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공청회
여야 간사간 협의 통해 구체 일정 확정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 입법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공청회도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연금 개혁 논의와 의정 갈등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지 주목된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연금 개혁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은 시급한 과제”라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복지위만큼은 할 일을 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 개혁 공론화위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2%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고 이후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졸속 개혁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다음달 열 계획이다.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원점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인력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기구를 만들어 내년도 정원 확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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