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단 두 글자로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샷업(Shut up)”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날 오전 10시 56분에 올라온 것으로, 윤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된 뒤 영상으로 된 입장문을 내놓은 직후에 올라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찰에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공개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 영장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진 14일 오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체포 구속이 민생경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찰에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을 벌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 및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나”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문제는 이제 헌법과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면서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돼 있는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이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다. 이날 관저 앞에는 나 의원과 윤상현,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집결해 ‘인간띠’를 만들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안인 내란특검법을 기존 방침대로 서둘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구체적인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언제는 적극적 논의를 할 수 있다. 처리는 내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어제(14일) 내란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다”며 “진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포영장과 내란특검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혹시 이 두 가지를 연동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내일 내란특검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수정안이 되든, (국민의힘과) 논의가 마무리되든,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안이 되든 우리 당은 16일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협의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은 벌써 몇 차례에 걸쳐 수정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계속 특검법을 내겠다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다. 협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대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면서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확인했다. 영장에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새로운 법을 입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생각하고 뺀 만큼 더군다나 들어갈 수 없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부 전략 회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수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며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의 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공수처 자신의 자존심만 세우기 위한 기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6시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한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며 “최상목 권한대행도 상황을 직시하고 혼란과 불안을 제거하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국회 국정조사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총책임자인 만큼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채택을 주도했고, 여당은 ‘증인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의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유튜버 김어준씨 등의 증인 채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특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쌍끌이식, 막무가내식, 모욕 주기식, 벌 주기식 증인 채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군이 외환 유치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특위는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등 군이 북한을 자극해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외환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김 의장은 무인기와 관련해 “핵심은 비밀 유지”라며 수사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서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건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고 우리가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야당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포함한 데 대해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자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등 증인 76명과 참고인 4명을 오는 22일 열리는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에 반대한 가운데 특위는 거수 표결에 부쳐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증인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안보라인’ 인사들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군 수뇌부도 포함됐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등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14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소속 108명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의해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며 “그런데도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전 의원이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제명할 테면 제명해라.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뉴스 유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계엄 상황에서 군대가 국회를 침범했던 역사를 온 국민이 겪었음에도, 내란수괴 혐의자를 지키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특검법안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의원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만큼, 구체화된 안을 발의한다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자체 내란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공유하고 자체 특검법 발의를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만일 우리 당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