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며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진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회가 안정되는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 번째가 내부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고 했다. 그는 “그게 법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왜 상설 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냐. 즉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직무 유기 아니냐”고 했다. 이어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저항하는 명백한 행위를 왜 방해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는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한때 광주 5·18 희생자들을 비난했던 사실을 토로했다. 그는 “이유는 단순했다. (가짜 뉴스에) 속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학에 가서 그 사실에 대한 진실을 알기 전까지 오랜 시간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비난하며 욕하고 2차 가해를 했다”면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5·18 민주화 운동이 수년간 은폐되고 그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서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가짜 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가짜 뉴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있다”고 ‘카톡 검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어 이 대표는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이냐”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며 수없이 몇 명을

국민의힘은 13일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으로 처벌한다”며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비대위원도 “민주당을 ‘더불어막가당’으로 부르겠다”면서 “‘막가파식’의 카카오톡 계엄령”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비대위원도 “북한에서만 있을 법한 자기 검열을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강요다. 민주당 입맛대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의 반려견 옷을 구입하고 윤 대통령 부부의 생일잔치에 장기자랑을 하는 등, 윤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업무에 동원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지시해 경호처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의혹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 부속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尹 휴가 때 노래방 기계 설치·폭죽 구입도” 윤 의원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소개한다”면서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의 옷을 경호관들이 구입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내외가 휴가 기간에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면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데 폭죽을 사 오라고 시킨다거나, 이런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들이 쏟아진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윤 대통령 내외의) 생일 같은 날에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시킨다는 것”이라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에 무기 사용을 독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이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막아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제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씨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김 차장도 대통령의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대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민생경제가 얼어붙었다면서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국민에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며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다”며 “내란회복지원금 등으로 국민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회복지원금 규모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1인당 20~3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부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황현선 사무총장이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추경안을 논의하면서 시작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근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리고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에서 공개된 ‘내란성 불면증’이라는 주제의 만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내란성 스트레스,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만화를 공개했다. 최근 온라인에 확산된 해당 만화에는 잠을 자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윤석열 체포됐나?”라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아직이네”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불이 꺼진 캄캄한 곳에서 웅크린 채 누워있는 사람이 ‘잡혀갔나?’라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컷도 있다. 이날 민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국민으로부터 격리시켜 체포, 구금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유 장관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유 장관을 향해 “국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란 종식”이라며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내란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사실상 지금 국민이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며 2차 내란 특검법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10일 오후 국회 법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을 빚은 김민전 의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 의원에 대해 “이분은 2022년 대선 캠프에 들어오려고 할 때부터 부정 선거론자였다”며 “그래서 이런 분들은 들이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런 음모론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당내에 건포도처럼 박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골단’, 이 세글자만으로도 잠을 못 이룬다는 국민이 계실 정도인데 이걸 자랑스럽게 국회에서 소개할 만한 그런 일이겠냐”라며 “(김 의원이) ‘국회에서 그 말 할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건 너무 좀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분들 이력이 뭔지만 찾아봐도 나오는데 이분들을 불러서 특히 그런 헬멧 같은 걸 쓰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헬멧의 의미가 뭔지 (정말) 몰랐을까. 김민전 의원이 84학번이다. 박종철 열사랑 동기인데 이걸 이렇게 처리한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반공청년단의 국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달 넘게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의연하고 꿋꿋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정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TV조선 ‘신통방통’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탄핵심판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호관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짐작컨대 (윤 대통령이) 점심식사 이후 경내를 돌아보는 모습 같다”면서 “산책할 겸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돌아보시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도피를 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대통령이 잡범이냐”라고 반문하면서도 “대통령의 모습을 일부러 노출시키기 위해 연출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최근 상황에 대해 “이전(3일) 관저를 찾았을 때 건강이 양호했으며 의연하고 꿋꿋했다”면서 “관저 주변을 지키고 있는 애국시민들께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최근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보도가

국민의힘은 의정갈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올해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하게 돼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친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여

외환죄 추가… 언론브리핑은 제한 ‘무능한 야당’ 비판에 양보안 제시 野 “14·16일쯤 본회의 처리할 것” 與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내란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대법원장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도 빠졌다. 여당이 지적하는 조항을 빼 반대할 명분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이달 중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며 이야기했던 것들이 특검 제출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며 “14일이나 16일쯤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정된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 삼은 특검 선출 방식에서 야당의 개입을 배제했다.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가장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특히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은 김상욱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당론이 과연 헌법·국회법·국민의힘 당헌에 보장된 개별 의원의 투표권에 앞서는지를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당론을 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얘기지, 탈당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어 “김 의원이 의원총회에 나와 본인 생각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당론에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에게 “(부결)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탈당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을 같이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 한다. 당론을 계속 이탈할 것이라면 탈당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원을 비롯한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와 투표권 등을 보장한 헌법(46조 2항)·국회법(114조)이 당론에 앞선다”고 맞선다. 국민의힘 당헌 역시 ‘헌

형사사법기관들 “체포 영장은 적법” 이호영 “警특공대 투입 검토 안 해” 우원식, 최 대행 불출석하자 “유감” 법원행정처, 법무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 수장들이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치주의 존중의 취지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 적법하다고 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국론 분열이 있다’고 말하자 김 대행은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나 의원의 질문에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며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경찰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고 있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됐다. 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반공청년단은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세간에서는 하얀 헬멧을 쓴 채 활동에 나선 이들을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 시기에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하는 역할을 했던 사복 경찰 특수부대를 일컫는 별칭인 백골단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도 반공청년단을 조직의 공식 이름으로 정하되 백골단은 예하 부대로 두고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일종의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건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라며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 의원을 향해 비판이 쏟아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은 백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고 있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됐다. 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론 통합을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공청년단은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등 집회에 맞서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세간에서는 이들이 하얀 헬멧을 쓴 채 활동에 나선 데 대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민주화 운동 시기에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하는 역할을 했던 사복 경찰 특수부대를 일컫는 별칭인 백골단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도 반공청년단을 조직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