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野 “소방청, 지시 받았나” 추궁
허석곤 청장 “그런 뉘앙스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진보 성향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렸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허 청장의 답변은 ‘한겨레, 경향, MBC 등 진보매체의 단전·단수를 이 전 장관이 지시했고, 지시받은 소방청장이 차장과 상의한 게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청장은 윤 의원이 “계엄 발표 이후 개최된 소방청장 주재회의 중 (이 전 장관이 전화로) 허 청장과 의논했거나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느냐”고 물었을 때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갓 한 달이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일인가”, “경찰이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계속 추궁했다. 이에 허 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면서 “단전·단수가 소방업무는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었고, 이 전 장관도 명확하게 지시한 게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이 “백골단으로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이고, (국민의힘) 의원조차 영장을 집행할 때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역시 현행범”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행을 향해 “말조심하라”고 항의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을 눈치 보고 집행하려는 경찰을 보면 권력에 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