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을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챗GPT를 통해 야당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챗GPT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떤 형식으로 언급하나 봤더니 ‘권한대행 황교안’이 아니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작성했다. 권한대행이란 직책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권한대행은 헌법상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 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유도질문을 해봤다”면서 “챗GPT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탄핵 요건을 두고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 찬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151명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면서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 정족수인 151명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게 물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챗 GPT에게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식으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물어봤다”면서 “‘권한대행 황교안’이 아닌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황교안’, 즉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고 말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공식 문서에서 자신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라고 명시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어 “챗 GPT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있는지, 국무위원이 아닌지 또 물어봤다”면서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라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니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닌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중진들이 “뒷골목 앙아치”, “망국의 오징어게임”, “내란 세력” 등 거친 표현으로 맹비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내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면서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비유하며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을 적용해 탄핵한단다”면서 “아전인수 꼼수해석, 모순적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용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해,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겠다는건가”라며

권성동 “권한대행 탄핵은 민생·외교 탄핵” 나경원·안철수 등 중진들도 경제 위기 우려 국민의힘은 27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데 대해, 경제 위기 등 이유를 들며 탄핵안 철회를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을 드리웠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쳐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이다. 경제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1달러당 1500원 넘을경우에는 제2의 외환위기 온다고 한다”라면서 “나라와 국민과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의 담화 직후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권 교체 이후 무려 29번째 탄핵안”이라면서 “한 대행 다음에는 누가 탄핵 대상자인가.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탄핵범이라고 해도 과

27일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당정 “내수 민생사업 중심 신속 집행” 정부와 여당은 27일 내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11조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수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수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활성화 대책도 집중 시행하기로 했다.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6만 5000명 규모의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은 2배 이상 확대한다.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도 약 11조 7000억원 투입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적시한 이른바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단 대치하는 탄핵 정국이지만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을 뒀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도 10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등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 속에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됐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단통법 폐지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우리가 상대할 후보 중에 제일 쉬운 후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여권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 포비아’를 버려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는 계엄 때문에 중죄인이 됐다면, 이 대표는 여러 지저분한 ‘잡범’ 수준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경제가, 안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이 대표의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우리 쪽에서 진짜 개혁 보수, 중도 보수의 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낸다면 이 후보가 제일 쉬운 (상대) 후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 정국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지지율이 37%로 나왔는데, 나머지 63%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표의 한계”라면서 “그런데도 이 대표는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이 오만하게 한다”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은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 빨리 파면하고 내란잔당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며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반국가 행위”라며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 수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벽한 내란동일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란의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 시장직과 대권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오겠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마음이 무겁다”면서 “두 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심 중”이라고 입을 열었다. 오 시장은 “첫 번째 책임감은 시장으로서 책임감”이라면서 “2011년 중도사퇴 경험이 있는 시장으로서 이번만큼은 정말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6년 제33대 서울시장에 취임해 연임에 성공한 오 시장은 2011년 자신이 시장직을 걸고 추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낮은 투표율로 부결되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0년 간 야인 생활을 하던 오 시장은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해 10년만에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어 연임에 성공해 최초의 4선 서울시장직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오 시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능력을 이제는 보다 큰 단위에서 나라를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권한 축소를 포함한 개헌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선뜻 ‘개헌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탄핵 ‘물타기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직 의원 모임은 대한민국헌정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현 탄핵 정국이 개헌의 적기”라며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도 제왕적 대통령제 등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시기’가 문제라는 의견이 다수다. 적어도 ‘탄핵 인용’ 이후로 개헌 추진 시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탄핵을 인용한 순간 개헌 언급이 나올 수 있다”며 “개헌은 오래 전부터 거론된 것으로 이미 안은 구상돼 있어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헌 카드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거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여권의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기차가 주(主)가 되는 미래는 꼭 온다.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에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준석 의원의 조기 대선 출마 여부는 헌재의 탄핵 인용 시점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준석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만 39세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로부터 역산하면 내년 1월 31일 이전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준석 의원은 나이 제한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대응이 세간의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헌재의 탄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 곁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성탄절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서 “(예수께서) 민생위기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고 계실 국민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돼주셨으면 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매일의 삶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탄이 이뤄지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을 술집 바 형태로 개조하려던 계획이 추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 안가를 방문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 개조 여부는 모른다면서도 그 형태를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처장에게 삼청동 안가가 술집 바 형태로 개조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완규 처장은 “바로 개조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웃으면서 답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게 있다”면서 “안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후 취재나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 왜냐면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의뢰가 정확하게 갔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권 출범 직후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이라면서 “(의뢰받은 업자가) 현장까지 가봤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업자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밤 이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