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발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이후 가진 최고위원회 간담회 직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돼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우선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일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 추천 주체에 대해선 원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 거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일단 다음 주 14일 혹은 16일에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거기 올려서 처리하는 걸로 진행할 것”이라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다음에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적인 대통령 경호엠바고·보안검색 없어 대통령경호처 “대행 측과 협의로 방안 마련” 대통령실·총리실·기재부 간 협업 과도기인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 처음 열린 8일 고위당정 협의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 대행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에 참석한다는 사실은 전날 국민의힘 공지를 통해 미리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대외비로 다뤄지는데 최 대행의 일정은 사전에 공지된 것이다. 대통령 일정처럼 회의 참석 인원은 제한했지만 보안검색이 생략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회의에는 당직자는 부서별로 2인만 배석했고 국회·기재부 출입 기자도 사전에 허락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민의힘 간 결과 공개 시점을 두고 공지가 엇갈리는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당직자 사이에선 “검색도 제대로 안할 거면서 왜 (경호 문제라며) 인원부터 제한했는지 모르겠다”는 푸념도 나왔다. 대통령실경호처는 서울신문에 “(최 대행에)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가 이뤄지는데 (이번 일정은) 대행 측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제’(대표 해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주도권을 둘러싼 개혁신당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금의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가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의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 경우, 당원들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의원은 “저는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당내 인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지난 8개월간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며 “현재 개혁신당 내에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가 사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당규상에 그 시행에 관한 조항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신속 추진하도록 지도부 인사들에게 요청하겠다”며 “한두 사람의 아집으로 당의 중차대한 시기에 혼란을 빚어서 유감이다. 당원들께는 신속한 절차 진행에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허 대표는 지난달 이 의원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시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당 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 등이 부결된 뒤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언론·방송 등에서 당론과 반대되는 발언을 한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봐라’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내란특검법에서 최소 6명, 김건희특검법에서는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탈당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특검법에 찬성표결 했느냐고 물었고 대답을 안 했는데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당론과 다르다고 탈당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알려진 것이 제 입장에선 부끄럽고 송구하며 난감하다”면서 “(지도부의 공개적 압박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면 단 한 사람 이탈 없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우리 당은 당론을 정했음에도 이탈한 분들이 많아서 민주당을 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도 야당이 주도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했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거부권으로 되돌아간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가결되는 구조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4표→6표’로 점점 많아졌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넓다는 점 때문에 이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내란 특

국민의힘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쌍특검법(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을 비롯해 8개 재의요구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쌍특검법은) 기존의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도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 쌍특검법의 경우 ‘독소조항’이 제거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국민과 헌정 질서를 위해 법안 부결이 우선”이라며 “오늘 부결되면 이후 논의를 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법안 부결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권한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는 그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차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헌법적, 적법 절차가 흔들리는 것이 체제를 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에 도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다. 경찰에서도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은 바가 있다”며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장 말이나 경찰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제3의 장소로 피신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관저 앞 집결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방어막을 자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체포영장 재집행 시 현장에서 ‘현역 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관저에 집결했던 의원들은 지난 6일 해산하면서 ‘조를 짜서 관저 앞을 지키자’란 취지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한 재선 의원은 “구체적으로 의논한 바는 없는데 당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조직적으로) 하면 되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기현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을 지키러 간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저에서) 떡국을 먹고 가라고 했으나 ‘그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행동과 다른 것 같다. 우리 돈으로 밥을 먹겠다’며 거절하고 도시락을 시켜 먹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도 “우리가 합법적인 수사를 방해하려고 간 것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 부당하게 체

與 “성과 때문에 내란죄 자꾸 수사” 野 “안전 탓 철수 국민 납득 하겠나” “최 대행 경호처 협조 요청, 위법 소지” ‘尹 도주’ 묻자… 오 “보고받은 바 없어” 정청래 “尹 사형선고” 발언… 與 반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대한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한 없이 내란죄를 수사하려 한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기력하게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고 한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되는 사건”이라면서도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수처가 5시간 만에 철수한 이유를 캐물었다. 박 의원은 “당시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 우려로 철수한다고 했다. 어떤 사고 우려가 있었나”라며 “그걸 말해야 국민이 납득한다. 점심 먹으러 나왔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처장은 “화기를

개혁신당의 대변인 3인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허은아 대표 체제 곳곳에서 균열이 노출되면서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7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김정철 수석대변인과 이은창·하헌휘 대변인은 이날 허은아 대표에게 사의를 전달했다. 지난달 23일 이들과 함께 대변인단에 합류했던 김민규 대변인은 임명 직후 사퇴했다. 허 대표가 직접 신임 대변인단을 꾸린 지 보름 만에 대변인 3인 전원이 사퇴하면서 당 논평과 대외 협력 등 개혁신당의 메시지 창구 업무는 마비 상태가 됐다. 지난달 허 대표가 김철근 사무총장 등 이준석계 인사를 경질하면서 노출한 당내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철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저희 대변인단은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며 “대변인들의 목소리는 잠시 멈추지만, 개혁신당의 가치와 신념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최대주주인 이준석 의원은 앞서 김 사무총장 경질 사태와 관련, 허 대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서 허 대표를 향해 “고립무원의 지위에 놓인 사람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썼다. 개혁신당 당직자 노조도 성명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자 정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회의를 정회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가운데 자기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여야 공방 중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자기 발언을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서 “그러면 그대로 쭉 하세요. 일관성 있게”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법에 의한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빨리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대통령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반대를 합니까”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내란동조, 내란공범 아니냐고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격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된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추사유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것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이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자유통일당)과 합당 또는 자매결연을 하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같은 행보 탓에 “우리 당이 극우당의 이미지에 빠져들 수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게 어디가 잘못됐다고 현역 의원들이 왜 갔느냐가 문제”라면서 “어느 한 쪽도 지지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잘못됐으면 공수처에 가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잘못됐으면 법원에 가서 항의할 수 있다”면서 “관저 앞에 가서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면, 헌법을 위반한 죄인을 지키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내란은 절대 아니다’라며 탄핵은 당론으로 반대했다”면서 “그 입장에서 한 달 동안 안 바뀌었으니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 “내란 행위, 헌법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 尹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각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