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있던 지휘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자, 야당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쯤엔 이 전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가 갑자기 떠올랐다. 발포 명령, 지금도 못 찾았는데, 아마도 이 사건도 성공했으면 누군가 수없이 죽고 다쳤겠지만 드러나지 않았겠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 침해, 국민대표권 훼손”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신청됐다. 주 의원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면서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정안정보다 내란동조를 선택한 한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됐다”며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해 국익을 해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내란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 실사지수(BSI)가 11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고, 매일 주식이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해 경기 하방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질서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임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 후보 추천을 미루는 것은 위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고 뜻을 같이했다. 이날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재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野 주도로 민생법안 처리 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생 법안 관련 투표에 앞서 국회의장이 정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한도는 2001년부터 적용됐는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예금 보호 한도는 24년 만에 오르게 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이며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라고 국민의힘은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적시했다. 또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탄핵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앞두고 미국 출장을 간 김문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또 여당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야당이 주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 역할까지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192명 가운데 찬성 192명, 반대 0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최 부총리가 승계하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됐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탄핵안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수반의 잇따른 직무 정지는 대내외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반대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라면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단체로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

與 의원들 항의 구호 외치며 표결에 불참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 국민의힘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정하자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한 대행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통의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격하게 항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의장석으로 올라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3분의 2로 해야지”라면서 항의하기도 했다.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 의원들은 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앞두고 미국 출장을 간 김문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또 여당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과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의회 독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여당은 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

국회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해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추천위원들이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튿날인 11일 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의뢰하지 않았다. 후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의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과반) 이상’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한다”며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앞서 박성준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할 때부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어 우 의장이 가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공식화하자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 성명 발표 “경제 결딴나더라도 정권만 갖겠단 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조속한 국정 안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소속 기재위 위원 일동은 이날 ‘나라 경제 결딴나더라도 정권만 갖겠다는 것인가’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는 예고를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나라 경제가 결딴나더라도 어떻게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만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대행 탄핵으로 경제 후폭풍이 불어닥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으며, 이 대표가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오전 11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원을 넘었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7년 IMF 위기에 비견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탄핵을 강행할 경우 경제 컨트롤타

與, 비상의원총회 직후 부결 당론 결정 권성동 “韓 탄핵은 이재명 위한 탄핵” “나라와 민생 위한다면 탄핵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지면 표결에 참여해 부결 표를 던지고, 재적 과반(151명)으로 결정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탄핵 관련 당론 결정 사항이 있나’란 질문에 “부결로 당론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에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 없다. 그땐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면서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 요건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 200석을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일반 정족수’ 찬성이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맞서는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에 따라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대행의 탄핵은 다른 국무위원과 같은 ‘과반 이상’(151명 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국민의힘은 다만 우 의장이 정족수를 200명 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고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면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 및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윤 대통령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및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지 않는 한 대행,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시간끌기를 시도하는 여권 등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이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란세력 진압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면서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