로 혼란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표결로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을 통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법안 원안에는 없었으나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의 주도로 포함됐다. 여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공수처 등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에서 특검까지 실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