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했던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국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현장 수습이 일단락된 후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국회 대책위는 시기적으로 의미가 없는 만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정치적 논의보다 실질적인 현장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항공사고 대책위원장 , 권영진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남 무안공항 2층 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사고 수습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특위 구성을 합의했다고 김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다음주 초까지 여야가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현장 수습이 일단락된 후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진상규명, 유가족 지원 그리고 추모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면서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주변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 “오늘 곧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 체포 방해는 내란공범이란 자백이다.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은커녕 내전을 선동 중”이라며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처들은 여전히 내란수괴 옹위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선 “국민의힘은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심지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놓고, 정작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방해하는 비열한 짓을 하는 등 서슴지 않았다. 지금도 곳곳에서 내란선동하는 무리를 준동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도 사표 與 “마은혁, 野와 협의 생각 없어” 崔 “모두 힘 모을 때”… 사표는 반려 野 “내란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여권은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최 대행은 여야 추천 몫 재판관 1명씩을 임명하고 ‘쌍특검법’(김건희여사·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절충을 노렸지만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가속이 붙게 되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국가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 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참모들의 사의 표명은 이들이 최 대행과 함께 이날 아침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이후에 나왔다. 최 대행은 방명록 작성 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집단 사의 표명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로 해석됐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은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에게, 이후에는 한덕수 대행에게 계속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이라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계엄 관련자 및 관계기관을 겨냥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국조특위는 전날 첫 회의에서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병도 의원을 야당 간사, 김성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가 192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면서 국조특위는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28일 만에 첫 발을 뗐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13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특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국무위원들의 후속 대책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등 계엄 선포 전후로 있었던 일련의 정황을 전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조사 등을 각각 2~3차례씩 연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대통령 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

산업계 숙원 전력망특별법 해 넘겨 與野 도입 공감대에도 이견 못 좁혀 계엄 사태 국조특위 계획서 채택에 與 “애도기간에도 정쟁 행태” 규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

與 사고 대책위원회 현장 지원반 활동 예정 국회 차원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제정도 검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정식 출범 후 첫 회의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이 참사 현장을 지키며 유가족을 위로·지원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 3~4명이 4개 조로 나눠 현장 지원반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면서 “당 국회의원들도 유가족의 아픔을 듣기 위한 현장 방문과 조문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른 시간 안에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진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이 생활하는 데 충분한 지원을 하고,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으니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긴급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4년 만이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결의안)’을 상정·처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연명한 감사문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감사문에서 국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며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3·15 부정선거에 맞선 4·19혁명을 기리며 1960년 4월 27에도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의결한 적이 있다. 진 의원은 당시 대국민 감사문을 의결한 전례를 들어 이번 감사문 작성을 제안한 것

여야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가동하기로 31일 합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양당 신동욱·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협의체는 우원식 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가동된다. 여야는 앞서 국정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출범이 미뤄진 상황이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연말연시에 경제가 매우 어렵고 최근에 혼란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민생 현안들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 의장과 여야 대표, 최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출범을 위해서 우선은 기존에 합의된 대로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그리고 의장실에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우선 진행한다”고

우리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 살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 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제보를 확인하려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군 심리전단장을 오후에 급하게 불러 군이 대북 전단을 북한에 보내느냐고 물었다”며 “안 보냈으면 당연히 안 보냈다고 강력하게 부인할 텐데 이 친구가 약간 눈빛이 놀라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대북전단을 제작 살포하는 데 대한 법무 검토가 이뤄졌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에이포용지 한 장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게(대북전단)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법무 검토를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본 사람의 제보인 것 같다”고 했다. 부 의원은 “이걸(전단을) 보내야 하는데 돈을 보내도 될지, 달러를 보내도 될지, 군에서 보내는 게 문제가 안 될지,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은 위헌이라 하니 제 추정으론 이런 것들을 목격한 사람 같다”고 했다. 이어 “이야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체포는)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8시 40분쯤 노환으로 별세했다. 96세. 고인은 1928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고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7년 민주혁신당 창당에 참여하며 정치에 입문해 1996년 3당 합당 때까지 39년간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1967년 제7대 총선에서 신민당 전국구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8대(서울 영등포을·신민당), 9대(서울 영등포갑·신민당), 10대(서울 관악·신민당), 12대(서울 관악·신민당), 15대(전국구·신한국당) 등 6선을 했다. 15대 국회 전반기(1996~ 1998년)에는 국회의장을 맡았다. ‘야당은 김수한의 입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대변인으로 통했던 고인은 법안 편법 처리를 일컫는 ‘날치기’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신한민주당 부총재, 민주자유당 총재 고문,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한나라당 상임고문단 대표,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상도동계’ 핵심 인사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김성동 전 한나라당 의원, 딸 김숙향 개혁신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

취임사서 “변화·혁신 채찍질, 처절 반성하겠다” 野 향해 “줄탄핵 국정 마비, 국민 피해 돌아가” 권영세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정말 어깨가 무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14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전국위원 546명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486명의 찬성으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한 지 2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여당의 변화와 혁신도 약속했다. 그는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소 1억원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20년 넘게 고정됐다. 그간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약 3배 증가했지만, 보험금 지급 한도는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5만 달러, 영국은 8만 5000파운드, 일본은 1000만엔으로,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는 미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호영 부의장은 “20여년만의 한도 상향으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당직 명단이 발표됐다.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임이자·최형두·최보윤·김용태 의원 등이 비상대책위원으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주진우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유임됐다.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는 이양수 의원이 내정됐다. 사무부총장 중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조정훈, 조직부총장에는 김재섭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수석대변인에는 신동욱 의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강명구 의원이 내정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며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면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다.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드린다. 입법 폭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